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잊을만하면 영토문제로 깐죽대는 일본

"또한, 잊혀질만하면 억지주장을 들고나오네."

"만만한 게 한국같은데 왜 정부에서 대책을 못세우나."
"과거사 반성은커녕 홀로 독불장군 언제까지."

"국제적으로 일본을 영구히 고아로 만들어야 해요."

"과거를 반성조차 안하는 일본 답답하네요."

"그러게요, 일본은 참 이상한 나라 사람들 같아요."

일본이 6일 발표한 2012년 외교청서(우리 정부의 외교백서에 해당함)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대변인 논평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는 6년간 반복된 행위에 민감하게 대하지 않겠다는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고질병같은 독도 영유권 주장 언제까지 그들의 억지주장을 들어줘야 할까요. 우리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요.

일본의 독도에 관한 억지주장은 천인공로할 일입니다.

 

"독도는 일본땅" 억지주장하는 일본 외교청서
일본 정부는 6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내각회의를 열어 외교활동과 방향을 담은 ‘2012 외교청서’를 확정하고 외무성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이후 올해까지 2007년을 제외한 6년간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왔습니다. 올해 나온 외교청서에는 일본 정부가 우리의 독도 실효 지배권 강화에 항의한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외무성은 외교청서의 ‘지역별로 본 외교’ 한국편을 통해 “한ㆍ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각료와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한국에 의한 독도와 주변지역에서의 건조물 구축 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항의하여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은 같은 주장을 집요하게 되풀이하되 해마다 강도 높여
6일 발표된 일본 정부의 외교청사는 올해도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영토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 각료와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과 새 건조물 신설 등을 문제삼아 한국 정부에 여러 번 항의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일본은 같은 주장을 집요하게 되풀이하며 해마다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본이 영토문제에 대한 그릇된 역사인식을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현실입이다.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기술 교과서 채택학교 늘어

올해는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기술한 교과서와 이를 채택하는 학교가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오는 11일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이름) 문제의 조기해결을 요구하는 도쿄집회’까지 열 예정이라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역사왜곡은 일본 국민의 역사인식만 퇴행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고 어릴 때부터 그것이 사실인 양 국민들 뇌리에 단단히 박아놓겠다는 뜻인 모양이나, 이는 역사 왜곡일 뿐 아니라 일본 국민의 역사인식을 퇴행시키는 일입니다.

일본 보수우파들의 실체와 전략은?
이번 집회 주최자들을 보면 일본 보수우파들의 실체와 전략이 무엇인지 명백히 드러납니다. 이번 집회 주최자들인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과 시마네현의 어업 및 상공업 관련 단체들이 결성한 ‘다케시마·북방영토 반환요구 현민회의’가 도쿄집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마네현과 현의회가 후원하고 지사가 참가해 특별결의까지 할 모양입니다.

일본 민주당 정권 마저도 태도 변화는 없어?
일본 정부가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된 뒤에도 독도문제에 관해 전혀 태도 변화가 없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일본 보수우파들이야 원래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니 이상하게 보면 그만이지만 일본정부가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면서 일종의 기대감을 가졌지만 이전 정권보다 오히려 더 심하다는 것이 서글퍼 집니다.

국제적 고립 자초하는 일본
일본은 지금 오키나와 서남방의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주변 섬들을 놓고 중국과 서로 자국 이름을 붙이는 ‘명칭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갈등중인 ‘북방영토’도 그렇지만, 일본이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들 섬은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 과정에서 자국 영토로 복속시켰던 땅입다. 독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독도영유권 주장은 일본 조상들의 침략만행을 정당화?
일본 보수우파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그들 선대의 이런 침략 만행을 정당화하는 행위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일본의 이런 자세는 동아시아에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기 십상입니다. 지금까지 미-일 동맹과 한-미-일 공조가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기 쉬운것을 막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할 경우 일본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발을 더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