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 국가기념일?…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시급해 왜?

"독도는 우리 땅인데 왜 일본이 자꾸만 자기 땅으로 우겨요"

"독도 우리 땅 맞아요?"
"독도가 조그만 섬인데 뭐가 중요해서 일본이 탐내요?"
"독도 어떻게 하면 일본이 꼼짝 못하게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죠?"

최근 독도와 관련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독도가 뭐가 중요할까요. 독도에 대해 일본은 왜 그토록 집착할까요. 우리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요.

최근 '독도의 날' 선포를 계기로 독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갑니다. 하지만, 단순한 독도에 대한 관심보다는 꾸준한 사랑이 절실합니다. 독도의 날 선포 계기로 독도에 관해 다시금 살펴봤습니다.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이 시급합니다.

"독도는 우리땅" 대한제국 칙령 41호 제정
독도가 우리나라 땅으로 국제법으로 선포한 것은 1900년 10월25일 고종 황제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입니다. 이 칙령 제41호에서 고종 황제는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한다’라고 대내외에 선포합니다.

이 칙령은 10월27일치 관보(1716호) 게재로 나라 안팎에 공포됨으로써 영유권을 확정하는 국제법적 근거의 하나가 됐습니다.

독도는 주인없는 섬?…일본 시마네현의 황당한 고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대내외에 우리땅임을 널리 선포한 것과는 달리 일본은 1905년 2월22일의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통해 독도를 주인이 없는 섬으로 간주하고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무주지 선점론’은 이보다 5년 앞선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의해 정면으로 부정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집요
독도와 관련해 110년 전인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칙령 제41호가 제정되고 이틀 후인 10월 27일 관보 제1716호로 독도칙령이 반포됐습니다. 이는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역사날조를 통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과 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을 명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로'
시민단체인 독도수호대는 10월25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독도수호대는  2000년에 대한제국 칙령의 역사적 의의를 살리기에 좋고 날짜도 정확하다며 이날을 독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독도수호대는 2004년과 2008년에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달라는 국회 청원을 냈으며 1000만명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독도의 날이 중요한 이유
러시아와 일본간의 전쟁 무렵인 1905년 8월19일 일본 해군은 독도에 러시아 함대의 이동을 탐지하고자 망루를 설치합니다. 일본은 이어 내무성 비밀문서에 따른 내각회의를 열어 독도를 영토로 편입했습니다. 

일본 내각의 결정은 시마네현 고시로 나타납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병합하기 앞서 독도를 첫 제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으로 살펴볼때 대한제국 칙령 제정일인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기념하면, 일본쪽 영유권 주장의 불법성을 쉽게 대내외에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독도문제 역사 문제로 풀어야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야금야금 주장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독도를  ‘영토분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전략에 말려들면 국제적으로 분쟁지역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명하게 일본의 식민지 침략과 관련된 ‘역사 문제’로 독도를 풀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독도가 이미 우리땅이었는데도 일본이 역사를 거스르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대한제국 칙령 41호는 국제법상으로 효력이 있는 당당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빨리 나서야 
독도의 날인 10월25일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만들어진 날입니다. 독도와 관련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날입니다. 이 날을 범국가적으로 기념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전세계에 해마다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독도의 '날'이 현재 기념되고 있는 여러가지 국가기념일에 견줘 격이 부족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는 특히 대한제국 칙령 41호가 제정된 지 1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회는 조속한 시일내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해야
10월25일 독도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돼야 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야욕은 조금씩 아주 지능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하루속히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대내외에 독도가 우리땅임을 알려야 합니다.

지금 한참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안도 중요하지만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에 국회의원과 각 정당은 거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