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칼럼

마을버스 요금 갑자기 오른다?…여론수렴 없는 마을버스 인상?

세미예 2010. 12. 21. 06:00

"마을버스 요금도 올라?"

"이렇게 대중교통 요금을 함부로 올려도 되나?"
"대중교통 요즘 너무 마구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중교통이 너무나도 올라서 참 답답합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 서민들은 참 괴롭네요."




대중교통 수단을 흔히들 '서민의 발'이라고 합니다. 서민이 발에 해당되는 게 지하철과 버스입니다. 지하철과 버스요금이 인상되면 자연스레 서민의 발이 부르틉니다.

안그래도 유난히 추운 겨울 마을버스 요금이 또 오른다고 하니 서민들은 이래 저래 추울 수 밖에 없습니다. 서민들을 더 춥게 만드는 마을버스 요금의 인상. 과연 이렇게 마구 올려도 되는 것일까요. 마을버스 요금 인상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마을버스 요금 얼마나 오르기에?
부산지역 마을버스 요금이 오는 30일 오전 4시부터 부터 전격적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그동안 성인이 현금으로 승차했을때 850원 내던 것을 앞으로는 1000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성인이 교통카드로 승차했을때 지금은 750~800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910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노선이 긴 강서구와 기장군, 금정구 일부 지역은 현금 1000원→1200원, 교통카드 900~950원→1020~1070원으로 더 비싸진다고 합니다.

청소년이 현금으로 승차했을 경우 기존 600에서 700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청소년이 교통카드 이용시는 530~550원을 내던 것을 앞으로는  610원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현금 승차시 200~250원 내던 것을 앞으로는 250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교통카드 이용시 지금까지 190~200원을 내던 것을 앞으로는 230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여론 수렴없는 일방적 인상시스템 괜찮을까?
부산지역 마을버스 요금이 전격적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요금이 오르면 안 그래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이 걱정입니다. 마을버스도 공공교통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무런 검증이나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올릴 수 있는 현행 시스템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금 인상 주민 설명회나 사전 홍보 없이 인상 왜?
일선 구·군은 그동안 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주민 설명회를 열거나 사전 홍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군 담당자끼리 지난달 25일과 지난 3일 부산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제출한 '2010년도 요금조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강서구와 기장군, 금정구 일부 지역만 조합 안에서 교통카드 기준 요금을 10~50원 내렸을 뿐입니다.

버스 요금 관리체계 구축은?
마을 버스의 경우 일부 환승객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서민층이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 입니다. 그런데도 이들 마을버스 요금을 이처럼 간단하게 인상할 수 있는 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역 마을버스의 경우 시내버스 및 지하철과의 환승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16개 구군이 모여 결정을 하는 이상 시내버스에 버금갈 정도의 요금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마땅합니다.


마을버스 요금은 왜 의견 수렴 안할까?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려면 부산시가 전문 용역을 시행한 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교통개선실무위원회 교통개선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를 차례대로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마을버스 요금은 각 구·군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어, 전문 용역이나 의견 수렴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마을버스는 시민사회의 저항을 받지 않고도 손쉽게 요금이 오르고, 주민들은 인상 불과 며칠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요금 인상도 검증이 필요?
마을버스 업계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운행 원가 부담을 줄이고, 열악한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금 조정과 관련한 검증 과정이 없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노선을 만들 때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요금 올리는 일은 여론을 무시해서야 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부산지역 마을버스가  일률적으로 인상키로 했다면 시내버스 처럼 전문 용역과 교통 및 물가 대책까지 포함된 검증을 거치도록 할 것입니다. 어떠세요? 마을버스 요금 검증을 통해 객관적인 인상안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