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칼럼

이래저래 불법? 저작권법 어떡해?…저작권법 이렇게 대응해보세요!

세미예 2009. 7. 29. 09:03

“사진을 올려야 하는데 어떡하다.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사진이 필요한데 적절한 사진이 없는데 어떡하지."

“화면캡처만 해도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데 어떡하지.”

"언론사 사진과 기사 설마 문제 되겠어." 

"참으로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쉽게 극복하죠."




최근 개정 저작권법이 공식 발효되면서 많은 블로거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대안은 뭐 없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고 대안을 나눠보겠습니다.


사진 저장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외장형 하드.


개정 저작권법의 반응

최근 이름난 블로거들의 블로그에 들어가봤더니 잠수를 타는 경우와 이미 올렸던 글들을 비공개로 처리하는 경우가 눈에 많이 띕니다. 대충 짐작으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 지 점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검해서 나쁠 것 없기 때문에 잠수가 그렇게 나쁘게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개정 저작권법의 발효는 이처럼 블로그 문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하자

점검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이미지나 음악파일, 그 밖의 글들도 철저하게 훑어봐야 합니다. 블로거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점이 ‘출처를 밝혔다’라고 안심하고 있는 점입니다. 사전에 승낙을 받지 않았거나 퍼가도 좋다는 문구가 없는 곳의 글을 가져왔다면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이런 글들이 있다면 지금까지 올린 글들을 시간을 내서 하나하나 훑어봤으면 합니다.


특히, 연합뉴스 사진과 노컷뉴스 사진과 글입니다. 유명 파워블로거 조차도 연합뉴스 사진을 버젓이 올려놓았습니다. 물론 노컷뉴스 사진도 올려놓았더군요. 모두 불법입니다. 혹시 이런 사진 올려놓으셨나요.


블로그 글의 무서운 전파력

블로그의 글들은 무서운 전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글 하나하나가 주소가 생성돼 rss를 타고 무섭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에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후유증도 각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평소 포스팅하실때 문제가 없는 지 수시로 점검하고 또 점검해 어느날 겪게될 지도 모를 일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방송 프로그램 포스팅의 아찔함!

방송프로그램이 방영된 후 연예관련 포스팅이 올라갑니다. 방송사 화면캡처를 열심히 해서 올립니다. 유명한 블로거들조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두다 위법입니다. 아찔한 장면입니다.


지금은 법시행 초기라 당장 큰 단속이 없을 수 있겠지만 법시행이 어는 정도 경과한 후 어느날 뜻밖의 출두명령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화면캡처 관련 포스팅이 있다면 미리미리 대비책을 세워야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한번 더 살펴봐야할 것은 언론사 기사를 가져와 올리는 것은 당연히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이런 블로그의 글들이 심심찮게 눈에띕니다. 다음뷰에도 수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대응 이렇게

필자의 경우 저작권법에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평소 사진을 찍어서 저장해 둡니다. 외장형 하드를 구입해 여러 가지 사진을 분류별로 저장해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저장해 두면 언제든 다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연예관련 사진은 시사회를 적극 활용합니다. 영화의 공개 시사회는 누구나 촬영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연예인 인물 사진을 촬영해 두었다가 활용하시면 됩니다. 단, 포스팅때는 반드시 언제 시사회 장면이란 문구를 넣어둡니다.


셋째, 자신만의 이미지만으로 올립니다. 남의 이미지나 동영상은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내가 찍은 이미지와 영상으로만 블로그에 올립니다.


넷째, 불필요한 사진속 인물이나 차량 등은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내용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아예 모자이크 처리해 버립니다. 초상권도 저작권법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블로거끼리 교환합니다. 지인 블로거들과 필요한 사진이 있으면 협조를 통해 얻습니다. 물론, 출처를 밝히고 가져옵니다.   





포토뱅크 제안

앞서 포스팅에서 필자는 포토뱅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다시한번 더 포털과 블로그 서비스회사에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포토뱅크를 만들면 어떨까요.


이렇게 운영하자는 것이지요. 한 블로거가 자신만이 갖고 있기엔 별 쓸모는 없데 다른 블로거에겐 유용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모아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사진을 올린 블로거들에게 포인트를 주게 하고 대신에 다른 사진을 가져갔을때는 포인트를 삭감하는 방식입니다. 포인트가 많은 블로거들에겐 일종의 인센티브로 분기별 혹은 상하반기로 나눠 상품을 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사진들이 공유되고 유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