2008/09 43

인도가 위험하다…인도를 돌려 주세요?

인도를 갉아먹는 각종 지장물들 어디로 다닐까? 사람은 자유롭게 거리를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인도로 다니고 차들은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인도를 무단점유함으로써 사람이 차도로 다닌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최근 필자는 동네인근을 보행하다가 도저히 인도로 다닐수 없는 곳을 지나왔습니다. 인도 및 차도까지 무단으로 점유한 적치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차도를 걸어야 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차도를 걷다보니 여러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당국의 단속이 미치지 않는 사이 어느새 야금야금 우리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우리를 사고위험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를 계기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시장주변입니다. 인도에 ..

에코뉴스 2008.09.03

남의땅 불법경작한 농작물 훔치면 절도죄 성립될까 안될까

"남의 땅에서 불법으로 경작한 농작물 훔치면 절도죄가 안될것 같아요." "어차피 남의 땅에서 불법으로 경작한 농작물인데요." "불법 경작한 농작물 가져갔다고 해서 뭐 대수겠어요." "아닌데, 그래도 남의 것을 가져가면 그 자체가 절도죄가 성립할텐데요." "어차피 불법이니 피장파장 아닐까요." 남의 땅에 불법으로 경작한 농작물 훔치면 절도죄 성립될까요 안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은 최근 부산 온천천을 산책하다가 어르신들의 싸움현장을 우연히 지나게 되면서 품게된 궁금증입니다. 남의 땅에서 불법으로 경작한 농작물을 따갔다고 해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속사정 속으로 떠나 볼까요. 한 재개발지역서 생긴 일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한 재개발 현장은 재개발..

에코칼럼 2008.09.02

해운대 장산위 건축폐기물 누가?…부산 해운대 장산위에 건축폐기물이 있다니?

해운대 장산은 부산이 자랑하는 명산이거니와 시민들이 즐겨찾는 곳입니다. 필자도 최근 장산을 올랐습니다. 부산의 풍광이 한눈에 들어오는 게 폐부까지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부산 곳곳에서 보여지는 해운대 장산은 부산을 상징하는 부산시민의 산입니다. 평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장산에 오릅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분을 싹 가시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장산 정상 인근 억새밭을 돌아서자 임도 인근에 건축폐기물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장산 정상 부근에 이런 건축폐기물이 어떻게 올라오게 되었을까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필자는 한 달 전에도 장산을 올랐습니다. 그때도 건축폐기물은 있었습니다. 당시 필자는 눈여겨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축폐기..

에코환경 2008.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