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제과·제빵 논란 핵심 놓쳐?…총선앞둔 재벌개혁 곱잖은 이유?

"대기업의 제과와 제빵 등의 사업철수 어떻게 봐야할까요."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철수 외국에선 어떻게 볼까요."

"그러게요, 그게 참 궁금하네요."

"외국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위해 어떻게 노력하나요?"

"맞아요, 우리도 상생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벌그룹들이 잇달아 제과 제빵사업에서 손을 떼고 있습니다. 형식은 자발적이지만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 동네상권마저 장악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에 떼밀린 형식이라 곱지만은 않습니다.

이들 일련의 조치에 관해 외국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외국 언론의 보도를 읽노라면 또다른 시각으로 우리사회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영국 FT가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재벌개혁과 관련 이를 논평한 기사.

여야 너도나도 "재벌개혁" 경쟁
4·11 총선을 앞둔 여야가 재벌개혁 경쟁에 나서면서 정치권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똑같이 '경제민주화'를 주된 정책으로 내세우는 등 경쟁적으로 재벌개혁을 외치고 나선 것입니다.

총선 앞둔 여야, 친서민 정당 이미지 부각 의도?
여야가 동시에 재벌개혁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나선 것은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확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슈를 선점함으로써 '친서민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FT "본전은 뒷전 유권자 의식한 빵싸움"

한국 정치권의 재벌개혁 목소리와 관련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를  대기업의 제과·제빵 사업과 관련한 한국내 논란을 전하면서 정치권이 본질은 뒷전이고 유권자를 의식한 '빵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중략)South Korea’s politicians have an uncanny knack for identifying the nation’s most serious problems – in this case the threat to national development posed by chaebol – and then prescribing ineffective medicine.(중략)

총선과 대선 의식, 인기 얻으려 노력?
이 신문은 '한국:재벌과의 빵 싸움(S Korea: bun fight with the chaebol)'이라는 제목의 기에서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소규모 제과 제빵 업자들을 끌어들여 대중적 인기를 높이려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회장 딸들이 빵집을 경영하면서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아서는 안된다는 정치권의 비판은 핵심을 놓치고 있으며 대기업에게 제과 제빵 사업에서철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겉치레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신문의 따끔한 지적입니다. 

영세 자영업의 구조조정과 사회안전망 제공 문제 회피?
이 신문은 본질은 단순한 케익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대기업이 일본이나 독일 식의 소규모 전문 기술 기업의 양성을 막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바꿔말하면 본질은 정부가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와 우리사회의 진정한 사회 안전망 제공이라는 실질적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Most crucially, cakes are not the problem. The issue is that the chaebol are stopping South Korea building up talent in Japanese-style or German-style small specialist engineering companies. If an entrepreneur starts to build innovative strength in Korea, the chaebol buys him out to strip staff and assets. South Korea is still reliant on engineering parts from Japan, with which it runs an eye-watering deficit. As China eats into Korea’s traditional export markets, Seoul faces a race against the clock to build up boutique engineers. Politicians aren’t even trying to crack this nut.

쉽게 돈벌려는 재벌의 생각 정치인들이 제어해야?
이 신문은 한국에서는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누군가가 사업을 시작하면 재벌이 이를 인수해 그 회사의 직원과 자산을 가져가 버린다고 합니다. 한국은 아직도 기술 부품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고 이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이러한 숙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치인들의 제스처 유권자들 냉담?
이 신문은 기성 정치인들은 재벌을 제과·제빵 사업에서 철수시킴으로써 진척이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한국 유권자들 가운데 이를 납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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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is flustered about sticky buns, croissants and black puddings.

In the run-up to this year’s parliamentary and presidential elections, politicians have turned bakeries and black pudding vendors into a battleground where they are trying to vaunt their populist credentials.
Politicians have demanded the families behind Samsung, Hyundai and LG – the conglomerates that dominate the economy – stop selling patisseries and black pudding. The argument runs that it is unfair for big, bad conglomerates (known as chaebol) to move into food-stall territory traditionally occupied by small vendors.

The political rhetoric is melodramatic. Lee Joo-young, a lawmaker in the ruling conservative party, said it was grossly unfair that the chaebol were challenging back-street businesses.

“It’s like [Manchester United’s] Park Ji-sung trying to win at street football in the back alleys,” he said. Even Lee Myung-bak, the country’s president, has fulminated that daughters of the heads of Samsung and Hyundai should not be running bakeries as a pastime when they are putting people out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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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나서야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들이 난무합니다. 이 모든 게 이뤄진다면 엄청난 지상천국이 도래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상당한 공약들이 실현불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각종 신선한 정책이라면서 쏟아냅니다. 그런데, 평소 이런 정책들을 쏟아내지 않고 총선과 대선에 임박해서야 쏟아내는 지 알길이 없습니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다시금 실망을 안겨준다면 선거개혁을 통한 표로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이를 정치권에선 반드시 되새겨 보야 할것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에 나서야 합니다. 아주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진정으로 국민이 뭘 원하는 지 그들의 소리에 따뜻한 가슴으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