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없이 추락하는 배춧값?…배춧값이 기가막혀 왜?

"배추값이 왜이래?"

"해마다 널뛰기하는 배추값 농가만 한숨지어요"
"정부는 대책을 못 세우는 것인지, 안 세우는 것인지"
"배추값 해마다 천당과 지옥. 딱 부러지는 대책 없을까요"
"작년엔 폭등, 올해는 폭락, 내년엔…."

요즘 배추값이 참으로 황당합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배추값이 폭등을 하는 바람에 여간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천정부지로 알랐다가 또 어떤 때에는 급격하게 뚝 떨어지는 가격. 배추가 어떤 식물이기에 사람들은 즐겨찾는 것일까요. 배추와 배추값, 배추정책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날개없이 폭락하는 배추값
요즘 배추값이 여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지난해만 해도 천정부지로 폭등하는 바람에 중국산을 긴급 수입하는 소동을 빚는 등 요란하던 배추값이 올해는 지난해와는 완전 딴판으로 바닥을 모르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산물도매시장의 특상품 배추값은 포기당 700원선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만원을 훨씬 웃돌았던 것을 생각하면 금석지감입니다.

현장을 먼저 살펴보아야?
요즘 배추 농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추 재배면적이 크게 는 데다 작황이 좋았기 때문이지만 한해 앞을 내다보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농정도 참으로 한심합니다.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책상에만 앉아있지 말고 현장을 살펴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입니다.

배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외면받는 정책?
왜 배추값이 요란할까요. 요즘 농산물도매시장의 특상품 배추값은 포기당 700원선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만원을 훨씬 웃돌았던 것을 생각하면 금석지감입니다. 이러니 농민들의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배추를 구매해 산지에서 폐기하겠다는 게 고작입니다. 그나마 농협과 계약재배한 농가에만 해당되고 300평당 60만원 수준인 구매가도 생산 원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큰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고추와 젓갈값이 크게 오르는 바람에 김장을 담그는 소비자들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니 참으로 딱할 뿐입니다.

배추값 왜 이렇게 폭락하나?

폭락 사태를 빚은 것은 지난해 배춧값 폭등에 덴 정부가 파종을 독려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배추정책 실패로 수급대란이 빚어지자 중국에서 무관세로 긴급 수입했던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올해는 정부가 파종을 독려했는데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대증요법으론 가격안정 불가능?
올해 생산량을 늘릴 필요는 있었겠지만 전반적인 수요를 따져 적정선을 산정했어야 했습니다. 모자라면 수입하고 남으면 돈 주고 사서 폐기하는 대증요법으론 농산물 가격을 결코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농협 계약물량을 늘리든지 전국 배추유통의 80%를 떠맡는 산지유통인들을 사업대상자로 활용해 유통경로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배농민들에게 정확한 수요 정보를 제공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배추값 잡을 대책은? 
당장은 배춧값 안정이 급선무다. 이왕 산지 폐기하겠다면 구매가를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 일반농가에도 어느 만큼 혜택을 주는 게 옳습니다. 값싸게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도시의 소비자단체와 기업의 구내식당, 아파트단지의 부녀회 등과 손잡고 '김장 더하기' 운동이라도 벌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수요 예측 시스템을 정비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없다면 '배춧값 널뛰기 현상'이 반복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