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제로주택이라 다소 낯선 용어네요. 가산금리는 알듯 모를듯 합니다. 주택바우처와 평생학습계좌제도는 이색적인 소재입니다. 오늘은 이들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탄소제로주택(zero emission house) : 2008년 G8정상회의 개최국인 일본이 올 7월 회의기간 공개한 미래형 환경친화적인 주택입니다. 4인 가족용 단층 주택은 풍력발전기와 태양전지판을 갖춰 에너지를 자체 조달토록 했습니다. 이 주택은 일본 주택의 평균 사용전력의 5배 수준인 15kW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이 주택의 지붕에는 태양전지판 옆에 얇은 이끼를 재배해, 주택내부의 온도를 낮추도록 했습니다. 또 물없는 세탁기와 지능센서 에어컨 등 주택안에는 에너지 절약형 첨단 가전제품까지 갖춰놓았습니다.
가산금리 : 채권을 사고 팔 때 부도 가능성을 고려해 기준 금리에 추가로 덧붙는 금리를 말합니다. 가산금리가 높으면 부도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외평채는 미국 재무부 채권(TB) 금리를 기준금리로 해서, 투자위험도에 비례한 가산금리가 붙어 거래됩니다.
최근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속의 물가상승) 우려와 고유가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정부의 국채 상환 능력(대회신인도)를 반영하는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외평채) 가산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주택바우처 사업 : 주택바우처 사업은 임대료 부담이 과중한 저소득 임차가구(월 평균소득167만원 이하)에 주택 바우처를 지급해 임대료를 보조하는 것으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 각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이 사업을 위한 예산을 요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계좌제 : 대학부설평생학습기관, 평생학습센터 등 평생학습기관에서 교육받은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인의 평생학습 이력에 대한 학력.자격관리를 통해 취업 지원 등에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평생학습계좌제도 포함돼 이색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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