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없고 '서울공화국'만 있다?…지역公約은 空約?

"지방은 없고 서울공화국만 있을 뿐이다"

"지역은 없고 지방도 없다"
"지역은 들러리일 뿐이다"
"그러게요. 정부가 이래선 안되는데"

"서울공화국을 빨리 탈피해야 골고루 잘 살 수가 있어요."

"서울과 지역이 상생해야 우리나라가 잘 살수가 있는데."

최근 일련의 현 정부의 여러가지 국책사업 추진 과정을 보노라면 과연 이 정부에 있어서 '지방'이란 존재에 관해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명박 정부에 있어서 '지방'은 어떤 존재인지 이 정부에 있어서 '지방'이란 존재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중앙위주의 정책을 쏟아내고 지역분권이라든가 지역정책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도대체 어떻게 될런지 앞날이 심히 걱정됩니다.

정부에 '지방은 없다'?
최근 동남권 신공항 사업의 백지화 발표로 이명박 정부에 '지방은 없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할 수 있었던 또다른 대표적인 본보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 정부에 있어서 지방은 파탄이 나든 말든 안중에도 없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된 것은 아닌지 답답해집니다.

이 정부는 오로지 '서울 공화국'만 있고, 지방은 수도권의 식민지로 전락한 느낌마저 받습니다. 최근 항간에 우리나라에는 '서울 사람과 시골 사람' 두 부류만 존재한다는 자조 섞인 말마저 유행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정권에서 지방은 주체가 아니라 늘 시혜의 대상이었고, 변방의 '촌놈'으로 취급받기 일쑤였습니다. 이러니 지방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공항 '백지화'는 요식행위?
최근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가 발표되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백지화'란 각본을 미리 짜놓고 주마간산식 실사와 같은 요식행위만 벌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백지화를 할 것이라면 마치 건설할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뜸을 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치 건설을 할 것처럼 실사를 하고 실사단장은 "동남권 신공항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자체도 모순이었습니다. 지역에서 그동안 신공항 건설을 위해 들인 예산과 인력이 결국 낭비된 셈입니다.

결국, 최종발표 몇일전에 이미 백지화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당일날 예견대로 발표를 한 것만 봐도 이미 예정된 수순을 밟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서울언론의 만성적인 적자 지방공항론?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 서울지역 언론들은 이 과정에서 '만성적인 적자의 지방공항'이라며 정부와 맞장구쳤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을 다른 지역공항에 슬쩍 끼워 넣어 여론을 호도한 것은 아닌지 다시볼 일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서울 또는 수도권 중심주의 시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실천하는 MB정부?
공약(公約)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MB 정부의 공약(空約)을 탓할 것도 없습니다. 세종시가 그랬고, 첨단의료복합단지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모두 그랬습니다. 앞에선 정치적 논리를 배제한다고 말했지만 뒤에선 정치적으로 결정한 뉘앙스를 주기 일쑤였습니다.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번번히 말합니다. 

가만히 보면 MB 정부의 '거버넌스'(나라 다스리기)는 이미 고장 난 상태 같습니다. 공약(公約)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MB 정부의 공약(空約)을 국민들이 과연 앞으로 얼마나 믿어줄 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의 지방홀대(?) 정책은 백화점 방불?
현 정부의 지방 홀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정 100대 과제였던 부산 강서국제물류도시의 국가산단 지정은 3년째 진척이 없고, 부산 금융중심지나 공공기관 이전, 지방혁신도시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한다며 취득세율을 감면해 지방세만 희생시키는 게 이 정부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는 세종시 수정 추진, 첨단의료복합단지 분산배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 입지 재검토 등에 이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민들에게 제시한 공약을 뒤집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혁신도시는 '껍데기'로 전락?
현 정부 들어 지역홀대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전 정부에서 추진된 혁신도시는 '껍데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앞선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혁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했지만, 이 정부 들어 '서울 본부' 형태로 3분의 1에 가까운 인력과 주요 기능이 서울에 남게 됐다고 합니다. 지역의 의원들이 지방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요구한 국회혁신도시대책 특위 구성은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효율성과 경제성은?

정부가 금과옥조로 내세우는 정책의 '효율성과 경제성'도 꼼꼼히 따져볼 일입니다. 정치·경제·문화 인프라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만을 따지면 거의 모든 개발사업에서 수도권 또는 수도권 근접지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도 결국 그런 논리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수도권은 규제완화 조치?
지역의 정책들이 잇달아 뒤집히는 반면에 현 정부 들어 국가 경쟁력 확보를 명목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수도권 여당 의원들이 수도권 규제법인 수도권정비기본법 폐지법안을 제출하는 형국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이 살려면 지방민이 똑똑해져라?
정부의 잇따른 지방홀대(?)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결국, 지방을 살리려면 지방민들이 총명해지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방끼리 똘똘 뭉쳐 거대한 수도권 '블랙홀'에 대항해야 합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지방민심이 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다음, 지방을 살리는 촛불이 들불처럼 번지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