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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위헌 2년 넘어도 대체입법 방치?…종편 미디어렙이 뭐기에?

종합편성채널 미디어렙 대체입법 위헌 계속 방치

"종합편성채널이 뭐죠? 미디어렙은 또 뭐죠?"
"종편과 미디어렙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요즘 세간의 이슈가 종합편성채널과 미디어렙입니다. 여야가 위헌판결을 받은 법률을 아무리 기다려도 대체입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입법을 미루는 이유는 이른바 조중동 방송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편과 미디어렙이 뭘까요. 종편과 미디어렙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이란?
미디어렙은 방송사의 위탁을 받아 광고주에게 광고를 판매해주고 대행 수수료를 받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를 말합니다. 미디어렙은 방송사가 광고를 얻기 위해 광고주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막아주는 공적 규제장치입니다.

보도제작과 광고영업을 제도적으로 분리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재적 성격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방송의 사적 성격을 막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 방송사마다 미디어렙 있나
현재는 한국방송공사(KOBACO)가 유일합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은 물론 KNN 등 지역민방과 종교방송 등의 광고대행을 도맡아왔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11월 코바코의 독점적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미디어렙 추가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가 산발적으로 진행되다가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사실상 무법상태인 셈입니다.

☞ 종합편성채널과 미디어렙은 어떤 상관관계?
조중동 신문이 만든 종합편성채널은 일종의 케이블 채널입니다. 케이블은 미디어렙의 규제를 받지 않고 신문처럼 직접 광고영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조중동도 직접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중동 종편은 유선을 통해 86%의 가구에 전달되는 사실상 전국방송이며 보도 오락 등 편성장르도 기존 지상파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중동 종편도 기존 케이블채널과는 달리 지상파처럼 미디어렙 규제를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 조중동의 광고직거래 막으려면?
조중동 종편도 미디어렙의 공적규제틀 속에 집어넣는 내용의 미디어렙법이 하루 빨리 제정돼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가 조중동 눈치를 보느라 관련 입법을 미루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회에서는 KBS 수신료 1000원 인상문제 때문에 미디어렙법 논의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12월 시험방송을 앞두고 있는 종편의 광고직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8월 중 관련법이 마련돼야 합니다.

☞ '종편' '미디어렙'이 왜 중요?
조중동 종편은 미디어렙법 진공상태에서 기존 신문의 매체파워까지 활용, 무차별적 광고영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편의 사업전망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뿐 아니라 부산 등 지역의 광고시장도 무차별 잠식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역민방, 수도권 마이너신문, 지역신문이 가장 큰 손실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신문의 경우 20~30% 광고매출 축소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론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언론이 제기능보다 생존을 위해 매진할 수 밖에 없는 혼탁상이 가중됩니다. 
 
☞ 종편 미디어렙 규제 조속한 입법 절실
이처럼 종편 미디어렙은 언론의 혼탁상을 막고 공적규제장치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야가 언론의 눈치를 보느라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2008년11월 위헌판결후 2년이 훨씬 지났건만 여야는 아직도 사실상 무법상태로 놔두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못한 전국의 신문방송사의 산별노조인 전국언론노조가 지난 5월말부터 집회, 단식, 정치권 압박 등의 방법으로 미디어렙법 입법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종편이 조만간 출범하기 때문에 8~9월 임시국회가 종편 미지어렙 규제를 위한 입법마련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종편 미디어렙 규제를 위한 입법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함은 물론이거니와 조중동 특혜저지를 위해 힘을 보태고 여론을 환기해야 합니다.

2년여 동안 사실상 무법 상태로 방치한 국회. 우리의 국회가 과연 부끄럽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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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에 대한 관심 늘었네!…우리 사회에 무슨 일이

영어공화국 속 최근 한글에 관심 부족해 한글 사랑 절실

영어사대주의 극복하고 주체성 회복해 한글사랑 다시 나서야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이 날은 1446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지 563돌이 되는 의미있는 날입니다.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한 날입니다. 한글은 우리민족의 글입니다. 우리의 선조들께서는 일제강점기 우리말을 없애려는 일제의 탄압에 맞서 조선어학회 사건 등에서 보듯 이를 지키려 그토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후손들인 저를 비롯한 우리들은 이런 선조들의 노력에 얼마만큼 우리말과 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지를 돌아볼때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우리말과 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지난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영어공화국이라 불릴만큼 영어열풍에 상대적으로 우리말과 글의 위상이 왜소해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엔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 하자는 목소리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한글날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달라진 언론의 한글날에 대한 관심을 살펴봤습니다.


☞ 올해는 언론들도 한글날 관심 많네-주요 신문 한글날 톱기사
여론을 주도하는 곳은 언론입니다. 필자는 지난해 언론들이 한글날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포스팅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난후 다시한번 더 살펴봤습니다. 먼저, 오늘자 언론의 톱기사를 살펴봤습니다.


 2009년 10월9일자 조간신문 1면 톱기사
▶경향신문 정책 이름에 영어 범벅… 정부가 '한글파괴' 앞장 ▶동아일보 병역비리자 처벌 강화 軍복무기간 1.5배로 ▶조선일보 '軍가산점' 또 논란 ▶중앙일보 달러 차입 제한한다 ▶한국일보 '軍가산점' 재충돌 조짐 ▶한겨레 청와대 '250억 해명' 거짓말 의혹 ▶국민일보 제2 금융권도 주택대출 줄인다 ▶서울신문 2금융권도 DTI규제 강화 ▶세계일보 공무원 노조 兩大노총 가입금지 추진 ▶매일경제 한국형 전기車 2011년 탈수있다 ▶한국경제 LG '3콤' 연내 합병한다 


를 지난해와 비교해봤습니다. 아래는 지난해 10월9일자 1면 톱기사
▶경향신문 "좌파세력이 이념갈등 일으켜" ▶동아일보 美-英-中-EU 중앙銀 동시 금리인하 ▶조선일보 7개국 금리 전격인하 ▶중앙일보 미ㆍEU 금리 0.5%P 동시 인하 ▶한국일보 美ㆍ中ㆍ유럽 동시에 금리 인하 ▶한겨레 미ㆍ중ㆍ유럽 등 7개국 긴급 금리인하 ▲국민일보 ‘세계 주요국 금리 동시 인하’ ▶서울신문 IMF "세계경제 하강 국면 진입" ▶세계일보 美ㆍ유럽 0.5%P… 中은 0.27%P 동반 금리인하 단행 ▶매일경제 ‘미국 등 7개국 금리 일제히 인하’ ▶한국경제 美ㆍ中ㆍEU, 사상 첫 동반 금리인하


위에서 보듯 1면 톱기사로 한글날을 다룬 곳이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면 톱기사를 살펴봤더니 경향신문의 ‘정책 이름에 영어 범벅… 정부가 '한글파괴' 앞장’이 눈에 띕니다.





☞ 언론보도에서 올해는 관심이 늘었네-신문 사설
신문의 사설은 여론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1면 톱기사가 중요 사안이라 다루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도 살펴봤습니다.


 오늘자 주요언론의 신문 사설을 보시죠
▶경향신문 한국 경제, 지금부터가 더 문제다
 수사기관, '감청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청와대 '250억 종용' 이대로 덮자는 건가

▶국민일보 한ㆍ중ㆍ일 공통교과서를 만들기 전에
한나라당이라도 공무원노조 다잡으라
범죄자 인권을 더 챙기는 이상한 나라

▶동아일보 '나라의 힘' 한글, 더 아끼고 가꾸자
일본인들이 새겨야 할 오카다 外相의 과거사 인식
가석방 남발, 사회불안 키운다

▶서울신문 세계 속에 반짝이는 한글을 위한 과제
한ㆍ중ㆍ일 교과서 일본 역사인식에 달렸다
한국노총 대화도 않고 회담장 박차나

▶세계일보 한글날 아침 세종대왕 뵙기 부끄럽지 않은가
'군복무 가산제' 도입 더 이상 눈치 볼 일 아니다
한중일 정상 연쇄 회담에 거는 기대

▶조선일보 공무원 기강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한글과 한글날
中ㆍ日 방문하면서 한국 건너뛴 美 동아태 차관보

▶중앙일보 세종대왕 동상이 상징하는 소통과 헌신
한ㆍ중ㆍ일 공통 역사교과서 제안 환영한다
성범죄 저지른 교사가 교단에 서다니…

▶한겨레 청와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달러 이후 시대를 준비하자
한나라당의 공무원노조 공격 도를 넘었다

▶한국일보 한일관계 새 초석을 놓는 정상회담
한글날의 우리 말과 글 사랑 다짐
부실ㆍ비리사학 구조조정 단호하게

▶매일경제 자동차 경쟁력 전기자동차에 승부 걸어야
한중일 공동역사교과서, 진정성이 전제돼야
한글날 부끄럽게 하는 한글 파괴

▶한국경제 글로벌 전기차 4대강국 총력 지원체제 갖춰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더이상 미룰 사안 아니다
정부출연硏 개혁 효율적으로 이뤄내려면 


사설을 보니 올해는 한글날에 대한 관심이 몹시 많아졌습니다. 그럼 지난해 한글날 사설을 살펴볼까요.


2008년 10월9일 주요 언론 사설
▶경향신문은 3개의 사설로 글로벌 신뢰상실 위기 냉철한 대응을, 100년 한글학회, 남루한 한글날, 무단 결근한 폴리페서에게 월급 준 서울대를 다뤘습니다.
▶조선일보를 보죠. 은행들 수수료 따먹으려고 기업에 독약 판 셈 아닌가, 인터넷 폭력 나는 당하기 싫고 남은 당해도 된다는 민주당, 동물용 '사료 닭고기'를 군 장병에게 먹였다니입니다.
▶중앙일보의 경우 교육 망치려고 작심한 전교조 교사들, 16명째 노벨상 받은 일본, 영어 몰입 교육에 앞서 국어 교육부터입니다.
▶한 겨 레의 경우, '자기실현적 위기' 경계하고 극복해야, 학계의 분노, "역사는 권력의 시녀가 아니다", 대통령은 당장 이봉화 차관 해임해야 한다입니다.
▶한국일보를 볼까요. 금융시장 수습, 참여자들에게 달렸다, YTN사태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건가, 서울대의 이상한 '폴리페서 학사행정'입니다.
▶국민일보는 지금은 정부를 공격만 할 때가 아니다, 자신을 위해 아이들을 망치는 전교조 , 군납 식품비리 사료용 닭고기뿐일까입니다.
▶동아일보는= 달러 움켜쥔 기업들이 외환시장 동요 부추긴다, 민주당, 경제위기에 낡은 투쟁방식 바꿀 수 없나, 노벨 물리학상 5번째 받는 일본의 底力에서 배우자입니다.
▶서울신문의 경우 연이은 환율 폭등, 시장 왜곡 우려한다, 北 미사일 발사, 통상적 훈련이라지만, 의혹 쌓이는 공정택 교육감 행태입니다.
▶세계일보의 경우 북, 미사일 발사 감행에 따른 망상 버려야, 중소기업 돈 가뭄 해소 시급하다, 일제고사 치르는 날 소풍 간 초등생들입니다.
▶매일경제도 볼까요. 우리도 금리인하 준비해야 할 때, 여야가 한목소리 낸 경제부총리제.
▶한국경제입니다. 월드그린에너지포럼에 거는 기대, 세계경제 본격 침체, 내수진작 서둘러야입니다.


위에서 보듯 지난해에는 11개 주요신문들의 사설 31개 꼭지 중 한글날 관련 사설은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2개꼭지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많은 신문들이 사설에서 한글날을 의미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자 방송편성표

지난해 방송 편성표


☞ 한글날 방송프로그램은 어떨까

이번엔 방송프로그램도 살펴봤습니다. 방송프로그램은 신문게재 프로그램과 인터넷편성표를 살펴봤습니다.


2009년 10월9일자
▶KBS1 중계방송 세종대왕 제막식, 중계방송 한글날 기념식, 한글날 기획 우리말 겨루기
▶MBC 한글날 특선 다큐 ‘문자, 천년의 여정’
▶SBS 중계방송 세종대왕 제막식

2008년 10월9일자
▶KBS1 훈민정음 반포 562돌 한글날 기념식, 한글날 특집 세계속의 한국어, 한글날 기념 특별앙코르 우리말 겨루기
▶MBC 한글특선 다큐 ‘한글의 힘’
▶SBS의 경우 현재 편성표상엔 특집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어떠세요. 지난해와 달리 한글날에 대한 편성이 늘었습니다.


☞ 한글날 공휴일로 조속히 복원돼야
지난해엔 한글날에 대한 공휴일 재지정 목소리가 적었습니다. 여론형성을 주도할 언론도 한글날에 대해 관심이 적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에게 한글날의 의미가 날로 퇴색되어 갑니다.


하지만 올해는 한글날의 공휴일 재지정 목소리가 있습니다. 최근 문화부에서 조차도 공식적으로 공휴일 지정 목소리가 생겨났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같이 공휴일이라면 당연히 방송사에서 특집프로그램을 여럿 편성하겠죠. 신문들도 한글날이 공휴일인데 특집기사를 쏟아내지 않을까요.


☞ 정부의 움직임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글날(10월9일)을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문화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한글날은 원래 법정 공휴일로 운영돼오다가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으며 공휴일로 재지정하려면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며 조속히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돼야 합니다.

☞ 영어공화국 오명 벗어려면 우리말과 글 아끼고 가꾸어야
영어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눈뜨는 순간부터 영어의 홍수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과 글은 오염되어 가고 있는데 바로잡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영어공부를 위해 엄청나게 사교육비를 투입합니다. 이것도 모자라 정부 예산까지도 영어를 위해 엄청나게 투입합니다.

하지만, 한글에 대한 예산반영은 정말 적습니다. 일제시대 우리말과 글을 지키려고 했던 선조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늘은 저를 비롯한 우리모두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관련 포스팅 : 이래서 한글날 공휴일돼야 한다…언론의 관심밖 밀려난 한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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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악법 안돼…부산서 울린 언론·시민단체 함성

"언론악법 절대로 안됩니다." 부산 지역의 언론·시민단체들이 '언론악법 저지에 온몸으로 나섰습니다. 언론악법의 폐해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언론노조의 참언론 구현운동과 지역언론 회생을 위한 힘찬 함성에 함께 했습니다.



'언론장악저지 및 지역언론공공성지키기 부산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울경협의회'는 6일 부산 해운대구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지역언론 고사하고 민주주의 말살하는 언론악법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부산지역의 언론 시민단체들은 지역의 목소리를 죽이는 언론법 강행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국민의 여론을 있는 그대로 성실히 수렴하고, 그 결과를 입법과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산연대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60일동안 활동하면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한다고 지역에 내려와 언론 대표조차 만나지 않는 등 그 활동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악법 자체가 지역언론을 고사하고 민주주의을 말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언론법이 통과될 경우 지역언론이 고사될 것이라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들은 '지역언론민주주의 말살하는 언론악법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날 언론공공성연대부산연대는 미디어위원회가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하면서 60일 동안 어느 정도 여론을 수렴했는지, 논의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전국언론노조, 미디어행동, 부울경 언노협, 진보신당 부산시당, 참언론대구시민연대가 참가했으며 공청회에 이어 기자회견, 구호제창 등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김영호 미디어행동 공동대표는 "조중동과 재벌과 결합한 방송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대한 공룡과 같은 독점매체가 태어납니다"며 "이렇게 되었을 때 지역의 언론은 살아남기 힘듭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미디어위원회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1. 지역별 공청회를 늘리고 공청회 마감시점에 전국 단위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폭넓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과를 정책입안에 반영하라
2.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역방송팀 해체, 한나라당 언론법 등 거꾸로 가는 언론 정책 대신 지역언론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3. 신문과 방송 겸영 허용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의 신문시장 점유율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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