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에 세금부과?…세계는 지금 살떨리는 살과의 전쟁?

"비만세? 비만에 세금을 부과한다?"

"아니 이런 황당한 세금이 도대체 뭐야?"

"비만이 문제가 되니 세금까지 부과하네요."

"비만한 사람은 여간 고민이 아니겠어요."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때문인것 같아요."

비만세를 부과하겠다면 사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 우선일 것입니다. 별의별 세금을 다 부과한다고 코웃음부터 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비만 문제가 점차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가는 요즘 비만과 관련된 세금을 부과하려는 나라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만세가 어떤 세금일까요. 왜 그들은 비만세를 부과하려는 지, 비만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세금까지 부과시켜 이를 억제하려고 하는 지 생각해봤습니다.

덴마크, 세계 첫 '비만세' 도입

덴마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품에 대해 '비만세(fat tax)'를 도입했습니다. 덴마크의 비만세는 '비만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나라가 국민 사이에서 기름기가 많은 음식 섭취량을 줄이려고 고안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세금으로 이 문제를 일부나마 해결해 보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비만세가 뭐야?
덴마크는 10월부터 2.3% 이상의 포화지방산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포화지방 1kg당 16크로네(약 3천400원)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합니다. 비만세는 버터와 우유에서부터 피자, 식용유, 육류, 조리식품까지 포화지방을 함유한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덴마크 국민들의 반응은?
덴마크에는 비만세 부과를 계기로 여러가지 풍경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정책 시행 일주일 전부터 일부 소비자들은 식료품 사재기에 나섰다 합니다. 산업계에서는 비만세를 "관료주의가 빚은 악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엔 도움, 세금 비용은 소비자 전가?

덴마크 산업연맹(DI) 식품부는 이번 조치가 건강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이 세금에 따른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입식품 밀려오거나 원정 쇼핑 우려?
덴마크의 전문가들은 자국 내 생산자들은 포화지방이 사용된 식료품에 모두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수입업자들은 완제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돼 있어 수입품이 국내 제품보다 더 싸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덴마크 소비자들이 외국에 가서 쇼핑하는 방법을 택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포화지방보다 소금이나 설탕, 정제된 탄수화물이 건강에 더 해롭다며 정부가 표적을 잘못 정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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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mark on Saturday became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impose a fat tax after a week in which consumers hoarded butter, pizza, meat and milk to avoid the immediate effects.

"We have had to stock up with tonnes of butter and margarine in order to be able to supply outlets," Soeren Joergensen of Arla Distribution told AFP.

The new tax, designed by Denmark’s outgoing government as a health issue to limit the population’s intake of fatty foods, will add 16 kroner ($2.87, 2.15 euros) per kilo (2.2 pounds) of saturated fats in a product.

This means an increase in the price of a pack of 250 grammes of butter, for example, by 2.20 kroner to more than 18 kroner.

"It has been a chaotic week with a lot of empty shelves. People have been filling their freezers," Christian Jensen of an independent local Copenhagen supermarket told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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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이어 프랑스도 비만세 도입?
덴마크에 이어서 프랑스도 아동 비만을 막기 위해 '비만세'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이러한 조치는 10월부터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포화지방 함유 제품에 비만세를 부과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정부가 비만세를 도입하면서 코카콜라와 환타를 비롯한 설탕 든 음료수의 가격이 우리 돈으로 리터당 최고 95원 인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비만세 부과로 프랑스 정부가 거둘 연간 1억 파운드, 우리 돈 천8백억 원 이상의 세금은 농업 종사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에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비만세 영어기사 보기

France is to impose a 'fat tax' on sugary soft drinks in a bid to combat soaring child obesity.
The new tax will add just over 1p to a can of fizzy drink like Coca-Cola or Fanta but zero-calorie 'diet' drinks will be exempt from the charges, the government said.

The new measures - a hike of from 3 to 6 Euro cents per litre on sugary drinks - are also expected to raise more than £100 million a year for government coffers.

The revenue would be used to fund lower social security charges for farm workers, the government said. The move comes days after France also announced it would be rationing tomato ketchup and salt in school cante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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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비만문제는 안전할까?
한국비만학회가 1998년과 2007∼2009년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비교·분석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 상위 25% 가정의 소아·청소년 비만율은 10년새 6.6%에서 5.5%로 감소한 반면 하위 25%는 5.0%에서 9.7%로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영양 불균형이 꼽혔습니다.

비만학회 조사 결과 어린이 비만의 68%는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고 비만 아동의 37.5%에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각종 성인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비만대책 나서
보건복지부도 저소득층 소아·청소년 비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해 7월부터 방과후 서울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저소득층 아동 600명을 대상으로 매일 100g씩 과일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또 최저생계비 200%미만 가정의 임산부와 6세 미만 아동에게 영양평가를 실시해 영양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필수 보충식품 패키지를 제공하는 ‘영양 플러스 사업’을 전국 251개 보건소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