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귀세가 뭐야?…방귀세 국가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소에게 방귀세를 부과하는 게 옳을까요. 그렇다면 왜 소에 방귀세를 부과하는 것일까요. 소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방귀세를 부과하는 것일까요. 소의 방귀세에 숨은 사연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이 환경의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환경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의식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모습은 빈약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육류 소비가 늘면서 소를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가축이 내뿜는 온실가스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소에게까지 방귀세를 매길 정도로 지구온난화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저탄소 녹색성장’이 과연 청사진일까요. ‘4개강 정비’사업이 환경적일까요. 오늘은 환경이란 화두를 던지면서 우리의 현주소와 아픈 현실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방귀세'가 뭐기에? 

유럽의 에스토니아란 나라는 올해 1월부터 소를 키우는 사육농가에 대해 방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방귀세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방귀와 트림으로 소가 하루 평균 이산화탄소 1500ℓ, 메탄가스 350ℓ를 내뿜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메탄가스는 이 나라 전체 배출량의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덴마크도 소·돼지 사육농가에 마리당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4만 원 정도의 세금을 물리는 법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뉴질랜드는 지난해 이 법을 추진했지만 농가의 거센 반발로 주춤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 주범이 소라고? 

소가 왜 이토록 지구온난화 주범으로 내몰린 것일까요. 소나 양, 염소와 같은 되새김질 가축을 키우는 데는 막대한 사료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량의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지구온난화의 주요인으로 꼽힙니다. 축산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8%를 차지하는데, 이 중에서도 메탄가스 발생량의 37%가 축산에서 발생된다고 합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23배나 크다고 합니다. 쇠고기 1㎏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36.4㎏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승용차가 250㎞를 주행하거나 100W 전구를 20일간 켜놓은 것과 같은 양이라고 합니다. 2006년 11월 발표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에도 화석 연료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이 아니며 모든 온실가스의 18%가 축산업에서 비롯된다고 밝혀 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줍니다. 

덴마크 정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 한 마리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4t으로 승용차 한 대가 내뿜는 2.7t의 1.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가축이 내뿜는 메탄가스는 연간 1억t으로 전체 메탄가스 발생량의 15~20%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환경의 날은 어떻게 생겼을까

‘환경의 날’은 1968년 5월 제44회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스웨덴의 유엔대사 아스트 롭이 국제회의를 제의한 뒤 지난 1972년 유엔 제 27차 총회에서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를 주제로 환경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각국은 유엔 인간환경을 채택한 뒤 인간환경회의 개막일인 6월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해 해마다 기념하고 있습니다. 

환경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지정됐으며, 우리나라는 96년부터 이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 올해 14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2009 환경의 날 주제는 ‘지구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되어 기후변화를 막아요!’입니다. 이는 올해 코펜하겐에서 열릴 ‘15차 기후변화총회’ 등 전 세계가 새로운 기후변화 정책에 합의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숲을 지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빈곤문제를 극복하는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환경 현주소 

부산은 산, 강,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 계획으로 생명의 낙동강을 죽이는 살벌한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민의 허파구실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백양산에 재벌이 골프장을 짓겠다는 계획으로 그나마 부산이 가지고 있는 부산의 산림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969년 A화학으로부터 시작된 석면문제는 2007년 석면피해자들의 사망과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었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백색공포라는 고유명사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 환경결의문 

환경의 날을 맞아 부산시민들이 환경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민들은 환경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녹색 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며 거창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인 4대강 사업은 거대한 토목사업으로 강을 죽이고 골프장 건설 등으로 도심숲을 파괴하는 ‘고탄소 회색성장’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들은 “부산은 산, 강,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 계획으로 생명의 낙동강을 죽이는 살벌한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민의 허파구실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백양산에 골프장을 짓겠다는 계획으로 그나마 부산이 가지고 있는 부산의 도시숲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969년 제일화학으로부터 시작된 석면문제는 2007년 석면피해자들의 사망과 공해병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백색공포라는 고유명사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들은 우리의 강과 산, 삶터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동을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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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낙동강 운하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반대하고 낙동강을 지키겠습니다. 

1.부산시민의 자존심인 백양산 골프장을 저지하고 숲을 지키겠습니다. 1.석면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부산시에 실질적인 석면피해대책의 수 립을 요구하겠습니다. (2009 세계 환경의 날 부산시민환경결의문) =====================================================

다음뷰 환경의식 반영 아쉽네! 

어떠세요. 환경의 날 하루만이라도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경각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다음뷰(블로거뉴스)에서도 오늘만큼은 의식적으로 이를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음뷰에서는 생각만큼 환경글이 빈약합니다. 또 환경관련 글을 올려도 인기가 없어 이내 사장돼 버립니다. 

또 환경관련 글은 올릴 카테고리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지키고 가꾸자는 평범한 목소리가 블로거세계에서 조차 외면받는다면 그 부메랑은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와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 스스로가 안좋은 환경속에서 생활하게 되고 지구온난화의 문제속에 살아갈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연은 후손에게서 잠시 빌린 것입니다. 이 후손에게 잠시 빌린 이 자연을 자연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