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시사상식…'레이건 민주당원'· 역합병· 거창양민학살사건이란?

'거창 양민학살 사건'이 뭔가요. '역합병'에 대해 최근 말이 많은데 이 말이 뭐죠. 올 미국 대선에서 ‘레이건 민주당원’이 변수라는데 이게 뭔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가지를 시사상식으로 정해봤습니다. 

거창 양민학살 사건 : 사건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1951년 2월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지리산 공비들의 습격으로 경찰이 피해를 입게 되자 우리 육군이 주민 수 백명을 사살한 사건입니다. 같은 해 12월 중앙고등군법회의는 이 사건의 관련 책임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혁명정부가 들어서면서 희생자 유족들은 공무원 임용에서 제외되고 당국의 감시를 받는 등의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1960년 이후부터 유족들은 정부에 명예회복과 배상을 촉구했고, 1989년 관련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됐다가 13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가 되었습니다.

1995년 12월18일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배상이나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2004년 보상 규정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당시 개정 특별법이 발효됐으며 시효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돼 피해 보상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2001년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소송을 낸 시점에 이미 소멸시효 3년이 완성돼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소멸시효 : 일정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로 피해자가 손해 사실과 가해자가 누군지 알게 된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역합병 : 적자 기업이 흑자 기업을 합병하는 것으로 꾸며 세금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현행 법인세법은 적자 기업을 존속 법인으로 하면서 기업 명칭은 흑자기업을 사용하면 역합병으로 간주합니다.

역합병으로 판정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02년 부실 금융기관이던 서울은행을 인수화면서 존손 법인을 서울은행으로 처리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서울은행이 하나은행을 흡수 합병하는 것으로 처리한 셈입니다. 지난 2007년 국세청은 하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하나은행의 서울은행 인수가 역합병에 해당될 수 있다면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1조7000억원대의 사상 최대 과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하나은행이 거액 세금을 납부하는 일을 피하게 됐습니다. '옛 서울은행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1조7000억원을 안 냈다'는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최근 조세 당국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레이건 민주당원(Reagan Democrats) : 민주당원이지만 1980년과 1984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로널드 레이건을 지지한 계층을 말합니다. 지금은 보수적 성향을 보여 공화당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민주당원들을 가리킵니다. 최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확정되면서 ‘레이건 민주당원’들이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와의 본선을 좌우할 결정적 변수로 등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