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건물이 저래? 저 건물들에 무슨 일이…(후기)

"오랫동안 방치된 폐건물이 그렇게나 많아요." 

"우리 동네도 방치된 폐건물이 많아요." 

"장기간 방치된 폐건물은 미관을 저해하네요." 

"하루속히 폐건물 철거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민간시설물이지만 보기 싫어요."

"참으로 답답한 정책이네요."

"그러게요, 실생활에 와닿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전국에는 방치된 폐건물이 참으로 많습니다. 폐건물 관련 이야기를 다룬 후 많은 분들이 폐건물이 곳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고보니 폐건물은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 곳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건물의 소유주가 방치해 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유지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해 버리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부산지역 장기 방치된 폐건물을 르포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취재 결과 부산 동구 범일동의 건물은 95년 이후 장기 방치돼 도심 한가운데 떡 버티고 서 있습니다. 남구 감만동의 아파트는 94년 이후 방치돼 있더군요. 광안동의 경우 98년 이후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방치해도 대책이 없을까요. 부산시의 대책을 알아봤습니다. 부산시는 장기방치 건축물로 인해 민원이 잇따르자 2005년 11월 건축법을 개정,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건물에 대해 행정지도를 거쳐 강제집행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2006년 5월 법 시행 이후 실제 집행에 들어간 사례는 없었었습니다. 장기 방치 건물이라도 엄연한 사유재산이고, 철거 자금 조달도 쉽지 않아 처리가 어려워 실적이 미흡한 듯 보였습니다. 

물론, 부산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대표격으로 부산을 들었고, 부산지역 20여곳 중 4곳만 소개했습니다. 기사를 올린 후 댓글로 다른 지역 사례도 잇달아 올려 주셨더군요. 이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안양지역에도 안양역 부근에 높이가 15층 이상인 건물이 10년 이상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합니다. 안양역 부근에서 제일 높다고 합니다. 워낙 높아서 다른 건물이 잘 보이지도 않고 금방 무너져 내릴 것 같아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구청 사거리에도 방치된 건물 있다고 합니다. 옛날 백화점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방치돼 괴물같다고 합니다. 발산역 근처에도 백화점을 짓다가 흉물로 10년째 방치된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광주에도 방치된 폐건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백운광장 오른편에 주월동에 백화점 건물이 10년 이상 방치돼 있다고 합니다. 주월동의 병원건물은 무려 20년 정도 방치돼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천지역에도 병원건물이 짓다가 공사를 그만둬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고 합니다. 대전 유성에도 있다고 합니다. 대전 유성온천 근방에 10년 이상 방치된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경남 창원시에도 창원대로에 흉물스러운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대략 15년도 방치돼 있다고 합니다. 시골도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도시인들이 매입한 시골의 (거주않는)주택도 문제라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나도 주인은 얼굴한번 내밀지 않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여 여름이면 벌레들의 서식처가 되다보니 주위의 가구들이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소유주가 있으니 관계당국에서도 쉽게 나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장기 방치된 폐건물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유재산도 중요하지만 장기간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정부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조사를 통해 지주와 건축업자에 공동으로 책임을 물리는 방안이나 강제 철거,경매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대책이 되지 않을까요. 

장기 방치된 건물은 국가적 자원낭비요 시민들에게 섬뜩함마저 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조속한 정부의 대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