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문자에 발신번호가! 스팸문자도 진화를 했을까?

'이런 또 이상한 문자야, 도대체 이런 문자 누가 보내는 것일까?'

새해에도 스팸문자는 계속됩니다. 휴대전화로 보내오는 스팸문자는 참으로 인상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내용도 차마 꺼내기 뭐한 음란합니다.

새해에도 계속되는 스팸문자, 그 근절책은 없을까요.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심각한 스팸을 없애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스팸문자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까닭에 하루속히 없어져야 합니다. 스팸문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불청객 스팸문자 이젠 됐꺼덩!

스팸문자가 날라옵니다. 저녁 7시무렵에도 날아오고 심지어는 잠자는 시간대인 새벽 1시를 넘은 시간에도 날라듭니다.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타고 전해진 스팸문자, 참으로 짜증이 앞섭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회악으로 치부해야할만큼 문제는 심각합니다.

스팸문자 내용은 온통 음란 일색이네
'침대 위에서…'
스팸내용은 야하다 못해 교육적으로 참 안좋습니다.  이런 스팸을 제지할 제도가 마땅히 마련돼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스팸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새해 스팸문자 내용중 달라진 것이 있네
새해들어 스팸문자 내용중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발신번호가 표시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표시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1004'로 표현하거나 모두가 이상한 번호로 보냅니다. 

그런데 1월에 온 스팸엔 '080~' 라고 번호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왜 번호를 표시하고 있을까요.

올해부터는 1004로 발신 금지한대요 

올해부터는 ‘1004’로 문자를 못 보낸다고 합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폭언·협박·희롱 등을 목적으로 전화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초등학생의 멋진 제안
이렇게 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토록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바로 한 초등학생이라고 합니다. 이 초등생이 낸 아이디어는 올해초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 초등생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국민권익위 업무 보고에 참여했고, 이 어린이는 자기 휴대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문자를 보내 다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발신번호 조작 금지를 법제처에 제안하게 됩니다.

법제처와 방통위는 이 어린이의 제안을 받아들여 휴대폰 문자 발신번호를 임의로 조작해서 보내지 못하도록 2010년 관련 법령을 보완해 앞으로 휴대폰 문자에 발신번호 조작이 금지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폭언과 협박, 희롱을 목적으로 전화를 할 경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문자 메시지의 경우 이렇다 할 법적 제한이 없어 문자를 통한 폭언과 협박 방지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1004' 이젠 안녕!
2010년 새해부터는 비방용 문자 메시지에 발신 번호를 '1004', '8282' 등으로 조작할 수 없게 됩니다.
 
현행법은 폭언과 협박, 희롱을 목적으로 전화를 할 경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 메시지의 경우 이렇다 할 법적 제한이 없어 문자를 통한 폭언과 협박 방지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 초등생의 아이디어가 참 좋아보입니다. 어떠세요. 참 좋은 아이디어가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어떠세요. 초등학생의 아이디어 참 멋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