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통행료 슬쩍 할증?…서민 지갑 슬그머니 '노크'

"주말 고속도로를 이용했더니 통행료가 할증이 되었어요."

"안그래도 차가 막혀 짜증나는데 할증료까지 부과하디니…"
"통행료 할증제가 뭔지 금시초문이예요."

"정책이 이렇게 제멋대로면 국민들한테 사랑을 못받습니다."

"그러게요, 신뢰받는 행정이 아쉽네요."

지난 주말 잠시 교외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은 참으로 짜증스러웠습니다. 안그래도 차가 막혀 오도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통행료에 할증제까지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 뜬금없는 소식에 안그래도 답답했었는데 정부 정책의 근시안에 혀가 내두를 판입니다. 언제 도입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벌써 시행이라니 참 답답했습니다.

정부가 도입하고 시행에 들어간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를 혹시 아십니까.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 그게 뭔데? 
12월부터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가 도입됐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주말 첫 시행되었는데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용객들의 불만은 참으로 당연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초 '고속도로요금 평균 2.9% 인상, 철도요금 평균 2.93% 인상' 소식에 할증제를 끼워넣어 서둘러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국민들이 할증제를 잘 모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할증요금 반발 의식 편법 처리(?)
할증제와 같이 파장이 큰 사안은 단일 사안으로 집중홍보를 해야하지만 국토해양부 발표만으로도 무려 5%나 인상되는 할증요금에 대한 반발을 의식(?)해 편법으로 처리한 느낌입니다. 또한 통행료 할인혜택 확대 방침도 함께 발표해 할증에 따른 논란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의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는…
국토해양부는 이달 1일부터 갈수록 혼잡이 심화하는 주말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토·일요일, 공휴일 오전 7시부터오후 9시까지 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등 1종 차량에 한해 통행요금의 5%를 할증 부과키로 하고 지난 주말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구간 요금 1000원인 고속도로를 이용한 시민들은 지난 주말부터 5% 할증이 붙어 1050원이 적용되지만, 한국도로공사의 요금체계가 50원 이상은 100원, 미만은 0원으로 마련돼 있어 1100원을 내야 합니다.

주말 할증제 시행 자체를 모르는데?
지난 주말 모처럼 가족 나들이에 나섰던 사람들은 갑자기 달라진 요금에 어리둥절 했을 것입니다. 최근 물가가 뭐 하나 안 오르는 게 없는 판국에 고속도로 주말 할증제가 도입됐고,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사전에 알려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노력이라도 보였어야 했는데 홍보부족이 여실히 느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주말 할증제 시행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부착 차량은 요금소를 지나버린 마당에 항의하러 돌아갈 수도 없고 고속도로 이용률이 낮은 일반 승용차 운전자들은 요금이 얼마인지 숙지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체증으로 고속도로가 제 역할을 못하는데 할증이라니?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사정은 최악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나 주말에는 마치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이만저만한 짜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체증이 가중되는 주말에 통행료를 더 받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체증으로 고속도로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되레 통행료를 깎아줘도 시원찮은 판입니다.

방만경영 눈더미 적자 속 통행료 인상이라니?
정부나 도로공사가 최선을 다했으나 인상이 불가피했다면 어느 정도 수긍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의 행태를 보면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국회 국토해양위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이 2009년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로공사는 무려 21조 원의 빚을 안고 있으면서도 '2006~2009년' 4년간 직원들에게 2200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눈더미 적자 속에 통행료 인상 수입으로 직원 잔치를 벌인 셈입니다.

주말 할증제 앞서 도덕적 해이부터 바로잡아야? 
국토부가 '공정사회'를 부르짖는 국민의 정부라면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나 터무니없는 주말 할증제를 승인할 것이 아니라 도로공사의 도덕적 해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공기업의 잘못은 바로잡지 않고 어떻게 국민들에게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인지 정부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의 할증제는 이나라 정부가 국민이 아니라 도로공사를 위한 정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는 아닌지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