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이명박 정권이 넘볼 선전도구가 아니다"

최근 KBS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KBS이사회의 부정적 경영평가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언론노조가 30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공영방송 KBS를 종으로 부리기 위한 이명박 정권과 그 주구들의 노력이 눈물겹다"며 "KBS는 이명박 정권이 넘볼 선전도구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이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면 공영성이 의심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이 정치권과 일정 거리를 둬야 합니다. 정치권은 공영방송의 공영성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정한 여론이 조성됩니다.

다음은 전국언론노조 성명서. 

[ 성 명 서 ]

KBS는 이명박 정권이 넘볼 선전도구가 아니다
- KBS 탄압하는 감사원과 이사회의 배후가 궁금하다 -

공영방송 KBS를 종으로 부리기 위한 이명박 정권과 그 주구들의 노력이 눈물겹다. 감사원, KBS 이사회, 최시중씨가 위원장을 자처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권의 충견 노릇을 단단히 하고 있다.

 KBS 이사회는 ‘2007년도 경영평가보고서’에 경영평가단의 보고와 달리 부정적인 내용을 방송 문안에 포함하는 등 KBS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한껏 띄우고 있다. 경영평가는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해진다. 한나라당 편향의 이사들이 부실경영을 핑계로 국민을 선동하여 공영방송을 정권에 순치시키려는 술책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명박 정권과 배가 맞는 보수단체가 청구한 국민감사를 핑계로 KBS에 머물며 특별감사를 위한 사전준비에 들어갔다. 감사원의 발 빠른 움직임은 비난받을 만하다. KBS는 국민감사청구 이유가 사실과 다르다며 ‘감사 실시 취소신청 및 집행정지’를 심판 청구하였다. 그러나 감사원은 심판 청구에 대한 가부 결론도 내리지 않고 사전감사에 착수하였다. 하반기로 예정된 정기 감사를 무시하고 특별감사를 결정한 것이나 감사취소 심판청구에 대한 판정도 생략하고 서둘러 가는 꼴을 보면 분명 정치적 의도가 있다.

 최시중씨의 방송통신위원회도 한몫하고 있다. 의혹 속에 김금수 전 KBS 이사회 이사장이 사퇴하였다. 그리고 오늘 방통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관례상 이사장직을 맡을 보궐이사를 추천한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는 그동안 KBS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여 공영방송의 상업화를 획책하였고 지난 선거에는 한나라당에 불리한 방송을 성토하였던 친 한나라당 인물이다. 한나라당과 가까운 인사들로 이사회를 채워 신뢰를 잃어가는 이명박 정권이 국민을 기망할 목적으로 KBS를 홍보용 도구로 이용하려는 노림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KBS 이사회에 경고한다. 정권에 붙어 일신의 영달을 쫓지 말고 국민의 방송을 지킬 자신이 없으면 당장 떠나라. 감사원에는 엄중한 경고를 더 한다. 당장 특별 감사를 중단하고 예정된 감사일정 대로 길을 잡아라. 그리고 누구의 지시를 받고 부당하게 특별감사를 시작하는 지 분명히 밝혀라. 방통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장으로 어울리는 인물을 추천하는 기준을 명백히 하는 뜻에서 비공개 회의 결정을 철회하고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라.

 공영방송 KBS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정권교체는 정치권의 의제일 뿐 KBS는 언제나 정권에 독립하여 공정하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도구로 존재해야 한다. 누구도 이 민주적 도구를 사사로이 이용할 꿈을 꾸어서는 안 된다. 언론노조는 방송독립을 위한 당연한 과제 앞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이명박 정권의 공영방송 파괴 공작에 맞서 뜻 높은 KBS 동지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08년 5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