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시사상식…'쇠고기 수출자율규제'·LED 조명이 뭘까?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해법으로 정부가 수출자율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출자율규제가 뭘까요. 수출자율규제가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또 최근 고유가를 맞아 LED조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가지를 시사상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출자율규제(VER : Voluntary Export Restraint) : 수출국의 일방적인 수입제한조치가 예상될 때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수출의 수량·가격·품질·의장(意匠) 등을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제한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를 통한 교섭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입국은 수출국에 대하여 자주규제를 요구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용어로 자율규제 협정(VRA: Voluntary Restraint Agreements)이 있습니다. 자율규제협정(VRAㆍVoluntary Restraint Agreements)은 정부간 협정을 맺어야 하는 것인데 비해 수출자율규제(VERㆍVoluntary Export Restriction)는 정부의 행정조치 아래 민간이 수출물량을 억제토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 대신 들고 나온 카드입니다. 미국내 수출업자들의 자율결의 형식을 통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수출자율규제는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6개월 혹은 1년 한시적으로 금지하겠다고 약속했을 때 국민정서가 수용하기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또다른 문제는 구속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 수출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월령 표시를 하고 수출을 제한한다지만, 수입위생조건에 배치되는 내용을 얼마나 준수할지도 문제입니다.

LED 조명 : 전기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발광소자를 활용한 조명입니다. 전력의 최대 90%까지 빛으로 바꾸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적다고 합니다. 백열등은 전력의 5%, 형광등은 40% 정도만 빛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전구의 수명은 5만~10만 시간으로 기존 전구의 3000~7000시간보다 길다고 합니다.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LED 조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