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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위헌 2년 넘어도 대체입법 방치?…종편 미디어렙이 뭐기에?

종합편성채널 미디어렙 대체입법 위헌 계속 방치

"종합편성채널이 뭐죠? 미디어렙은 또 뭐죠?"
"종편과 미디어렙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요즘 세간의 이슈가 종합편성채널과 미디어렙입니다. 여야가 위헌판결을 받은 법률을 아무리 기다려도 대체입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입법을 미루는 이유는 이른바 조중동 방송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편과 미디어렙이 뭘까요. 종편과 미디어렙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이란?
미디어렙은 방송사의 위탁을 받아 광고주에게 광고를 판매해주고 대행 수수료를 받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를 말합니다. 미디어렙은 방송사가 광고를 얻기 위해 광고주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막아주는 공적 규제장치입니다.

보도제작과 광고영업을 제도적으로 분리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재적 성격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방송의 사적 성격을 막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 방송사마다 미디어렙 있나
현재는 한국방송공사(KOBACO)가 유일합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은 물론 KNN 등 지역민방과 종교방송 등의 광고대행을 도맡아왔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11월 코바코의 독점적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미디어렙 추가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가 산발적으로 진행되다가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사실상 무법상태인 셈입니다.

☞ 종합편성채널과 미디어렙은 어떤 상관관계?
조중동 신문이 만든 종합편성채널은 일종의 케이블 채널입니다. 케이블은 미디어렙의 규제를 받지 않고 신문처럼 직접 광고영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조중동도 직접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중동 종편은 유선을 통해 86%의 가구에 전달되는 사실상 전국방송이며 보도 오락 등 편성장르도 기존 지상파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중동 종편도 기존 케이블채널과는 달리 지상파처럼 미디어렙 규제를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 조중동의 광고직거래 막으려면?
조중동 종편도 미디어렙의 공적규제틀 속에 집어넣는 내용의 미디어렙법이 하루 빨리 제정돼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가 조중동 눈치를 보느라 관련 입법을 미루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회에서는 KBS 수신료 1000원 인상문제 때문에 미디어렙법 논의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12월 시험방송을 앞두고 있는 종편의 광고직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8월 중 관련법이 마련돼야 합니다.

☞ '종편' '미디어렙'이 왜 중요?
조중동 종편은 미디어렙법 진공상태에서 기존 신문의 매체파워까지 활용, 무차별적 광고영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편의 사업전망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뿐 아니라 부산 등 지역의 광고시장도 무차별 잠식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역민방, 수도권 마이너신문, 지역신문이 가장 큰 손실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신문의 경우 20~30% 광고매출 축소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론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언론이 제기능보다 생존을 위해 매진할 수 밖에 없는 혼탁상이 가중됩니다. 
 
☞ 종편 미디어렙 규제 조속한 입법 절실
이처럼 종편 미디어렙은 언론의 혼탁상을 막고 공적규제장치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야가 언론의 눈치를 보느라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2008년11월 위헌판결후 2년이 훨씬 지났건만 여야는 아직도 사실상 무법상태로 놔두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못한 전국의 신문방송사의 산별노조인 전국언론노조가 지난 5월말부터 집회, 단식, 정치권 압박 등의 방법으로 미디어렙법 입법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종편이 조만간 출범하기 때문에 8~9월 임시국회가 종편 미지어렙 규제를 위한 입법마련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종편 미디어렙 규제를 위한 입법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함은 물론이거니와 조중동 특혜저지를 위해 힘을 보태고 여론을 환기해야 합니다.

2년여 동안 사실상 무법 상태로 방치한 국회. 우리의 국회가 과연 부끄럽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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