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찮은 시내버스 요금 대폭 인상이 주는 허탈감 왜?

"버스요금이 13.7%나 올려?"

"비용절감 노력은 없이 너무 올리는 것은 아냐?"

시내버스를 '시민의 발'이라고 합니다. 시민의 발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이동을 담당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산지역 시내버스가 요금을 대폭 올린다고 합니다. 상승요인이 있다면 어느 정도 감안은 해야겠지만 시민합의가 전제되지 않고 납득할 수가 없다면 인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의 발'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문제일까요.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4년6개월만에 13.7%~21.4% 큰폭 인상
부산의 버스요금이 4년 6개월 만에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부산시가 확정한 요금인상 방안은 어른(일반) 기준 일반버스 요금을 교통카드 950원인 현행 요금이 1080원으로 13.7% 오릅니다. 현금 승차땐 현행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0%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청소년은 교통카드땐 현행 650원에서 720원으로 10.8% 오릅니다. 현금땐 700원에서 800원으로 14.3%가 오릅니다. 어린이는 교통카드땐 현행 250원에서 290원으로 16.0%가 인상됩니다. 현금땐 현행 300원에서 350원으로 16.7%가  오릅니다.

부산시 버스요금 인상안은 급행(좌석)버스 교통카드는 어른 1400원→1700원(21.4%), 청소년 1100원→1350원(22.7%), 어린이 1100원→1200원(9.1%)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급행버스 현금은 어른 1500원→1800원(20.0%), 청소년 1500원→1700원(13.3%), 어린이 1100원→1300원(18.2%)으로 각각 오릅니다. 심야버스는 일반과 급행 모두 각각 인상된 교통카드·현금 금액에다 어른 400원, 청소년 200원, 어린이 200원을 더 받습니다.

적자보전액 중 재정지원금 규모 60% 넘어설때마다 요금 인상?　
이번 버스요금의 인상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새로운 요금인상 기준입니다. 부산시는 버스업계 운송 적자 보전액 중 재정지원금의 규모가 60%를 넘어설 때마다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부산시는 향후 준공영제 운용에 따른 버스업계 적자를 부산시 재정지원금 50%, 이용자 부담(버스요금) 50%로 보전하는 원칙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재정지원금 비율이 60%를 초과하면 다시 요금을 인상해 재정지원금과 이용자 부담 비율을 50대 50으로 맞춘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교통개선실무위원회 교통개선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과정은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4개월간 현장실사와 경영합리화 방안 제대로 반영했나?

부산시는 지난 6월 버스요금 인상계획안을 발표한 후 부산시 교통개선위원회가 인상안을 마련하고 물가대책위원회가 인상안을 통과시키는 동안 걸린 기간이 대략 4개월 정도 됩니다.

이 기간 중 부산시가 내세운 시내버스 인상 근거는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확대와 유가비 인상입니다. 하지만, 부산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요구했던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현장실사와 버스업체의 족벌 경영 탈피, 경영합리화 방안 강구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대책을 내놓거나 뚜렷한 언급이 없습니다.

버스요금 인상계획안이 그대로 관철?
지난 6월 부산시는 성인 기준으로 교통카드 때 950원에서 1080원, 현금일 때 1000원에서 1200원인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상안이 그대로 관철된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관철시킬 바에야 무엇때문에 교통개선위원회는 열었고 물가대책위는 무엇때문에 존재하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단순한 추인기구에 불과하지 않다면 뭔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요금 자동 인상원칙?
이번 부산 시내버스 인상을 보면서 논란이 되는 점이 바로 부산시가 버스업계 적자 보전액 중 재정지원금의 규모가 60%를 넘어설 때마다 요금을 올리는 자동 인상 원칙까지 정했다는 점입니다.

시내버스의  인상된 요금이나 재정지원금의 부담자는 모두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가 버스업체에 대한 지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해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이런 결과를 제대로 발표한 적이 있었는 지 기억조차 감울감울 합니다.

4년만의 버스요금 인상?
부산시는 이번에 버스요금을 큰폭으로 올리면서 4년 6개월 만에 인상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치 부산이 오랜만에 버스요금을 인상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구 광주 울산 등도 4년 동안 버스요금 인상이 없었습니다.
 
13.7~21.4%나 대폭 인상?
부자들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버스요금이 신경쓰지 않아도 될 지 몰라도 서민들에겐 한꺼번에 13.7~21.4%나 오르는 요금은 큰 부담입니다.

버스요금 인상 폭도 큰데다 요금 인상 이유를 제대로 모르는 답답함도 큽니다. 이런 이유로 시민단체는 행정심판·소송을 벼르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비용 절감 우선보다 요금 인상부터?
시민들이 이번 버스요금 인상에 실망이 큰 것은 어차피 유류비와 인건비가 매년 오르고 시내버스의 적자가 갈수록 늘 것이 뻔한 상황에서  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무조건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태도입니다.

버스요금을 올릴때 올리더라도 시민 합의 없이 진행된다면 시민들은 납득할 수가 업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이번 요금 인상과 기준 마련에 대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 소리를 잘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