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데…변호사인데…검사인데…PD인데" 나쁜짓 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직업입니다. 엊그제 혼인빙자 간음죄가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소위 ‘~사’직업을 내세워 나쁜짓을 하는 사람을 앞으로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위헌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일선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유사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위헌 판결이후 유사한 사건에 대해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 지 비슷한 사례가 있어 이를 살펴봤습니다. 결혼빙자 못된짓과 돈뜯고 대기업 직원 사칭해 결혼했다면?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판결이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모 경찰서는 의사나 대기업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에게 결혼하자고 꾀어 나쁜 짓을 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모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혼음빙자간음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