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예방접종 예산을 삭감해? 예방접종 예산 살려야해 왜?

폐구균 백신 1~4회차 접종비가 40만원, 로타바이러스(장염) 백신 1~3차가 30만원…. 무슨 백신 가격이 이토록 비쌀까요? 병원에서 백신을 맞히라고 하는데 어떡한다? 우리 아이에게 맞혀야할 백신이 이렇게나 많아요?

 

아이를 기르다보니 예방접종을 맞힐 일이 자주 생깁니다. 그런데 예방접종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예방접종 백신 소리만 나오면 답답해집니다. 소중한 아이의 건강과 직결된 것이기에 맞혀야 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실제로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와 일선 지자체에서는 출산정책을 발표합니다. 이른바 저출산 대책입니다. 저출산 대책은 마구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아이를 위해 필요한 영유아 예방접종 무료화는 요원해 보입니다. 특히 이번 예산국회에서는 심해도 너무 심했습니다. 과연 정부여당이 출산정책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지 답답해집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까지 깎아놓고 출산장려정책이 말이 될까?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위한 양육수당도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금은 내년도 예산에서 339억 원이 증액됐다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예방접종 예산이 양육수당(2743억 원)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그 기대가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이 어떤 것이기에?
당초 증액됐던 접종 예산은 소아마비,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DTaP(디프테리아 및 파상풍 기초접종, 백일해), MMR(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Td(파상풍 및 디프테리아 추가 접종), BCG(결핵예방접종) 등 8종 백신에 대한 지원금이었습니다.

8종 백신을 보건소에서 맞으면 무료이지만 동네 병의원에서는 1회 평균 1만5000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예산이 증액되면 본인 부담금을 5000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예방접종 혜택을 못해주면서 복지 운운? 
8종 백신은 지극히 기본적인 것입니다. 또 반드시 맞혀야 하는 예방접종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국가에서 최소한의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예산 중에서 하필이면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금을 아예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과연, 정부여당이 출산장려정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들 백신들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입니다. 친 서민예산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지원받는 백신을?
이번에 국회에서 무산된 8종의 백신은 우리보다 경제사정이 열악한 곳에서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8종 백신은 물론이고 폐구균 등 선택 예방접종도 국가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접종 예산을 삭감해 놓고 국회, 정부, 여당은 아이들 볼 면목이 과연 있는 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건강해야 나라도 건강하고 국민도 건강?
자라나는 2세들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이들이 건강해야만 나라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예산중에 진짜 깎아서는 안될 예산을 없애버리면 2세들 건강을 위한 비용은 고스란히 서민들 몫으로 돌아옵니다. 

2세들이 건강해야만 나라도 건강해집니다. 건강은 어떤 예산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통과에서 빠진  영·유아 예방접종은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합니다.

영·유아 예방접종비 임시국회 열어서라도 다시 살려야
영·유아 예방접종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여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출산장려정책에 진정성이 있다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조속히 다시 국회를 열어 이 예산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해야 나라도 부강해집니다. 자라나는 아이들 건강을 위한 예산은 그 어떤 예산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