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悲)정규직의 눈물과 한숨…비정규직 해결책이 해고?

"신성한 학교에서 도대체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네요."

"무슨 일인데 흥분하고 그래?"
"2세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가 참 알 수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 뭐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교육부의 한심한 정책이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네요."

"그래? 교육이 참으로 중요한데 큰일이네."

"교육이 백년대계라면서 실제론 근시안적 정책 펼쳐요."

엄마 세미예가 최근 한 후배를 만나 근황을 듣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전해듣다보니 도대체 우리나라 2세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당국과 학교를 다시 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왜 교육 당국과 학교를 다시 보게 된 것일까요.

정부 정책의 불쌍한 희생양, 비(悲)정규직?

"8월 학교를 떠나려니 가슴이 착잡해요."

엄마 세미예는 후배가 만나자마자 한숨을 푹 쉬는 바람에 그 사연이 궁금했습니다. 바로 8월이면 또다시 이 뙤약볕에 바깥으로 쫓겨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랍니다. 사람은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나는 존재라지만 타의에 의해 쫓겨나다시피 그만둬야 하는 서글픔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8월이 유난히 무더운 것은 아마도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초심으로 열심히 근무해온 학교 비정규직들이 대거 학교를 떠나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후배는 바로 학교 비정규직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공개 전형을 거친 교사의 신분이지만 강제로 떠나야 합니다. 바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 이야기 입니다.

교육정책은 잘못 펼치면 지하철이 떠나가버리듯 다시 바로잡기 참 힘듭니다. 비정규직의 아픔은 사회가 감싸안아야 합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가 아니라니?
"선생님, 뭐라 불러요? 선생님이예요, 강사님이예요?"

이 후배가 4년전 학교에 갔을때 당시 아이들에게서 받은 질문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지도하는데도 교사가 아니라 강사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선생님'은 참 흔한 용어입니다. 딱히 부르기 애매한 경우 일반적으로 '선생님'으로 통용됩니다. 주변에 선생님만큼 흔한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에게는 그 흔한 선생님 대신에 강사라는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경력조차 인정 못받는 처우
"열악한 처우 정말 서러워요"

이 후배는 학교 비정규직이 다 그렇듯 말로 못할정도의 박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참 희안한 게 '기간제 교사'의 경우 월급도 교사와 비슷하고 경력도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교사 자격증도 있고 아무리 경력을 쌓아도 그 경력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라 일반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후배는 이명박 정부가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도입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를 통해 채용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발된 전국의 유능한 526명의 강사가 일제히 해고될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법적 제한에 따라, 한 학교에서 중복 근무가 가능한 4년의 기한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발은 교육 당국이 해놓고 지금까지 연수 등을 통해 관리까지 해놓고 지금와서 교육 당국에서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팔짱을 낀채 방관하는 사이 이미 학교현장에서는 벌써 계약만료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뭐기에?

"공채로 선발해서 배치할땐 언제고 이제와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인 이 후배는 채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입니다. 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이명박 정부가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도입한 제도로 교육청에서 공개 시험을 거쳐 선발돼 일선 초중고로 배치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면 교육 당국의 근시안적 관리가 근본부터 문제를 유발할 수 밖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교육청에서 시험을 봐서 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교장과 체결하는 이상한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해마다 교장과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참으로 이상한 모양새가 되어 버렸습니다. 선발은 교육청에서 해놓고 학교에다 그 관리를 떠넘겨 시작부터 고용 불안정 문제를 스스로 만든 셈입니다.

출발부터 문제의 소지?
"교육인력을 어떻게 이렇게…."

영어회화전문강사 대량해고 사태는 정부가 이들을 2009년 처음 뽑을 때부터 예고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셈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학교 안에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교사의 업무를 정규직 채용으로 해결하지 않고,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4년짜리 기간제 노동자 채용으로 접근하면서 이미 씨앗은 뿌려진 셈입니다.

교육정책은 잘못 펼치면 지하철이 떠나가버리듯 다시 바로잡기 참 힘듭니다. 비정규직의 아픔은 사회가 감싸안아야 합니다.

정부의 공수표 남발이 더 큰 문제?
"잇단 말바꾸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정부의 말바꾸기는 참으로 가관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태동은 정부의 야심찬 계획에서 출발했습니다. 정부는 2009년 사교육 시장이 선점하고 있던 실용 영어회화 교육을 공교육이 흡수하겠다는 야심찬 목적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도입 당시 영어몰입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의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지만, 영어 사교육을 막고 공교육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제도 도입을 강행했습니다. 특히, 우수인력 모집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상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 고용을 예외적으로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말에는 4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4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보도자료까지 발표했지만, 올해들어 갑자기 이 계획은 전면 철회됐습니다. 정부 스스로 '공수표'를 계속해서 남발한 셈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에서 조차 제외?
"요란한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법에 없다니…"

정부는 최근 학교 비정규직 11만명을 내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정부가 말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교육 당국은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의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경력자에 대한 특혜를 주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후 교육부는 얼마전 각 학교가 근무기간 4년을 맞은 영어회화전문강사를 계약해지하고 새로 채용하라는 내용의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 업무편람’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합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유지하면서 경력자도 신규채용으로?
"도대체 이런 앞뒤 안맞는 제도가 어디에 있어요?"

8월말이면 526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후 이들은 학교별 신규 채용 과정을 거쳐 다시 선발돼야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관인 것은 이들은 이미 2009년에 일선 시·도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3단계의 엄격한 시험 과정을 통과하고 4년의 경험을 쌓은 인력들인데도 계약기간이 만료돼 다시 선발돼야 하며 신규 채용 과정에서 경력자 우대 혜택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또 이 과정을 거쳐 어렵게 재고용이 되더라도 4년 단위의 지속적인 고용불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를 계속 유지할 방침인 모양입니다. 이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사실상 상시 지속적인 직종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인력은 비정규직으로 뽑는 방식을 택해 교육 당국 스스로 앞뒤 안맞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셈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대량 해고 언제까지?
"학교 사회에서 비정규직 대량해고가 워낙 많다보니…" 

학교 비정규직의 위치와 위상은 어디일까요.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가만 들여다보면 녹록치 않습니다. 그도 그걸것이 학교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지난해 말 부산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실무원(코디) 400여명을 무더기로 계약해지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5일부터 약 한달간 전국 초중고 1만1000여개교에서 6475명의 학교 비정규직이 계약해지 됐다고 합니다. 필요에 의해 뽑아놓고선 계약해지를 남발해, 교육당국 스스로가 교육현장을 불안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라는 지적이 나올법 합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62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보고 시험에 응시했는데, 정부가 수차례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사교육을 못 받는 아이들에게 열심히 영어를 가르치며 공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제는 필요가 없으니 헌신짝처럼 버려지게 됐다고 말합니다.

교육정책은 잘못 펼치면 지하철이 떠나가버리듯 다시 바로잡기 참 힘듭니다. 비정규직의 아픔은 사회가 감싸안아야 합니다.

영어회기간제법 대상서도 제외?
"4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니…."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 이상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면 기간제 전환 대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대통령 시행령 42조 2항과 5항 때문에 (다른 기간제 비정규직과 달리) 4년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8월 말에 4년 임기가 다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아 답답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기간제 비정규직보다 못한 처우?
"다른 선생님들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학교 현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신분도 다양합니다. 당연히 계약직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는 정규 교원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선생님으로서 누리는 혜택도 못 받고 월급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같은 계약직인데도 무기계약직이 받는 혜택에서도 제외돼 있다고 합니다.

비정규직 늘 신분불안 시달려?
"평소 순간순간이 불안 그 자체였어요."

평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실수를 하거나 업무를 능숙하게 못했을 경우, 돌아올 재계약을 떠올릴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재계약 여부도 자체 평가를 거쳐서 평균 70점 이하는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떠돌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평가는 당연히 감정적 가산점이 작용해 굉장히 주관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안감 속에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비정규직으로 학교서 온갖 잡무까지?
"아이들 가르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잡무까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학교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원래 학교마다 교사들이 각 주요 업무가 있는데, 업무편람에 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영어 관련된 업무만 맡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기에 교육청으로부터 각 학교에 지시사항이 전달이 잘 안돼 다른 업무까지 떠안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수업과 상관없는 잡무라도 학교에서 주니까 거절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바로 재계약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비정규지기 교육 당국의 현명한 조치를?

교육은 신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당국이 정책을 입안하고 진행할때 먼 미래까지 내다봐야 합니다. 그 근저엔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땅의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일인지 한번쯤 생각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