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잘못 허용했다간?…아찔한 케이블카 정책 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어떨까요."

"환경파괴를 가져옵니다."
"아닙니다. 관광객 증대를 가져옵니다.

"단기적인 수익만 생각하다가 후손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자연은 망가뜨리기는 쉬워도 보존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습니다. 논란끝에 설치된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가 대박을 터뜨리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될 모양입니다.

환경부는 환경에 관한 정책을 펼치는 주무부서입니다. 그런데, 케이블카 문제에 대한 정책을 볼때 썩 미덥지가 않습니다. 케이블카와 관련돼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일어나고 있을까요. 케이블카 문제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케이블카 신청서 낸 곳만을 대상 심의하겠다고? 
우리나라 환경정책을 다루는 주무부서인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희망하는 자치단체 가운데 이미 신청서를 낸 곳만을 대상으로 심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환경훼손 논란 때문에 머뭇거렸으나 자치단체의 요구가 거세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인 듯합니다.

환경부는 케이블카 후유증 간과해선 안돼?
환경훼손 논란 때문에 케이블카 설치 요구에 대해 머뭇거렸으나 자치단체의 요구가 거세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인 듯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합니다. 경남 통영시 미륵산 케이블카가 대박을 터뜨리자 전국의 자치단체가 너도나도 케이블카에 '올인'하는 게 현실이지만 결코 후유증을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환경부, 케이블카 설치 허용위해 서두른다?

환경부의 움직임을 보면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려고 서두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환경훼손 문제가 따르는 케이블카는 사전에 심의일정과 기준을 공개하는 게 당연한데도 환경부는 이런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환경부는 '자치단체 간 과열 경쟁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당장 신청서를 내지 않은 자치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런 때에 심의를 강행하는 건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짓입니다.

떡 배분하듯 케이블카 접근했다가?
자치단체에 떡을 배분하듯 케이블카 문제에 접근해선 참으로 곤란합니다. 자치단체로서는 관광수입을 늘리고 지역발전을 꾀하는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다. 그러나 더 먼 미래도 내다봐야 합니다.

지자체의 케이블카 '짝사랑' 언제까지 
지리산에는 경남 산청군, 전남 구례군과 남원시가, 한려해상에는 사천시가 각각 케이블카 신청서를 냈습니다. 경남 함양군과 거제시, 남해군도 용역을 마쳤거나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립공원 정상마다 건물이 들어선다면 과연 생태 경관은 어떻게 될까요.

한곳 허용하면 케이블카 천국 온다
일단 한 곳이라도 케이블카를 허용하면 다른 곳에 대해 거부할 명분이 약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환경부가 어떤 기준으로 심의하든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부는 분란만 가져올 케이블카 심의 방침을 거둬들이는 게 옳습니다. 대신 국립공원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점검해야할 것입니다. 과연 케이블카가 지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인지 고민해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