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예의 건강한 대안미디어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반대여론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촛불문화제를 통해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자 촛불문화제에 대해 사법처리를 밝힌 경찰이 이번에는 인터넷상의 유언비어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병 우려나 우리 정부의 정치문제에 대한 비방내용을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대상으로 위법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언비어 유포를 처벌할 마땅한 법 조항이 없어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쉽게 풀어 현행법상 명예훼손을 적용할 경우 개인에 대한 비방내용이 포함돼야 하는데 광우병에 관한 내용은 개인비방이 아니며, 경범죄처벌법에도 유언비어 유포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

국민의 성실한 봉사자인 대한민국 경찰이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촛불문화제를 사실상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신고없이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경우 관련자를 사법처리키로 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지난 2일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민들이 벌여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가 사실상 불법집회라고 보고 지난 이틀간 시위는 물론 앞으로 예정된 촛불문화제를 주도한 사람들을 소환조사해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시위현장에서 참가자 가운데 일부가 연단 등에 올라가 구호를 외치고, 참가자들이 피켓과 플래카드 등을 들고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등 문화제가 아닌 집회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법처리 규정으로 ‘집회 및 시위에..

네티즌들의 힘입니까. 네티즌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 외침이 미국으로 전달된 것일까요. 휴일인 4일 미국에서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미국이 최근 한국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4일 오후(미국 현지시간) 농무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외교전문가들은 미국 농무부가 일요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열기로 했다는 점에서 이를 매우 긴급하고 이례적인 대응이라고 평가하고 있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광우병 우려'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공식적인 해명에 나서기로 한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서 '광우병 논란'을 포함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미국내에서조차..

우리의 밥상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재개키로 결정한 후 광우병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고요, 1일 본격적으로 수입된 미국산 유전자 변형(GMO) 옥수수, 전국적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머리가 핑핑 돌 지경입니다. 이뿐인가요. 얼마전 대형 할인점에서 판매된 ‘꽁치’ 통조림에서 발견된 기생충에 생쥐머리 스낵, 칼날 참치캔, 곰팡이 즉석밥 등등.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한 제품, 어느 것 하나라도 곧장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몇해전에는 만두파동 기생충알 김치파동도 있었더군요. 이런 파동이 생길때마다 정부의 반응은 비슷했죠. 국민들이 과민반응하고 있다고요. 적절한 조치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요. 하지만 올..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논란이 분분한데요, 재밌는 여론조사가 발표돼 소개합니다.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개방된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6명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4월29일과 30일 이틀동안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전화조사 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응답자 절반을 넘는 58.5%로 나타난 반면, 수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29.4%에 그쳤습니다. 모름과 무응답은 12.1%로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밝혔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광우병 위험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센 만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쇠고기 개방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