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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커피 얼굴에 튀겨도, 얼굴에 물 뿌려도 폭행죄?…강제 키스하면 폭행죄 될까? "화내다 커피가 얼굴에 튀면 폭행죄가 성립한대요." "무슨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요. 커피 좀 튀겼다고 폭행이라니요?" "아닌데, 법원 판결이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나왔다니까요." "참, 요즘 법원 판결 알수가 없네요. 커피를 튀겨도 폭행죄라니요." "그러게요. 폭행관련 엄격한가 봐요." 폭행은 물리력을 동원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때 발생합니다. 그런데, 최근엔 작은 부분까지 폭행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법원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점점 각박해져만 가는 사회에 폭행마저도 더욱 엄격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폭행이고 어디까지가 폭행이 아닌지 궁금해져만 갑니다.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도 상대방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폭행? "커피로 장난치지마. 커피 묻으면 폭행죄로 신..
"나는 노비" vs "당신은 노비가 아니오"…조선시대 이색소송 재밌네! 일흔이 넘은 여성인 피고는 자신이 양인이 아닌 성균관 노비라고 합니다, 반면에 원고는 그녀가 노비가 아니라 양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는 노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을텐데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1586년(선조 19년) 음력 3월 13일 어느 따스한 봄날. 전라도 나주고을 관아의 뜰에서 벌어진 '노비 소송'의 한 장면입니다. 인기 드라마 '추노'를 계기로 한권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추노'를 통해 조선시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 사회의 법은 어땠으며 어떤 사회였는지 다시한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 노비제도와 조선시대의 법과 사회를 돌아봤습니다. 조선시대 소송을 보니 피고는 노비라고 말하고 원고는 그녀가 양인이라고 다투는 이상한 장면은 이지도라는 이름의 중년 남성(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