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지은 농산물 몰래 따가면 죄가 될까요?" "그럼요, 남의 땅이라도 엄연히 지은 주인이 있는데요." "남의 땅에 농사를 지었으면 어차피 남의 것 아닌가요. " "원래 주인은 따로 있는대요?" "그래도, 남의 땅에 농사를 지었다고 그걸 따가면 죄가 되겠죠." "아닌데, 그게 아닙니다. 헷갈리네요." 최근 도시의 남는 자투두리 빈땅엔 경작물들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일명 남의 땅에 지은 도심 텃밭인 셈이죠. 남의 땅에 농사를 짓는 도심 텃밭은 여러 가지로 도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줍니다. 그런데, 그 텃밭이 남의 땅에 농사를 지은 정상적인 경로로 조성된 것이 아니고 허가없이 조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주인 허락없이 남의 땅에 불법으로 경작한 농작물 훔치면 절도죄 성립될까요 안될까요. 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