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카메라에 촬영된 적 있나요. 그것도 CCTV카메라가 설치된 장소가 아닌 이동식 CCTV 카메라에 찍힌 적 있나요.
도로가 주정차는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해야할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가 참 난처합니다. 뜻하지 않게 이동식 카메라에 걸렸습니다.
처음으로 주정차 위반 카메라에 잡히고 나니 절대 함부로 도로가 주차를 하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반성하는 마음으로 과태료를 일찍 납부했습니다.
1. 도로가 평일 이동식 카메라 조심하세요
평일 오전 한가한 시간대 이동식 카메라 조심하세요. 필자가 처음으로 이동식 카메라에 단속되고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동식 카메라는 주로 평일과 한가한 시간대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휴일엔 사실상 무방비입니다.(관련기사 )
느슷한 시간대인 평일엔 집중단속을 하고 주말과 휴일엔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참 알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일 이동식 카메라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2. 과태료 부과 하나도 무슨 법이 이렇게 복잡해!
구청에서 발급한 과태료 통지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읽다보니 참 복잡합니다.그도 그럴것이 여러 가지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1건 부과하는 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법이 적용될 정도로 복잡할까요.
우선 도로교통법 시행령 88조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및 시민불편을 해소하여 건전한 교통질서와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과태료 부과대상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무인카메라 또는 차량카메라로 주정차위반차량을 단속합니다’라는 규정이죠.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 승합자동차와 4톤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는 5만원입니다.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18조도 있습니다. ‘통보서를 받고 기간내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100을 경감합니다’라는 규정이죠.
또 의견진술이 필요할 경우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과태료 하나 부과하는데도 각기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3. 기간내 납부시 과태료 깎아주네!
통보서를 받고 기간내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100을 경감한다고 합니다.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른 규정이라고 합니다. 또 과태료 부과후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4. 의견진술 제도 있지만
의견진술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견 제출때는 차량번호, 단속일시, 진술인, 진술인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증빙서류, 의견내용, 제출일자 등이 기재된 자유로운 양식대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필자는 장애인 이동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장애인에게 도와달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또 관련서류를 달라고 하기에도 뭐해서 일찍감치 과태료를 은행에 납부하고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5. 과태료 미납 무섭네
체납자를 살펴보니 과태료 체납시 최초 1개월은 5/10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후 60개월간은 12/00의 중가산금을 매월 부과해 총 77%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관허사업 제한도 받는다고 합니다. 과태료 500만원 이상 체납시 사업의 허가나 면허정지, 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태료 1천만원 이상 체납시 법원에 의해 최장 30일간 감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정보기관 의뢰시 과태료 체납정보도 제공한다고 하네요.
6. 사람얼굴도 찍었네
과태료 통지서를 봤더니 사람얼굴까지 찍었습니다. 과태료 통지서치고는 조금 심한 게 아닌가 생각되더군요. 물론 사람이 잘못하기는 했지만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지 사람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까지 이동식 카메라로 찍어서 보냈습니다.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모자이크 처리도 안된 상태로 보냈습니다. 과태료 통지서 자체도 허술한데 얼굴을 노출시킨 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하는데 좀 심하더군요.
보셨죠. 필자를 반면교사로 삼아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조심이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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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주정차 위반
2009/07/04 03:29
마평 농협앞 도로상 잠시주차하고 농협CD기를 이용하고 돌아왔씁니다 그리고 아무런 통보가 없어그냥 무심코 지났는데 얼마 지나 주정차 위반 벌칙금 통지서가 날아왔네요이럴땐 이의제기가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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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주정차위반 현장에서 처리하였는데
2009/07/04 03:29
차 주위에서 업무를 잠시보고 있는데 주차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요원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차 위반 딱지를 그 자리에서 단속요원이 단속무료 처리하겠다고 딱지를 가져갔습니다. 그렇데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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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주정차위반시에 고지서 오기전에 벌금을 내면 할인이 된다고요?
2009/07/04 03:41
요즘은 CCTV가 많아서 찰나에라도 주정차를 위반하면 금방 사진이 찍히더라구요 고지서가 오기전에 벌금을 내면 할인이 된다고 하던데요 얼마나 할인이 되는지, 사진이 찍히면 며칠안으로 집에 도착하며 고지서는 며칠후에 도착하는지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경제가어려운데 한푼이라도 아껴야죠,, 물론 차를 안끄는게 상책이겠지만,, 어쩔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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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발표에 대한 질문이요 ~~
2009/07/04 03:41
불법주·정차 과태료 최고 77%까지 가산금 22일부터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시행 불법 주정차구간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을 경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신용정보 제공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지금까지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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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주정차위반단속에대한질문
2009/07/04 03:41
아~~이제 의정부도 주정차이동단속차량이생겼네여.. 위에 카메라달구댕기는거요... 어제 매장앞에그스세워뒀는데 휙~~지나가든데.. 그럼 찍힌건가요?? 한번찍으면 바로 딱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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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주정차위반
2009/07/04 03:41
결혼하고 8년차에 딸과 온가족이 함께 처음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는데 어제 주정차단속 통보서가 한장 날아왔더군요.... 김포공항에 차를 7분이상 세워 났다고 4만원을 내라고하네요... 참..이용해보신분은 아시겠지만... 차인수받고 차 상태확인하고 하는데만도 7분여가 지난거 같은데...중요한것은 이 자체가 위반이란것도 몰랐습니다... 구청에서는 주정차 위반구역이라고 땅에 써있다던데 보지도 못했거니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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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시 재산압류 및 공매가 되나요?
2009/07/04 03:41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시 재산압류 및 공매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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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에 합당한 경우 인가요?
2009/07/04 03:41
동생이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급하게 차를 태우고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차를 병원 앞 도로변에 세웠는데... 동생을 응급실에 데려다 주고 나와보니 주정차금지 구역이라 4만원짜리 딱지가 붙여져 있더군요. 10분사이였는데.. 저도 너무 급한 상황이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ㅜㅜ 이 상황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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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주정차위반 범칙금미납건
2009/07/04 03:54
주정차밤칙금미납분을 신용카드 결제구좌압류를 한다는데 그러면 그만큼 금액을 사용할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통장에서 금액을 빼간다는 말인가요, 정말 무서운 일이네요 어짜피 차 폐차나 이전 하게되면 금액을 정산하게 될텐데 정말 없는 형편에 죽어나는 것은 서민들 뿐이구만요,,,그래서그런지 요즘 스티커 발부하는 공무원들 대단해요 디카없으니까 휴데폰으로 찍더만요 찍고 언능 도망가는 그들 그래도 양심이 쬐끔은 찔리나보지요 답변주세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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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과태료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시 신용정보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2009/07/04 04:07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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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주정차위반과태료
2009/07/04 04:19
제처가 예전에 차량을 지인의 부탁으로 자기 명의로만 하구 다른 사람에게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 차를 인도 받은 사람이 연락이 끊기구 계속 주정차과태료만 날라오다가 차량이 말소 되어 폐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두 과태료는 계속 나오거든여... 이 과태료를 안 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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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아파트 cctv 녹화 유효기간 연장...........
2009/07/04 13:59
전 1300세대 정도되는 아파트 주민입니다 아파트 cctv 녹화시간이 5일정도란 말에 요즘은 보통 1달정도는 되는걸로 아는데 현재 상황에서 업그레이드(1달정도로)하는게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비용이 얼마정도인지가 궁금해서요...........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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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경찰 PDA 또는 방범용 CCTV 차적조회 질문입니다.
2009/07/04 13:59
얼마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임시면허(40일)가 끝난 상태고 면허가 최소된 상태입니다. 질문 제차의 명의는 아버지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음주운전 기록이 제앞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제가 타고 다니는 차(아버지 명의)에 음주운전 기록이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분들이 들고 다니시는 PDA or 방범용 CCTV 차적조회시 제가 타고 다는는 차(아버지 명의)는 어떤내용이 나오나요?? 운전자와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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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도로에 설치된 방범용 cctv? 범죄감시카메라?
2009/07/04 13:59
과속단속이나 신호위반단속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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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cctv 화면 부분 확대 및 화질 개선 하는방법
2009/07/04 13:59
가정에 cctv가 설치 되어 있는데 최근 안좋은 사건이 발생해서 모니터링을 하다보니 화질이 영 별로군요 확대해서(조그만 화면을 크게) 보려고하니 화질이 안좋습니다 . 화질개선 및 부분(한개의 화면에서 어느한부분) 확대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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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교통사고 증거는 버스 cctv인데 화면 덮어쓰기로 지워짐
2009/07/04 13:59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우선 오토바이를 타다가 택시가 충돌이 났는데 그쪽에서는 우리쪽 과실이라고 주장을하고 제동생은 그때 상황을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쪽은 이미 증인을 섭외한 상태인데... 버스기사를 증인을 세웠는데.. 중요한건 버스에 장착된 cctv에 사고 당시 상황이 찍혔다고 했는데 이미 덮어쓰기로 시간이 많이 지난상태입니다. 지금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데 제품은 일본 히다치 인지 시다치 인지 그쪽에서 수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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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법률> CCTV 정말급합니다!
2009/07/04 13:59
제가 24살 동생 한명과 함께 그동생의 친구의 집에 컴퓨터 관련 작업을 도와주기위해 방문을 했습니다. 그와중에 같이 동행한 동생이 친구 아파트 입구에 있던 묶여있는 자전거를 보고 탐을 내고 훔치려는 의도를 저에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면에 설치된CCTV를 보고 이건 안된다고 하며 만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생 친구집에 가서 컴퓨터작업을 도와주고 작업을 마친 줄알고 집에 가기 위해 그 동생과 같이 아파트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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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가짜 cctv구별법
2009/07/04 13:59
가짜 cctv구별법 알고 계신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원룸 단지인데 저희층에만 cctv가 천정에 달려있네요. 이상하다싶어 다른층에도 갔다왔는데 없습니다. 누가 일부러 달아놓은건지 이상한생각이 들어서요.. 테두리에는 실리콘으로 부착해놓았는데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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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cctv설치에대해....
2009/07/04 13:59
시골집에 모친혼자사시다가 형님이내려오셔서 같이게시는데 어머님이많이힘들어 하셔서 물어보니 형님히 술을드시고 어머님을 힘들게하시는것같아 ....동네분들도 걱정하시고해서 어떤조치를취해야될것같아.... 연세도많으시고 몸도불편하셔서 더욱걱정이됩니다. 몰래카메라를설치해서 어느정도인지알고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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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cctv공개
2009/07/04 13:59
급합니다 모텔에서 찍은 cctv를 직원이 다른사람에게 넘겨줬을때 사진찍힌 당사자가 직원에게 사생활침해로 고소를 당할수 있나요? 사생활침해로 고소를 당한다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만약 처벌이 가능하다면 벌금에 해당되나요?아님 실형에 해당되나요? 사진찍힌 당사자가 위자료를 청구하면 얼느정도 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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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이마트에서 지갑을 분실했는데 cctv에 찍혔어요
2009/07/04 13:59
오늘 이마트에서 쇼핑하고 카트에 지갑을 놓고 와 버렸습니다. 갑자기 생각나 다시 찾아갔지만 카트는 비어있었고 이마트네 직원의 협조로 cctv를 검색했는데 제 지갑을 가져가는 장면과 차량의 번호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관할 경찰서에가서 절도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절도한 사람을 찾았을 경우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가방에 들어있는 목록은 CUCCI BAG - 40만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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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도로에 설치된 CC-TV는 몆분이 지나면 주차위반으로 찍히는지요?
2009/07/04 13:59
도로에 설치된 CC-TV. 주정차를 몆분~아니 몆초를 주정차 위반을하면 찍히는지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더운날씨 탓에 갈증을 느끼고 한적한 도로 한켠에 주차를하고 슈퍼에 가서 음료수를 사 들고 나와서 목을 추기면서 담배를 한대 피웠죠. (5~6분정도 소요) 그리고 출발~~~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후 주차위반 딱지가 날라왔는데 CC-TV에 찍힌 사진을보니 그 슈퍼 앞이었습니다. 고수님들~1분만 지나도 찍히는것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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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릉도원 2009/07/03 07:50
저도 예전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얼굴을 뿌옇게 처리해서 보냈더군요....만약 얼굴까지 나온다면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세미예님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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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나그네 2009/07/03 07:51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사람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내주게 되어
있다는 것으로 봤는데 한 번 알아보세요..
어느 법 프로그램에서 본 것 같습니다.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걸로 아는데 ㅡㅡㅋ
좋은 하루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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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정리 2009/07/03 08:17
이글 보는 사람들이 좀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네요
조심해서 나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이곳은 비가 오는 금요일입니다.
마음만은 밝게 환하게 미소를 지어 보세요.^^~
하늘이 흐리다 할지라도 마음까지 우울 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내일이면 기다리는 주말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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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te 2009/07/03 08:37
햐.. 한국은 역시 최첨단이네요.. 제가 사는 곳은 여전히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딱지를 끊죠.
물론 그냥 범금만 내고 마는 미국친구들은 하나도 없고.. 모두 법원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가서 죄를 인정하고 대신에 선고유예를 부탁할 수 있는데.. 이때 교통교육을 받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죠... 그럼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지 않기때문에 나중에 여러가지 혜택이 있답니다.
한국이 너무 빨리 변해가서 이제 다시 한국을 방문하면 당황할 것 같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힘찬 하루 되세요. -
머니야 2009/07/03 09:24
CCTV감시까진 뭐 글타쳐도.... 공무원들이나 관리인원들이 관리감독이나 좀 제대로 했음 싶어요.. 으...
저게 보면..기기 오작동으로 이상한 동작해서 사람얼굴도 생으로 찍고..그런 형태가 발생될수도 있더군요..
무튼...어디던 노출되는 선진사회가 다된 느낌입니다..쩝.. -
WhiteRain 2009/07/03 09:32
얼굴 나오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요즘은 워낙 여기저기 카메라가 많다보니...그것도 거슬리더군요. 누군가가 훔쳐보는 것만 같고. 도로 위의 감시카메라도 그렇지만.
그나저나 주정차 위반...조심해야겠네요. -
어신려울 2009/07/03 09:43
저도 얼마전에 딱지한장 ....
오늘은 벌금 내려고 은행갈 준비중이였어요..
오늘도 행복 가득하시길.. -
라라윈 2009/07/03 09:53
요즘은 개인생활 보호때문에 사람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내주던데...
기왕이면 모자이크 처리하는 센스는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런 용지가 날라오면, 가서 신고를 하고 이의를 신청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신고하는 운전자 앞으로 벌점이나 범칙금만 부과되기도 해서...
그냥 빨리 내버리는 것이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안 걸리는 것이 제일 좋고요....^^;;;;
오늘도 안전운행 하세요~~~ ^^ -
레몬박기자 2009/07/03 09:54
과태료 77% 부과 조항은 2006년에 법 개정한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거죠. 세미예님은 넘 착하시다. 그냥 다 내셨네요.
전 열받아서 아직 내지 않는 게 몇 건 있습니다. -
참물샘이 2009/07/03 10:45
이동식 카메라 자칫하면 추돌사고 일으킵니다.
달리다가 이동식 카메라 발견하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뒤차도 급정거하다 추돌사고가 일어날수있습니다. 한국경찰의 이동식은 순전히 사고예방목적의 단속이아니라 적발위주의 단속 입니다. 네비에서도 이동식은 감지가 안되니 찍힐수밖에요.
주행하다보면 이동식 단속 표지판을 놓치고 과속하면 100%입니다. -
한량이 2009/07/03 11:12
얼굴은 모자이크 해서 보내주지 않나요? 좀 심하네요..
이의 신청도 되긴 합니다만 잘못해서 받은 과태료는 기간내에 납부해야죠..
예전에 KBS 어떤 프로그램에서 채납자들 나오던데.. 돈도 있는 사람이...
또 댓글이 삼천포로 빠졌네요.
아무튼 이동식 카메라 조심해야 합니다..^^ -
악랄가츠 2009/07/03 14:46
어제 예전에 어머니 차타고 놀러갔다고 오다가.. 새벽엔~ 치즈~! 찰칵 ㅋㅋㅋ
당시에는 제얼굴만 나오고 같이 탄사람들은 모자이크 해주던데...
결국은... 놀다온거 걸렸죠 ㅜㅜ
저혼자 찍혔으면.. 그냥 심부름같은거 했다가 우길려고 했는데 ㅜㅜ
빼도 박도 못했어요~! -
주하아빠~♡ 2009/07/03 17:38
이동카메라 정말 조심해야 되요...
저도 예전에 급하게 돈찾느라 은행앞에 잠깐 세우고, ATM 이용하고 나왔는데..
그 사이 찍혔더라구요...한..3분정도 세웠는데...ㅋ~ -
털보아찌 2009/07/03 21:38
단속하는게 주목적이 무었인지 의문이 가기도 하더군요.
돈을 걷기위한 것이지, 정말 교통흐름을 위해서 하는지~~
아무튼 조심해서 안걸리는게 최고입니다. -
Bloney 2009/07/04 07:13
이동식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근처 건물에서 구청이던가? 전화해서 여기 카메라좀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서 잡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여하튼 조심조심; 주말엔 조종하는 사람도 쉬는건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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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소금 2009/11/30 00:09
전철이나 시내뻐스타면 좋으나 싫으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별 신경 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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