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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명칭' 한일 외교전·사이버전 왜?…'동해'에 무슨 일들이?

"왜 한국과 일본은 동해문제로 대립하죠?"

"동해문제 개요와 표기의 정당성은 뭔가요"
"동해에 관해 우리 국민이 알아둬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한국과 일본사이에 동해와 일본해를 둘러싸고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한바탕 사이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동해'와 '일본해' 명칭문제 때문입니다. 왜 '동해'라는 명칭이 중요하며 한국과 일본은 이 명칭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을 왜 벌이는 것일까요. 동해에 관해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동해의 명칭문제에 관해 얼마나 아세요? 혹시 '동해' 명칭문제에 관해 잘 모른다면 이참에 한번쯤 되새겨 동해를 제대로 알고 국제적인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워 보면 어떨까요.

동해-일본해-독도-죽도-다케시마-한국과 일본동해를 둘러싼 사이버 외교전이 한창입니다.

 


온라인 세계 와글와글 왜?
한국과 일본의 '동해명칭'을 둘러싼 외교전과 사이버대전이 치열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23~27일 모나코에서 열리는 제18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동해 표기 문제가 정식으로 거론돼 그 방향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보도 영향입니다. 이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접속까지 늘어나면서 한때 백악관 홈페이지 접속이 늦어지는 등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달 22일 미주 한인 교포사회 '버지니아 한인회'가 백악관 홈페이지 '위 더 피플'에 '동해, 우리 교과서에 담긴 잘못된 역사(The East Sea-a FALSE history in our textbooks!)'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인들이 동해 표기 서명운동을 펼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인들도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청원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과 함께 동해 표기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동해 표기 문제의 개요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 위치한 바다의 국제적 통용명칭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ㆍ일 양국이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과 일본해 단독표기의 부당성을 고려할 때 동해와 일본해 두 명칭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일본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일본해 이외 어떠한 명칭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고 있는 바다의 이름에 대해 양국이 합의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동해수역의 지형적 특성, 지명 제정에 관한 국제사회의 규범, 동해 명칭의 역사적 정당성 등에 비추어, 양국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각각 표기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우리의 입장- 동해표기의 정당성


동해수역의 지형적 특성
동해 수역은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등 4개국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나라의 주권과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수역을 특정 국가의 명칭만으로 단독 표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지형물에 대한 지명은 일반적으로 관련국들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만약 지형의 명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각각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지명을 병기하는 것이 국제지도제작의 일반원칙이다. 이러한 지도제작의 원칙은 국제수로기구(IHO)와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의 결의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규범 

 국제수로기구의 기술결의(A.4.2.6) 및 유엔지명표준화 결의(Ⅲ/20)는 지리적 실체를 공유하고 있고, 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관련국은 지명의 단일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각국에서 사용하는 지명을 지도상에 모두 병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수로기구 기술결의 A.4.2.6 (1974년) 요지
‘2개국 이상이 지형물을 공유하는 경우(다른 명칭으로), 단일 지명에 합의를 위해 노력하되, 공통 지명 미합의시, 기술적인 이유로 불가할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의 지명 사용(병기)을 권고

유엔지명표준화회의 결의 Ⅲ/20 (1977년) 요지
2개국 이상의 주권하에 있거나 2개국 이상 사이에 분할되어 있는 지형물에 대하여 당사국간 단일 지명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서로 다른 지명을 모두 수용하는 것을 국제지도 제작의 일반 원칙으로 할 것을 권고 

 


한민족과 동해명칭
동해 명칭은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본기 동명왕조에서부터 등장하여 광개토대왕릉비(廣開土大王陵碑), 팔도총도(八道總圖), 아국총도(我國總圖)를 비롯하여 한국의 수많은 문헌, 고지도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해는 ‘일본해’ 명칭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국호의 등장보다도 700년이나 앞서 사용된 명칭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명에는 그 지명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이 담겨있습니다. 애국가의 첫구절에 나타나 있듯이, 우리의 바다이름 ‘동해’는 한국민의 삶 그리고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온 이름입니다.


일본해 확산 배경과 동해 표기 문제 제기


해양지명의 국제적 표준화와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국제적 규범 마련을 목적으로 1921년 창설된 국제수로국은 다년간 논의를 통해 1929년『해양과 바다의 경계(S-23)』라는 책자를 발행하였습니다. 전세계 바다 명칭의 준거자료로 제작된 이 책자는 세계 각국의 지도에서 ‘일본해’ 표기가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당시 일제식민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동해 수역 표기에 대해 정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도『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제2판(1937)과 제3판(1953)이 각각 발간되었는데, 동해수역은 계속 ‘일본해’로 표기 되었다. 안타깝게도 이 시기에 한국은 일제에 의해 강점되거나 전쟁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1992년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 비로소 동해표기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제기하게 되었고, 이후 동해 지명을 되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동해 명칭사용과 국제사회


국제사회의 동해 병기 확산 
다수의 세계 지도제작사들이 기존의 ‘일본해’ 단독표기에서 ‘동해/일본해’ 병기로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에서 실시한 2007년도 세계지도 조사에 따르면 동해와 일본해 병기 비율은 23.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해표기 확산 추세는 일본측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본정부가 2000년과 2005년에 실시한 세계지도 조사결과에서도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비율이 2.8%에서 18.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국의 입장
일본은 유엔이 ‘일본해’를 공식인정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일본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유엔이 아니라 유엔의 주요기관 중 하나인 유엔사무국으로서, 동 기관의 ‘일본해’ 표기 사용은 192개 유엔 회원국의 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또한, 유엔사무국은 ‘분쟁지명에 대해 양자간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사무국 내부의 관행에 따라 ‘일본해’ 단독표기를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유엔사무국은 이러한 관행이 관련국간의 분쟁에 있어 일방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분쟁당사국 일방의 입장강화를 위해 원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2004년 6월 유엔사무국에서 주유엔대표부대사앞으로 보낸 서한)


미국정부의 입장 
미국지명위원회 역시 동해표기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 간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양국간 합의가 이루어지기전까지 현재 널리 사용 되고있는 명칭을 관행적으로 수용하여 ‘일본해’ 표기를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이를 ‘일본해’ 명칭에 대한 승인 내지 인정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국과 동해


우리는 ‘동해’ 명칭이 세계 각국의 지도에서 널리 쓰여지기를 희망합니다. 한편, 한·일 양국 간 명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제사회의 규범에 따라 동해와 일본해 두 이름이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민 중 그 누구도 동해상의 한국령 섬들이 일본해 즉 일본의 바다에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행했던 과거로 인해 한때 국제사회가 인지할 수 없었던 우리의 바다 이름 ‘동해’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객관적 사실과 국제적 일반원칙에 의거하여 일본해 단독표기의 부당성과 동해 표기 사용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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