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관련 문서 30년 지나도 비공개 일본 꼼수?…일본 얄팍한 독도술수 언제까지?

독도는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집요하리만큼 치밀한 전략으로 독도를 자기땅으로 만들기 위해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소 독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꾸준하게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미예가족은 독도에 관해 꾸준하게 포스팅을 통해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영어 블로그를 통해 일본의 잘못된 야욕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합니다. 영어와 함께 포스팅을 하는 것도 이러한 차원입니다. 세미예 영어블로그 바로가기

영어블로그란 어려운 영역에 도전하게 된 것도 세계인들에게 잘못 알려진 독도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능력이 닿는 한 열심히 해보려 합니다.

Dokdo Photography Exhibition on the 65th Anniversary of Independence and the centennial of the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우리땅을 일본에서 자꾸만 아니라고 우겨댑니다. 일본은 집요하게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독도가 지닌 경제적 군사적 가치가 크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Dokdo is part of Korea, but the Japanese continually insist that it is not a part of our country.  Japan is adamantly insisting that it owns Dokdo. This is because of Dokdo’s high economic and military value. 

일본측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일본측의 억지주장에 맞서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대립이 아닌 체계적이고 치밀한 전략으로 우리땅임을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If Japan considers it so important, we also should give equal recognition to its value and match Japan’s claims.  We must mount a systematic and specific strategy, rather than confronting it emotionally, to secure Dokdo as part of our country.

▶ 일본 외무성 30년 지난 외교문서 원칙적 모두 공개?
▶ Disclosure of the 30-year diplomatic documents of Japan Foreign Office?

일본 외무성은 올해 5월25일부터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외교기록 공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일회담 문서 등 한일외교 관련 문서 공개가 얼마나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Beginning from May 25th of this year, the Japanese Foreign Office enacted regulations regarding the publication of diplomatic records which requires the opening up of all diplomatic documents after thirty years. The subject of the extent to which documents regarding Korean-Japanese diplomacy, including those from the Korean-Japanese Conference, will be opened up is gaining a good deal of attention.

새 규칙은 작성한 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는 자동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비공개하려면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외교기록 공개추진위원회의 심사와 외무상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The new rule requires that all diplomatic documents from the past be automatically opened to the public thirty years after they are drawn up. In order to make exceptions to prevent that some be opened to the public, approval must be obtained through a process of evaluation by the commission for opening of diplomatic documents to the public, including foreign experts, and the approval of the foreign minister.

▶ 일본 1965년 한일회담 문서 공개?
▶ Opening to the Public of 1965 Korean-Japanese Conference Documents?

일본의 새 규칙에 따르면, 1965년 한일회담 문서도 자동 공개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본은 2007년과 2008년 한일회담 문서 6만여쪽을 공개한 바 있으나, 25%가량은 먹칠을 해 알아볼 수 없게 했습니다.
According to this new Japanese law, the 1965 Korean-Japanese Conference documents are included in documents which will automatically be opened to the public.  Although Japan has made about 60,000 pages of 2007 and 2008 Korean-Japanese conference documents open to the public, it has expunged 25%, making them unavailable for investigation.

최근 이 사안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외무성은 한일회담 문서 가운데 독도 관련 문서를 들어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공개되면 교섭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개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Recently, regarding an appeal for making information on this issue public, the Foreign Office  made the following statement about the documents regarding Dokdo from the Korean-Japanese Conference, “If this issue pending resolution were made open to the public, it might become very disadvantageous to us” and have enacted a policy to prevent opening the information to the public.

▶ 일본법원 독도 영유권관련 1965년 한일회담 문서 공개 불가?
Is a Japanese court prohibiting documents from the Korean-Japanese Conference regarding possession of Dokdo from being opened to the public?

일본 법원은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외교문서의 경우 작성한 지 3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관련 법 규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 영유권 등과 관련된 1965년 한일회담 문서에 대해서 만큼은 공개 예상 대상으로 묶어두는 일본 정부의 방침이 정당하다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The Japanese court supported the move to prevent the 1965 Korea-Japanese Conference documents regarding possession of Dokdo from being opened to the public, despite the existence of a law regarding the opening up to the public of 30-year-old diplomatic documents,

일본 법원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이나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의 영토 문제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지난해 도쿄지방재판소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The Japanese Court stated, “These should not be made open to the public because it could interfere with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and can aggravate territorial problems with Korea, and this was the decision the Tokyo Regional Court of Law made last year.

▶ 1965년 한일회담 문서 어떤 내용 담겼을까?
▶ What do the Japanese-Korean Conference documents say?
독도관련 문서의 비공개는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과 맺어진 불법적인 조약이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일병합조약은 물론이거니와 1904년의
한일의정서, 1905년의 윽사늑약, 1907년 한일협약 등 한일병합에 이르는 일련의 조약 자체가 강압적으로 체결된 불법조약이며 따라서 원천무효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조약 자체는 합법적으로 체결이 되었으나 한국의 독립으로 무효가 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입장 차이는
1960년대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 시작때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null and void(무효)'과 일본의 'already null and void(이미 무효)'가 끝까지 대립되다가 결국은 해석차의 여지가 있는 'already null and void'라는 애매한 문구로 정리됩니다.

These documents related to Dokdo which are not being disclosed are from an illegal treaty between the Korean Empire and Japanese Empire. Japan forced Korea into the 1904 Japan-Korea Protocol, the Eulsa Treaty of 1905, the 1907 Korea-Japan Treaty, and a series of other treaties relating to the annexation of Korea into Japan, and these are all therefore illegal treaties and therefore invalid. However, although Japan claims that these are all legal treaties, Korea’s position is that they became invalid with Korea’s independence. This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became the subject of debate starting during the 1960s talks to normalize diplomatic relations.  After the expressions “null and void” and Japan’s “already null and void” were in opposition for a while, the problem was solved with the vague phrase “already null and void,” which allows some room for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무효'와 '이미 무효'라는 작은 표현의 차이가 실제로 엄청난 차이를 낳습니다. 경제원조금의 금액과 교환조건으로 'already null and void'로 결정되었다고 항간에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한일회담 문서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공개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은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The small difference between “null and void” and “already null and void” causes huge conflicts.  It is reported “already null and void” was decided on for economic aid to be received and conditions of trade.  As a result, although Japan must release the contents of the Japanese-Korea Conference documents, it has other plans.

▶ 독도에 대한 지속적 관심만이 우리땅 보존 지름길
The only we can preserve our land is by continuing to show interest in Dokdo. 
일본은 독도에 관해 집요하리만치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중요 이슈를 터뜨릴때는 터뜨리면서 야금야금 정당화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본이 자극할때만 잠시 관심을 갖다가 평소엔 관심이 덜하지 않습니까.
Japan is unwavering in its strategic approach to Dokdo. We gradually get used to the situation as we become distracted by a succession of other important issues. We shouldn’t do this. We cannot only give our attention to this situation when Japan makes claims.

일본처럼 전략적 접근이 절실합니다.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안마련에 나서 유효지배를 한층 강화하고 일본의 전략을 원천봉쇄하는데 온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It is urgent that we adopt a strategic approach as the Japanese have done.  We must devote the efforts of all Koreans to strengthening our valid power over Dokdo for a mid-to-long-term strategy and destroying Japanese strategies at their source, rather than having an emotional appro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