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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와 음악 출처표시하고 블로그에 올렸다면 저작권은?

개정 저작권법 숙지 중요, 저작권법이 한층 강화돼 요주의

저작권법 숙지하고 남의 것은 탐하지도 흉내내지도 말아야




블로그에 신문기사나 좋아하는 음악 등을 올렸다면 저작권법에 위배될까요? 위배된다면 어떻게 해야 위배가 되지 않을까요.


최근 개정 저작권법이 지난 7월23일부터 발효되면서 블로거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조심조심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블로거분들께서 신문기사나 좋아하는 음악의 블로그 사용에 관해 궁금해 하시기에 도움을 주고자 글머리를 잡습니다.(자료 도움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Bag)


필자의 외장형 하드. 사진을 평소 담아둬 사진을 스스로 올리고 있다.



1. 출처표시를 한 신문기사 저작권 침해 해당될까
블로그에 신문기사나 좋아하는 음악 등을 올렸다면 어떨까요. 저작물을 하나하나 올릴때마다 쓴 사람이나 작곡한 사람의 허락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주인의 허락을 받는 대신 꼼꼼히 출처표시를 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2. 신문기사든 음악이든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출처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등 법에서 규정하는 일부의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출처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3. 출처표시 해도 저작권 침해행위 면책되는 것 아니다
출처를 표시했다고 해서 저적권 침해행위가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법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허락없이 이용이 가능하되 반드시 출처표시를 해야합니다. 참고로 출처명시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4. 저작권법의 조항은?
저작권법의 조항을 법 그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저작권법에는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6조와 29조, 32조와 34조의 예외규정이 있군요. 이를 살펴볼까요.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22>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①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블로그의 출처 표시는?
블로그의 경우 출처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 더군다나 광고가 붙은 블로그이 경우 공익적 목적이 아닌 상업적 혹은 사적 영역으로 간주할 소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문기사 인용이 필요하다면 가급적이면 부분 인용으로 그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문장을 인용했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언론사가 있다면 해당 언론사가 부끄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인용하거나 완전 개작을 하되 표절의 경우가 문제가 되겠지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블로그를 운영하신다면 저작권법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어요.


관련 포스팅 : 이래저래 불법이라고? 저작권법 어떡해?…이렇게 대응해보세요!
               드라마 화면캡처도 법위반?…저작권법 블로거들 어떡해?
               블로그와 포털 요주의!…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 살펴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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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저래 불법? 저작권법 어떡해?…저작권법 이렇게 대응해보세요!

블로그 운영 저작권법 대응 적절한 방법 찾으면 좋아

블로그 저작권법과 대응 대응책 찾아야 찜찜한 게 없어




“사진을 올려야 하는데 어떡하다.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사진이 필요한데 적절한 사진이 없는데 어떡하지"
“화면캡처만 해도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데 어떡하지”
"언론사 사진과 기사 설마 문제 되겠어" 


최근 개정 저작권법이 공식 발효되면서 많은 블로거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대안은 뭐 없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고 대안을 나눠보겠습니다.


사진 저장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외장형 하드.


1. 개정 저작권법의 반응

최근 이름난 블로거들의 블로그에 들어가봤더니 잠수를 타는 경우와 이미 올렸던 글들을 비공개로 처리하는 경우가 눈에 많이 띕니다. 대충 짐작으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 지 점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검해서 나쁠 것 없기 때문에 잠수가 그렇게 나쁘게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개정 저작권법의 발효는 이처럼 블로그 문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2. 점검하고 또 점검하자
점검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이미지나 음악파일, 그 밖의 글들도 철저하게 훑어봐야 합니다. 블로거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점이 ‘출처를 밝혔다’라고 안심하고 있는 점입니다. 사전에 승낙을 받지 않았거나 퍼가도 좋다는 문구가 없는 곳의 글을 가져왔다면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이런 글들이 있다면 지금까지 올린 글들을 시간을 내서 하나하나 훑어봤으면 합니다.


특히, 연합뉴스 사진과 노컷뉴스 사진과 글입니다. 유명 파워블로거 조차도 연합뉴스 사진을 버젓이 올려놓았습니다. 물론 노컷뉴스 사진도 올려놓았더군요. 모두 불법입니다. 혹시 이런 사진 올려놓으셨나요.


3. 블로그 글의 무서운 전파력
블로그의 글들은 무서운 전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글 하나하나가 주소가 생성돼 rss를 타고 무섭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에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후유증도 각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평소 포스팅하실때 문제가 없는 지 수시로 점검하고 또 점검해 어느날 겪게될 지도 모를 일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4. 방송 프로그램 포스팅의 아찔함!
방송프로그램이 방영된 후 연예관련 포스팅이 올라갑니다. 방송사 화면캡처를 열심히 해서 올립니다. 유명한 블로거들조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두다 위법입니다. 아찔한 장면입니다.


지금은 법시행 초기라 당장 큰 단속이 없을 수 있겠지만 법시행이 어는 정도 경과한 후 어느날 뜻밖의 출두명령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화면캡처 관련 포스팅이 있다면 미리미리 대비책을 세워야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한번 더 살펴봐야할 것은 언론사 기사를 가져와 올리는 것은 당연히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이런 블로그의 글들이 심심찮게 눈에띕니다. 다음뷰에도 수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5. 저작권법 대응 이렇게
필자의 경우 저작권법에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평소 사진을 찍어서 저장해 둡니다. 외장형 하드를 구입해 여러 가지 사진을 분류별로 저장해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저장해 두면 언제든 다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연예관련 사진은 시사회를 적극 활용합니다. 영화의 공개 시사회는 누구나 촬영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연예인 인물 사진을 촬영해 두었다가 활용하시면 됩니다. 단, 포스팅때는 반드시 언제 시사회 장면이란 문구를 넣어둡니다.


셋째, 자신만의 이미지만으로 올립니다. 남의 이미지나 동영상은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내가 찍은 이미지와 영상으로만 블로그에 올립니다.


넷째, 불필요한 사진속 인물이나 차량 등은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내용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아예 모자이크 처리해 버립니다. 초상권도 저작권법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블로거끼리 교환합니다. 지인 블로거들과 필요한 사진이 있으면 협조를 통해 얻습니다. 물론, 출처를 밝히고 가져옵니다.  

6. 포토뱅크 제안
앞서 포스팅에서 필자는 포토뱅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다시한번 더 포털과 블로그 서비스회사에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포토뱅크를 만들면 어떨까요.

이렇게 운영하자는 것이지요. 한 블로거가 자신만이 갖고 있기엔 별 쓸모는 없데 다른 블로거에겐 유용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모아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사진을 올린 블로거들에게 포인트를 주게 하고 대신에 다른 사진을 가져갔을때는 포인트를 삭감하는 방식입니다. 포인트가 많은 블로거들에겐 일종의 인센티브로 분기별 혹은 상하반기로 나눠 상품을 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사진들이 공유되고 유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관련 포스팅 : 드라마 화면캡처도 법위반?…저작권법 블로거들 어떡해?
                  블로그와 포털 요주의!…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 살펴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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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화면캡처도 법위반?…저작권법 블로거들 어떡해?

개정 저작권법 발효맞춰 블로거들도 블로그에 저작권법 준수 노력을

남의 사진이나 글을 그대로 가져오면 저작권법 저촉돼 유의해야 돼




개정 저작권법이 23일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는 그야말로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당장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블로고스피어 세계가 술렁입니다. 사진과 음악파일이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작권법이 블로거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순식간에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엄청난 파급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주요 포털 사업자 역시 이 점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면서 온라인사업자가 가장 큰 후폭풍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1편에 이어 2편을 연재합니다. 이 글의 목적은 저작권법에 관해 살펴보고 블로고스피어 세계에서도 나름대로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참고자료 저작권위원회 발간 저작권문화 5월호)



1. 저작물이 뭘까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소설이나 시, 논문, 강연, 연설 그 밖의 어문저작물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기타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모든 창작물이 해당됩니다.


2. 인터넷 저작물 블로그 게재땐 누구 책임?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저작물을 블로그나 미니홈피나 게재했다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침해라면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요.


많은 블로거들이 미니홈피나 블로그는 개인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곳이므로 공개된 장소가 아닌 개인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개된 장소인지 아니면 개인공간인지를 판단할때, 장소에 대한 개인의 관리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라면 그 장소가 개인이 관리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니홈피나 블로그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저작물을 올려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법적 책임 역시 저작물을 게재한 블로그나 미니홈피 운영자가 집니다. 이때 미니홈피나 블로그 운영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펌글과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
블로그와 카페 등엔 다른 사람의 글을 퍼와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저작권에 위배됩니다. 그렇다면 적법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부 블로거의 경우 꽃에 대한 설명을 인터넷 사전에서 가져와 출처표기도 없이 그냥 올립니다. 출처 표기도 없이 적절하게 개작을 합니다. 


이처럼 블로그엔 블로거 자신이 직접 쓴 글도 있지만, 남이 창작하거나 작성한 글을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작권자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해도 좋다는 공개 표시를 했다면 비영리 목적하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링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링크를 걸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링크를 거는 방법은 단순링크, 직접링크, 프레임링크, 임베디드 링크가 있습니다. 이중 어떠한 링크든지 링크 자체로서는 저작물 연결이고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에 프레임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 저작권 침해와 같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5. 연예인 사진을 올려놓으면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일까
운동선수나 배우, 정치인은 공인(公人)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은 사인의 초상에 비해 어느 정도 공개가 용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예인 등 공인의 사진을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등의 경우에 대해서 초상권이나 명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 사진 이용시 초상권 외에 사진저작권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 사진작가의 사진저작권이 있으므로 허락을 받아 이용해야 합니다.


블로그나 카페 등에 연예인 사진을 올릴 경우 블로그나 카페가 비영리 목적으로 연예인의 초상을 이용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진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텔레비전 화면의 캡처 역시 방송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6. 광고가 붙은 블로그 비영리라 할 수 있을까
저작권엔 비영리 목적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블로거들은 비영리 목적으로 올렸다고 말합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올린 게 맞습니다. 실제 그렇고요. 하지만, 광고가 게재되고 이를 통한 수입이 발생하는 블로그의 경우 이야기기 달라지겠죠.


이 점에서는 전문가에 자문을 구해도 선뜻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필자 역시 딱히 답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광고라는 점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광고가 게재된 블로그의 경우 100% 비영리적일까라는 생각이 자꾸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연예인 사진의 경우 초상권은 공인이므로 어느 정도 용인되다고 하더라도 사진저작권은 엄연한 현실이므로 블로거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은 연예인 사진이나 방송 캡처같은 것은 저작권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블로거 ‘포토 뱅크’ 제안합니다
앞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숱하게 부닥치는 문제가 사진입니다. 글만 올리면 너무나 밋밋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아무 사진이나 올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안은 없을까요. 최근 주요 포털업체에서 이를 해소하려고 무료 이미지 파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이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이트의 경우 광고가 붙어있는 등의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요. 블로거들의 ‘포토 뱅크’ 어떨까요. 자신이 촬영한 사진들을 블로그 카테고리에 ‘공개사진’ 코너를 만들어 이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물론, 블로거의 사진은 출처가 사진속에 박혀 있어야겠죠.

더 나아가 주요 포털이나 블로그 서비스 운영업체에서 공유가능한 사진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하고 사진을 올린 블로거에겐 일정 정도의 포인트를 주는 것이죠. 포인트가 많이 쌓이면 분기별이나 1년에 한 두 번 조그만 상품을 주는 것이죠.


내용이 다소 어려우셨죠. 사례가 더 필요하시다면 3편에서 계속적으로 블로거들이 꼭 참고해야할 것들을 올릴까 합니다.(참고자료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문화 5월호,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 발간 '저작권 Bag')

관련 글 : 블로그와 포털 요주의!…개정 저작권법 살펴봤더니
              저작권법 관련 Q&A 10가지(문화체육관광부)

               새로운 저작권 개정안 관련 안내 공지(티스토리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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