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기부해달라?…일본, 지진피해 성금과 교과서 문제 딴마음?

"이러다가  일본은 독도까지 기부해달라는 것 아닐까요?"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냐!"
"일본은 왜 도와야 하는 지 이해을 못하겠어요?"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네요."

"그러게요, 저런데도 일본을 과연 도와야 할까요."

 

우리나라 곳곳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일본 동북부 대지진 피해돕기 성금모금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일본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태도에 대해 국민들의 반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우리나라 보다 잘 살고있는 일본을 왜 돕느냐고 합니다. 잘 살고 있는 나라를 후진국인 우리나라가 굳이 도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력이 우위인 일본에 우리가 금전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고 성금모금 운동에 비판론자들은 지적합니다. 왜 국내 여론이 악화된 것일까요. 일본과 일본을 돕는 성금모금 운동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독도망언국 일본 왜 돕나?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일본 동북부 대지진 피해돕기 성금모금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성금모금에  대해 국민들의 반감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반감의 요지는 우리나라 보다 잘 살고있는 일본을 왜 돕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력이 우위인 일본에 대해 우리가 굳이 금전적인 지원까지 해줄 필요가 있느냐고 일각에서는 말합니다. 

독도망발 세계 3위 경제대국을 도와?
성금모금 운동에 대해 반감은 일본이 세계 3위 경제대국인 데다 외환보유고도 세계 2위여서 막대한 물량지원 없이도 충분히 위기탈출 능력을 지녔다고 주장합니다. 이를테면 작은 재산을 가진 부자가 재벌에게 기부하는 꼴이라고 말합니다. 

독도망언 일본 왜 도와? 국내에도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일각에서는 국내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일본이 더 중요하느냐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싼 등록금과 생활고로 1년에 수 많은 사람이 자살까지 한다는 데 일본을 돕는게 우선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에 우선을 둬야할지 의문이 앞선다고 말합니다.

독도망언 일본돕기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
우리나라 일각에서 성금모금 운동에 대해 안좋은 여론이 형성된 것은 일본에서 성금이나 구호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도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달 11일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한 직후 국내 한 식품기업은 현물 구호품을 전달하려다 거절당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식료품외에는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또 일본인의 정서상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생활신조가 몸에 밴 일본인들이 기부금이 많을 경우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도망언 성금모금운동 반대 왜?

앞서의 반대는 큰 모금운동 반대여론은 아닙니다. 진짜 더 큰 문제가 최근에 불거진 역사왜곡과 영토분쟁 등 자국의 이익에 대해 일본이 태도변화가 없다는 점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이들 문제에 대해 집착을 보여온 일본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반감이 진짜 모금운동을 반대하게 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내년부터 자국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서술한다'고 밝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본을 굳이 왜 도와야 하는 지 모르겠다'라는 시각으로 일순간 여론이 변하고 있습니다.

독도망언? 일본은 독도까지 기부해 달라?
성금모금운동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번 지진으로 성금을 모금해주고 구호물자를 보내준다고 해서 독도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리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교과서 문제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런 연유로 일본지진피해 돕기 성금모금운동에 대해 안좋은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도영유권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일본 정부는 30일 독도 영유권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교과서검정심의회는 한국의 독도와 쿠릴열도(일본의 '북방영토'), 센카쿠열도(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등 영토문제와 관련 검정의견을 낼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과서 저작 편집자들이 알아서 영유권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기술하는 쪽으로 알아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독도기술에 대한 일본정부의 시각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영토문제 여야 정권교체후에도 전혀 개선안돼?
영토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은 재작년 8.30 총선으로 집권한민주당 정권 들어서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았다. 자민당 정권의 입장을 그대로 승계.강화해온 셈입니다.

영토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교범은 교육기본법과 학습지도요령,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입니다. 독도 문제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의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서 일본의 영유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철저하게 일관돼왔고 이는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독도 망언, 교과서 검정결과가 어떻기에?
일본은 2006년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애국심과 국가주의를 강화했고, 2008년에는이에 근거해 학습지도요령을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 이미 독도 등에 대한 영토교육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중학교 교과서는 이 학습지도요령을 충실하게 실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교과서를 통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 관계나 일본의 미래 세대의 바람직한 역사인식을 위해 바람직하지않다며 시정을 촉구했지만 일본은 이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일정과 방향에 따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방위백서, 외교청서 등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기술을 강화해왔습니다.

독도망언? 우리 국민 감정 자극해 영토문제화?
우리 정부는 실효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영토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우리 국민의 감정을 교묘하게 자극하면서 집요하게 영토문제화해 오고 있습니다.
 
독도 또 망언, 민주당 정권 독도문제 자민당 입장 오히려 강화?
민주당 정권은 그동안 기회있을때마다 이웃 나라와의 우애를 강조하고 역사를 직시하겠다고 밝히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해왔습니다. 간 나오토 총리는 지난해 8월 한일 강제병합 100년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아픔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의심정을 표명한다"고 사죄를 했습니다.

또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당시 한국인의 뜻에 반해 이루어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침탈의 강제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독도 문제는 보수우익이었던 과거 자민당 정권의 입장보다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오히려 한국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억지를 펴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교육기본법과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교과서검정심의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개입의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도 망언, 일본의 안타까운 집착
일본 정부가 30일 독도 영유권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은 영토문제에 대해서만은 안타깝게도 집요하리만큼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본 대지진 와중에도 영토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추호도 양보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요함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자극시킵니다. 순수한 인도주의로 일본을 돕고자 했던 마음들에 심한 배신감을 심어줍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독도 망언 아집을 버리고 선린관계 적극 나서야
일본을 볼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쓸데없는 집착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순수한 의도로 일본을 돕고자 했던 마음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전을 지양하고 이웃나라들과 선린의 관계를 유지하는 현명함을 발휘해야 할때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