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이 시작된 1960년대의 출산율 6.2명에서 최근 1.03명까지 떨어진 ‘저출산 현상’을 전문가들은 ‘국가적인 재난’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점을 인식,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무늬뿐인 정책’이거나 구호만 요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필자는 두달전 늦둥이를 낳았습니다. 둘째 아이라 ‘혹시 국가에서 혜택이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안고 출생신고차 관공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이는 혜택이 없다’라는 공무원의 말에 씁쓰레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 공무원의 말이 ‘셋째 아이부터 혜택이 있지만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차례 발표한 대책들은 ‘사실상 헛구호’인 셈인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