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독도 뒷북외교'?…독도주권이 위험하다

"독도는 엄연히 우리땅인데 왜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규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참으로 황당하네요."

"그러게요. 우리땅을 두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독도는 엄연히 우리나라 땅입니다. 우리 땅을 두고 일본은 오래전부터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한번하고 두번하고 자꾸만 하면 늘듯 일본인의 집요함은 다른나라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거짓말이 참말로 오인하게 만들 지경입니다.

미국 지명위원회(Board on Geographic Names.BGN)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규정한 데 대해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고 하니 ‘원상복구'가 가능할 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표기가 바뀐데는 믿었던 미국한테 뒤통수를 맞은 격입니다. 정부에서도 뒤늦게 경위 파악하느라 분주했지만 뒷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외교대책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든 느낌입니다. 일례로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선 북한의 요구로 ‘10·4 정상선언’ 관련 문구가 의장 성명에 올랐다가 이를 빼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명위원회(BGN)는 한국과 일본이 최근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독도 표기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은근슬쩍 바꿔 우리 정부의 ‘독도 외교’에 구멍이 뻥 뚫린 느낌입니다. 

대통령 마저도 이 때문에 격노하고 정치권에선 관계자 문책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뒤늦게 독도 관련 TF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독도 영유권 변경 움직임은 이미 지난 17일 미 의회도서관이 그동안 써 왔던 ‘독도’ 표기를 ‘리앙쿠르 락스’로 바꾸려 시도하며 이미 감지가 됐습니다.

미국 의회도서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16일) 문서 분류, 관리의 기준이 되는 주제어 가운데 독도 명칭을 변경할지를 논의하려던 방침을 보류했습니다. 의회도서관은 자료 검색 시 사용되는 주제어를 독도에서 리앙쿠르 암석이란 뜻의 리앙쿠르 락스로 바꾸는 것을 추진해왔습니다. 당연히 미국 의회도서관은 미국 지명위원회의 자료 검색을 참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미국 의회도서관의 움직임이 감지될 때부터 미국 지명위원회의 조치에 촉각을 곧두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뒤늦게 반발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안이 심각한 것은 미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독도에 대한 입장이 바뀔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독도가 분쟁 지역으로 국제사회에서 비춰지도록 상당 기간 치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전차단’도 못한 정부가 과연 ‘원상회복’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분쟁구역'으로 분류한 가운데 연방 항공청(FAA)도 독도를 일본 측이 분쟁을 유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리앙쿠르암'으로 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28일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의 교통부 산하기관인 항공청 웹사이트(www.faa.gov)에 소개된 국가별 지도 서비스에서 한국과 일본 지도를 클릭하면 동해는 '일본해'로, 독도는 리앙쿠르암으로 표기돼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대책이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도 전에 밀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느 기관이 ‘리앙쿠르암’으로 표기하고 있을 지 모릅니다. 독도 지명 논란은 일본이 수시로 들고 나오는 한·일 관계의 핫이슈 중의 이슈이자 단골 메뉴였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에서는 그때마다 체계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어떤 실체적 노력을 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외교부의 TF 신설이 체계적 대응을 위한 단초가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