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왜 못 내리나…그 속사정을 보니

“사고가 줄었다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

“주식투자 등에서 이익을 낸 것이다.”

요즘 자동차 보험료 인하 공방이 한창입니다. 보험소비자연맹에서는 내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들은 지금은 보험료를 내릴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왔을까요.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초 손보사들은 사고가 많이 나 보험금을 많이 지급했다며 보험료를 올렸지만 손해율은 2006년 79%에서 지난해 73.9%로 떨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은 1조60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이렇다보니 보험소비자연맹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손보사들은 지난해 순이익 중 상당액이 보증보험사와 재보험사가 올렸다며 나머지 이익도 주식 투자 등으로 거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쟁점 와중에 얼마전 손해보험사들이 보험체계를 개편하면서 연식이 오래된 차의 자기차량 보험(자차보험)이나 긴급출동서비스의 보험요률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험사들은 특히 출고된 지 오래된 차는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이나 긴급출동 관련 보험료를 올리고 일부 보험사는 차량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고급차에 특별요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보사들의 인상조치가 아무래도 납득하기 힘듭니다.

순익이 많이 발생했으면 보험료를 내리는 게 마땅한데 내리기는커녕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손보사들의 조치는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오래타기 운동에도 역행하는 조치입니다.

물론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오래된 차량이 사고율이 높다’는 주장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만 오래되었지 그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능숙해져 그 만큼 사고를 낼 확률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공은 아무래도 정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료 인상을 막는 것도 보험료를 내리는 행정지도도 결국 정부의 몫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 어떤 방안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지 면밀이 따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때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