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진짜 빨리 통합해야할 곳은 바로 이곳?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비대하면 효율성 없다. 다이어트만이 살길이다."

7월1일부터 거대한 행정구역이 출범합니다. 바로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출발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다른 행정구역으로 살아왔지만 이젠 하나의 행정체계로 첫선을 보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은 많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행정구역 통합이 이뤄져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구역 통합이 쉽지 않습니다. 서로가 더 많은 관할구역을 가지려 합니다. 이러는 사이 경쟁력은 추락하고 시민과 외국인들의 불편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어떤 곳인지 살펴봤습니다.

부두 운영 나눠서 관할하라?
인근 지역 컨테이너 부두 13개 선석을 6개와 7개로 나눕니다. 동일한 사업장인데도 나눠서 운영해야 합니다. 양쪽지역에 일정부분 걸치는 지역은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배후물류단지도 행정관할권이 나뉘고, 도시가스 공급 등 기반시설이나 아파트 공급, 항구의 효율적 운영도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곳일까요. 바로 부산항 신항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요.

4년간의 관할권 다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종지부?
부산항 신항 관할권을 부산시와 경남도가 나눠서 맡아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4년간의 관할권 다툼에 종지부가 찍힌 셈입니다. 하지만, 그 후폭풍은 만만찮습니다. 어쩌면 헌재 결정으로 관할권 다툼에 종지부가 찍힌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문제점을 양산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만 관할권 해묵은 갈등 왜?
부산항 신항 관할권을 두고 부산시와 경남도가 4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것은 신항 북쪽 매립지 때문입니다. 이곳에 부산신항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매립지의 해상경계선이 경남 진해시와 의창군 사이의 경계였으나 의창군 천가면이 부산 강서구로 편입되면서 경남과 부산의 관할구역을 나누는 해상경계선이 됐다며 신항을 나눠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바다가 육지로 변한다 하더라도 경계는 그래도 유지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니 후폭풍이 엄청납니다.

한지붕 두가족 효율성 어떡해?

헌재 결정으로 부산항 신항 북컨테이너 부두 13개 선석 중 6개는 부산으로 7개는 경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부산신항만(주)는 부산에 2개 선석, 경남에 4개 선석으로 두 동강이 났습니다. 같은 부두인데도 회사 본관은 부산에, 컨테이너 야적장은 경남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도 2개 행정구역에 따로따로 내야합니다.

한지붕 두가족 앞으로가 더 큰 걱정?
화재나 사고가 발행했을때 관할 구역에 따라 소방서와 경찰서가 달라집니다. 부산신항 배후물류단지내 입주업체는 사업장이 부산과 경남 모두에 걸쳐지게 돼 또다른 관할권 다툼이 예상됩니다. 도시가스 공급 등 사회기반 시설 문제나 배후부지 아파트 공급 등도 논란과 후유증이 불가피합니다.

부산항 효율적 운영과 경쟁력은?
전세계의 항만들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항만부지를 확충하고 경쟁력을 키웁니다. 경쟁력이 확보되어야만 보다 많은 사람들과 물품들이 그 항만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산항 신항지역은 이번 헌재 결정이 내려져앞으로 많은 논란과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진짜 행정구역 통합 절실?
행정구역이 나뉨에 따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기업체도 사업장이 나뉨에 따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연히 효율성과 경쟁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곳은 광역활를 통해 행정구역을 통합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곳은 나뉨에 따라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정치적 판단보다 경쟁력 우선시해야?
행정구역 통합은 종국적으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업장이 행정구역 분할로 나뉜다면 경쟁력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국가나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 확보는 우리에게 주어진  큰 과제입니다. 이러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구역이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오히려 더 나눠야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경쟁력 강화위해 대승적 통합 절실?
양 광역단체가 관할권을 두고 다투는 사이 경쟁력은 사그라듭니다. 경쟁력이 한참 뒤처진 상태에서는 후회해도 너만도 늦습니다.

따라서 양 광역단체가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양 광역단체가 이 문제를 풀기엔 쉽지않아 보입니다. 

어떠세요. 경쟁력을 오히려 갉아먹게 생겼죠. 이젠 정부차원에서 나서 무엇이 효율이고 무엇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야 광역단체도 진정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추구한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고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는 사이 경쟁력은 밀리고 우리의 경쟁자들은 저만치 앞서갈 것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하는 이런 모습 언제 볼 수 있을까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아름다운 모습은 언제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