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도권 건설도 안돼?…고리원전 폐쇄도 안돼?

"수도권은 인구 밀집지역이라 원자력발전소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

"원전 입지 조건 중에는 인구 밀집지역을 피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

"원전을 왜 수도권에 지으면 안될까요?"

"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수도권이 가장 적합한 곳인데."

"그만큼 위험하니 그 위험한 것을 수도권에 둘 수 없다?"

요즘 원자력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이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엄청난 후유증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고리원전 사고은폐와 관련 원전 반대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는 과연 안전할까요. 현재 원전이 들어선 입지는 적합할까요. 유사시를 대비한 원전사고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을까요. 한국수력원자력 사람들의 최근의 여러가지 행보를 살펴보면 불안하기 짝이없습니다. 

고리원전에 관해서는 다시금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과가 아니라 불난집에 부채질?
지난 5일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부산을 찾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다 밝힌 사실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했습니다. 그럴 거면 부산에 왜 왔을까요. 한수원 사장의 발언은 지역 주민들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자력 관련 사고 직후 달려와 멍석 깔고 석고대죄를 해도 뭣할 판에 뒤늦게 나타나서는 떡하니 버티고 선 그의 모습을 보노라니 분이 치밀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초대형 사고 쳐놓고 태연?
고리 1호기 폐쇄에 대해 한수원 사장은 국제기구와 전문기관의 정밀 점검 결과에 따라 최종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퇴건에 대해서는 경륜을 살려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물러설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륜 깊은 이가 어디 한수원 사장밖에 없을까요. 이야말로 나밖에 없다는 오만방자한 태도가 아닌가요. 핵재앙이 일어날 뻔한 초대형 사고를 쳐놓고도 태연한  한수원 사장이나, 그를 놔두고 있는 정부나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수도권은 인구밀집지역이라서?
국내의 대표적인 원전 시설이 있는 고리원전 다섯 기는 국내 전체 원전 발전량의 22%를 생산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하지만 서울은 전력 생산량이 전국의 0.3%인데 비해 사용량은 9% 수준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사장은 "수도권은 인구밀집지역이라서…"라고 말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핵재앙이 나서는 안 된단 말인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부울경 주민들은 괜찮다는 것일까요. 

부울경 주민은 원전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

"수도권은 인구밀집 지역이라 원전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
"원전 입지 조건 중에는 인구 밀집지역을 피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
"아무래도 인구 밀집 지역은 사고시 대피가 어렵고…"
부울경도 인구밀집지역이지 않느냐"
"반경 몇 km 이내라는 기준이 있다…"

한수원 사장의 발언은 원전 위험성 때문에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는 원전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결국 부울경 주민은 이 같은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돼도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해석돼 향후 파장이 예상됩니다.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 발생땐 800만명이 피해?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직접 피해권 주민만 300여만 명이고, 넓게 보면 800만 명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수도권은 인구밀집지역 원전이 안되고 부울경지역은 원전이 가능하다는 말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고리 1호기 폐쇄는?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르겠다"
"오는 6월 국제원자력기구에 안전성 검사를 맡기겠다. 그 이후 부산시민이 납득하지 않는 한 굳이 가동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미 사고가 난 고리1호기는 수 차례 IAEA로부터 '안전' 평가를 받은 바 있어 6월 점검에서도 비숫한 결과가 나올게 뻔합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고리원전 시설에 대한 폐쇄가 이뤄져야 합니다.

고리원전 1호기 당장 폐쇄하라
한수원 사장이라는 사람의 견해를 곰곰이 뜯어보면 볼수록 이상한 궤변처럼 보입니다. 이는 기실 정부의 속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를 절대로 그냥 묻어두거나 대충 덮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한수원 사장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합니다. 정부 역시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당장 결정해야 합니다.

수도권에도 원전을 지을 각오를 해야?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은 사고가 난 고리원전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폐쇄해야 한다고 해도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는듯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전력사용량이 많은 수도권에 원전을 지을 각오를 단단히 해야할 것입니다.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은 안되고 인구 8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부울경 지역은 원전이 가능하다는 말은 도대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핵재앙도 지역차별 하는 것일까. 정부의 발상전환과 조속한 사과와 완전한 사고재발 방지책 마련에 지금 즉시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