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난달 26일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한주가 지난 지금 파장과 후유증은 어느 정도 가라앉고 사람들 기억속에서 조금씩 헌재결정이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그만큼 파장이 크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여전한 혼란 최근 필자는 지인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 지인은 경찰에 근무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라 안부를 물었더니 최근의 분위기를 이야기하더군요.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교통사고와 관련된 헌재의 위헌결정과 그 파장이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