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해 단독 표기 부결…'동해 표기' 개정논의 2017년으로

"이번엔 동해가 병기될줄 알았었는데…"

"또야? 이번엔 뚜렷한 결론이 나올줄 알았었는데…"

"그러게요, 참 아쉽네요."

"왜 뻔한 것을 이렇게 엉망인 결과가 나올까요."

"국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의 주장은 결국 부결됐습니다. 동해 표기를 둘러싼 개정 논의로 관심을 끌었던 국제수로기구(IHO) 총회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이 안건에 대한 논의 종결을 선언해 이 문제는 5년후로 넘겨졌습니다.

국제수로기구(IHO)가 '동해'의 국제명칭 결정을 위한 표기 문제를 논의했지만 한국과 일본의 대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논의 자체를 종결했습니다. 

동해표기 개정안 논의가 또 무산돼 아쉽습니다.

 

제18차 국제수로기구 총회가 관심 끌었던 이유는?
지난 23일부터 모나코에서 닷새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8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1929년 일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80년 넘게 '일본해'라고 단독표기된 국제표준 해도집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국제표준 해도집 수정을, 일본은 해도집 유지를?
우리 정부의 국제표준 해도집 수정요구에 대해 일본 측은 실무 그룹을 구성해 현행 해도집을 부분적으로 손질하자고 맞섰고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해를 단독으로 표기한 해도집를 유지하려는 시간끌기 전략'으로 판단해 반대했습니다. 이 제안은 다른 회원국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일본만 찬성해 자동폐기됐습니다.

미국 측 역시 현행 해도집을 유지하거나 동해를 공란으로 두자고 제안했으나 한국과 일본의 반대로 회원국간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5년뒤 국제 바다지명 해도집 개정 논의 속개?
동해 표기를 둘러싼 개정 논의로 관심을 끌었던 국제수로기구(IHO) 총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5년 뒤로 미뤄졌습니다. IHO는 제 18차 총회 4일째인 26일(현지시간) 동해 표기 채택을 위한 국제 바다지명 해도집 개정을 위한 논의를 속개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이 안건에 대한 논의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올해 18차 총회가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끌게된 IHO의 국제표준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을 통해 동해를 현행 일본해 지명에 병기하려던 계획이었으나 이 안건에 대한 논의 종결을 선언해 이 문제는 차기 총회인 2017년으로 연기된 것입니다.

2002년, 2007년, 2012년 총회서 또 타결못해?

지난 2002년과 2007년에 이어 이번 총회에서도 IHO가 현행 해도집 개정 문제를 타결하지 못하면서 국제 바다지명 표준으로 동해를 병기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숙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대표단은 현행판을 부분적으로 개정하자는 일본의 제안이 전날 회의에서 부결되고, 오늘 회의에서도 특별한 결정이 나오지 않아 앞으로 일본해 단독 표기 개정은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해역 표시 오류 발견 "일본 단독표기 원천무효"
1953년 개정한 현행 해도집 제3판에 대한 개정작업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해역 표시 오류가 발견돼 일본해 단독 표기는 원천 무효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동해와 독도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술단체인 동해포럼은 "현행 해도집 3판에 해역 경계 표시가 잘못돼 일본해 단독 표기는 국제 표준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수로기구가 해도집 3판에서 동해의 경계를 5개 방향으로 표시하면서 남서쪽 경계선을 빠뜨리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 같은 오류는 1928년 초판과 1937년 2판에는 없었지만 3판에서 경계 규정이 바뀌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해 규정이 원천무효면 일본해 단독표기 유지 주장도 설득력 잃어
일본해 규정이 원천 무효가 되면 현행 일본해 단독 표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잃게 돼 해도집 개정과 동해 병기를 요구하는 우리 측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오류를 근거로 동해포럼은 해도집 3판의 일본해 경계의 원천무효와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청원서를 IHO에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