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 말뿐?…현실이 이러니 누가 아이 낳을 엄두낼까요

가족정책이 시작된 1960년대의 출산율 6.2명에서 최근 1.03명까지 떨어진 ‘저출산 현상’을 전문가들은 ‘국가적인 재난’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점을 인식,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무늬뿐인 정책’이거나 구호만 요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필자는 두달전 늦둥이를 낳았습니다. 둘째 아이라 ‘혹시 국가에서 혜택이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안고 출생신고차 관공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이는 혜택이 없다’라는 공무원의 말에 씁쓰레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 공무원의 말이 ‘셋째 아이부터 혜택이 있지만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차례 발표한 대책들은 ‘사실상 헛구호’인 셈인가요. 솔직히 아이를 양육하는 데 경제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워낙 양육비가 많이 들어 엄두를 못내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셋째아이부터 혜택을 주고 그 혜택도 얼마되지 않는다면 누가 아이를 많이 낳겠습니까. 

필자의 예를 들어보죠. 요즘 분유값이 천차만별이지만 대략 1통에 2만원~3만원입니다. 필자의 아이는 이 분유를 하루 12번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4~5일 정도면 1통을 거뜬히 먹습니다. 또 기저귀 가격도 대략 1박스 2만~5만원 정도 합니다. 1박스는 120개 정도 들어 있습니다. 기저귀 1박스로 2~3주 정도 사용합니다. 

이 정도면 한 주에 얼마나 양육비가 많이 소요되는 지 잠작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또, 예방접종은 매달 해야합니다. 필자의 경우 보건소를 자주 찾습니다. 보건소에선 접종비를 안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폐구균 등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폐구균 예방접종의 경우 주사 1회에 10만원 가량 합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적잖은 양육비가 소요되리라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이 거의 없다면 누가 아이를 낳아 기르겠습니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셋째 아이를 낳도록 집중 지원하는 것보다 자녀 없는 가정과 한 자녀 가정을 줄이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쉽게말해 아이를 안낳거나 한 자녀만 낳는 가정을 줄여 적어도 두 자녀를 갖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게 저출산 대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셋째아이를 낳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셋째아이까지 낳아서 기른다면 그 가정은 아이들 양육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쯤되면 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둘째아이한테는 지원책이 없다는 소식에 솔직히 낙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