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부산촛불문화제 관계자 소환을 바라보는 씁쓸함

부산 경찰이 최근 부산지역에서 열린 촛불문화제 관계자들을 소환하기로 하면서 촛불문화제 주최측 등 시민단체와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광우병 부산시국회의 관계자 등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방침에 대해 광우병 부산시국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부산지역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평화적으로 진행된 촛불문화제에 대해 경찰이 처벌에 나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촛불문화제가 다소 사그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오히려 시민단체들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촛불문화제의 부작용을 처벌하려 한다면 대다수 시민들의 정서에도 배치됩니다. 법집행은 공정해야 하고 예외가 없다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식탁을 위해 활동한 선량한 시민이 처벌되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법은 그 정신이 중요합니다.

결코 법을 위한 법 자체가 잣대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