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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엄연한 섬, 섬을 인정받는 정부 차원의 노력 절실

섬과 바위 엄청난 차이, 독도는 엄연한 섬, 섬을 섬으로 인정해야




독도가 섬일까? 바위일까? 무슨 소리냐고요. 당연히 섬이라고요.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독도가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리앙쿠르 암석(Liancourt Rocks)’으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리앙쿠르’라는 제국주의 지배적인 용어도 문제지만 사실은 ‘암석’으로 규정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미국은 일관되게 ‘리앙쿠르 락’이라고 말할 뿐 지금껏 독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런 무거운 주제로 독도에 관해 짚어보겠습니다. 

독도와 Liancourt Rock구글어스에서 바라본 독도. Liancourt Rock이 선명하다.


1. 독도가 ‘섬’이 아니라고?

한국과 일본과의 독도 분쟁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섬(island)'으로 보느냐 ’바위(rock)'으로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바위(rock)으로 인정되고 있기에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죠. 그럼, '섬'과 '바위' 차이가 무엇이고 우리는 왜 '섬'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2.섬과 바위의 차이가 뭐기에?

유엔해양법 협약 121조 제1항 ‘섬(Island)’은 12해리의 영해와 24해리의 접속수역,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과 대륙붕을 갖습니다.

하지만, 제3항의 ‘바위(Rock)’는 12해리의 영해를 가질 뿐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나 대륙붕을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도와 다케시마미국지명위원회 홈페이지(http://geonames.usgs.gov)의 독도 검색결과.


독도와 섬과 rock미국지명위원회 홈페이지(http://geonames.usgs.gov)의 독도 검색결과.


3. 유엔 해양법 협약 제121조 상의 섬의 조건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쌓여 있으며, 만조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를 말한다.(An islan is a naturally formed area of land, surround by water, which is above water at high tide.)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島嶼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영토에 적용 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Excep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3, the territorial sea, the contiguous zone,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of an island ar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intion applicable to other land terrritory).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그렇다면, 독도가 섬일까요 바위일까요. 독도는 바닷물로 둘러쌓여 있습니다. 만조일때도 수면위에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입니다. 또 독도엔 샘이 발견된 적이 있어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유엔해양법 협약이 정한 섬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의 자격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섬을 가지기 위한 각국의 눈물나는 노력

섬이냐 바위냐의 해석은 애매모호하므로 모든 국가가 자국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바위조차도 섬으로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위섬을 기점으로 200해리의 EEZ를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광범위한 바다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그 해저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베네주엘라, 뉴질랜드,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 바다가 인접한 국가들은 유인도, 무인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기점으로 EEZ를 선포하여 인근 해역을 배타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베네주엘라는 연안에서 300해리나 떨어진 독도의 8분의 1 크기에 불과한 무인 암석 Aves 섬을 기준으로 200해리의 EEZ를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았고, 멕시코는 태평양의 무인 암석 Clarion 섬을 기점으로 200해리의 EEZ를 선포했습니다.


일본은 도쿄에서 1,700km 떨어진 태평양의 3평짜리 산호초 오끼노토리를 섬으로 만들고자 혈안이 되어 산호알을 심고 있습니다.


5.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지위

1998년 11월28일 체결 협상에서는 한일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획정함에 있어서 울릉도와 오끼도 중간선을 그어 EEZ를 획정했습니다. 독도와 일본 오끼섬을 기점으로 중간선을 그었더라면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울릉도와 오끼도 중간선을 그어 EEZ를 획정함으로써, 독도는 양측의 EEZ에 중복되는 공동관리수역(중간수역)에 포함되게 됨으로써 오늘날 분쟁의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업권과 주권과는 별개라고 정부에서는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섬'으로 인정하는 것과 '바위'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주권과 사실상 연계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별개의 문제일 수가 없습니다.

6. 정부에 묻습니다.독도가 섬입니까? 바위입니까?
독도는 엄연히 섬입니다. 하지만, 국회속기록을 뒤져보면 우리나라 정부는 명확하게 섬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매한 문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유엔해양법 제121조 1항 '섬'을 명확하게 이야기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속기록을 뒤져보면 애매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1998년 10월28일 수요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와 1998년 11월 20일 금요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문답 등을 살펴보면 장관과 국회의원간에 문답에서 '섬'이라고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섬'이라고 규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장관은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독도를 반드시 '섬'으로 규정하기 바랍니다. '바위'라고 하거나 애매한 태도로 보인다면 스스로 독도주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대해 비분강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독도가 섬으로만 인정받으면 문제가 자연스레 풀립니다. 독도는 모섬인 울릉도에 딸린 섬입니다. 이를 명확하게 해야할 것입니다.  


7.일본의 터무니없는 억지주장
오끼섬에서는 독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모섬에 딸린 부속섬으로 인정받으려면 모섬에서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빤히 육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러다보니 우리나라 언론사 사진부 기자들이 울릉도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함께 나오는 사진을 신문 1면에 싣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결코 이런 사진을 실을 수 없습니다. 이것만봐도 독도는 모섬인 울릉도에 딸린 부속섬이 분명합니다. 

일본 오끼섬에서는 결코 독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의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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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사진 식인토끼 뉴라이트. 이 사람들은 일본 하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우파가 없습니다.

    우리가 '독도는 섬이다.'라고 지켜내야 합니다.

    정말 좋은 글 잘읽었습니다.
    2008.12.17 15:57 신고
  • 프로필사진 식인토끼 참고로 우파라면 우리 나라를 위해야 하는데,

    뉴라이트는 우리 나라를 일본에 넘기려

    (지금 역사 교과서 보시면 알겠죠.)혈안이 되있죠.
    2008.12.17 15:58 신고
  • 프로필사진 defile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요즘 한국 왜이러는지.. 년초부터 되는일이 없네요.
    빨리 국력이 강해지고 더불어 흡수통일과 만주땅을 찾아서 세계에 입지를 세우는 대한민국을 볼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2008.12.17 17:29 신고
  • 프로필사진 빛둘레 말로만 자존을 부르짛고 있는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치밀한 계획 속에 의도를 숨겨가며 실행해 가는 일본인들의 무서움 이는 분명 본 받을만한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관성있는 정책, 후손이 보더라도 결코 가벼이만 생각할수 없는 정책.....언제나 그런 날이 올까요 2008.12.17 17:57 신고
  • 프로필사진 비밀댓글입니다 2008.12.17 20:55
  • 프로필사진 돌이아빠 섬과 바위의 차이가 이렇게 까지 크다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막연하게나마 바위가 되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근거자료와 함께 제시된 멋진 분석글을 통해 잘 배웠습니다. 2008.12.17 21:02 신고
  • 프로필사진 귀신 귀신은 왜 어이없는 쪽바리 안 잡아갈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짐승들이 쪽바리들 2008.12.17 21:15 신고
  • 프로필사진 ^^ 좋은 정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았으면 좋겠네요^^ 2008.12.17 22:47 신고
  • 프로필사진 fudter 제 121조 3항의 요건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거나 (or) 독자적인 경제 활동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여기서 sustain human life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요. 하지만 독도에서 사람들이 외부의 아무런 도움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지금도 식량은 외부에서 공수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섬으로 보는 것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물론 당연히 머 독도 사이의 땅을 메워버려서 경작지를 만드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참 의심스러운 방법입니다. 물론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현재 그 자체의 상태로만은 섬보다는 암석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또한 비록 섬이라고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EEZ 또는 대륙붕을 100%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작은 섬은 대부분의 경계 획정 국제 판례에서 무시됩니다.

    그래도 포스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12.17 22:50 신고
  • 프로필사진 래큘 많은 분들이 댓글로 반응하시는데, 국제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좀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첫째, 현재 일본은 독도를 섬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글쓴이가 쓰신대로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위라는 입장인것 같습니다. 근데 독도가 섬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우리의 영토주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바위여도 우리의 영토주권인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영토주권과 그 영토의 지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바위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12해리 수역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도 섬이되는게 좋긴 한데, 섬이 된다고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우리 영토로 '인정받는'것은 아닙니다. 섬으로 인정받는것과 바위로 인정받는것이 사실상 주권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양자는 별개입니다.

    둘째, EEZ설정 문제는, 제 생각에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제법에 입각해서 보면, 해양법은 최종적 EEZ획정에 앞서 과도기 규율 협정의 내용은 최종 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동수역으로 우리가 '영유권분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 된다는 것은 뭐 맞는 말입니다만, 영유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하는것은 과장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eez의 설정은 어업과 관련한 문제라서 빨리 잠정적으로라도 결정해야할 문제입니다. 우리랑 중국간 eez설정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어선들이 우리 수역 안에서 조업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EEZ 설정도 안되어 있으면 매우 혼란하고 우리에게 득될것이 없을 듯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인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셋째, 현재 일본은 독도는 섬이고 일본 영토이며 EEZ는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서 그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독도는 바위이고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EEZ는 울릉도와 오끼섬(이경우 독도는 우리 EEZ내에 포함됩니다) 사이에서 그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섬으로 주장하는 것이 우리 영토주권이 그리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EEZ는 독도같이 작은 섬의 경우 상대국과 중간선원칙으로 딱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 본토 근처에 쪼끄만한 섬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수역은 전부 우리거라는 얘긴데 그렇게 되는게 형평하진 않잖아요.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독도의 EEZ를 200해리 완전히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구요. 그래서 사실상 일본과의 협상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 섬이냐 바위냐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입장은 어느정도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긴 제 글의 요지는,
    1. 독도가 EEZ때문에 섬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독도로는 완전한 EEZ 200해리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이건 우리나라와 일본의 권력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해양법 협약상 EEZ획정의 원칙과 최근 국제 판례들의 경향입니다) 섬으로 인정하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2. 섬으로 인정받는 것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닌것 같습니다. 섬이 아니어도, 바위어도 일국의 영유권은 분명 존재합니다. 독도가 바위라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국제적으로 봤을때, 근접성(육안으로 보인다)은 영유권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민본국의 결정(예컨데, 일본이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등에서 어떤 입장이었는지)이 영유권 문제에서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독도 주권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최대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식민본국이었던 국가와 식민지국이었던 국가의 영유권문제는 이전(이제까지는 보통 식민지국이었던 두 나라의 영유권분쟁이 많았습니다)과는 다른 양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독도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법적 문제이기 이전에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국회에서 논의 되었을때 국회의원분들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법'감정'과 잘 맞으니까요. 하지만 국가간 분쟁이 생기면 (요즘시대에는) 법적으로 해결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거기서 인정되는 논리들중 어떤 하나를 캐치 해서 반박하고 그럼으로서 우위를 점해야 합니다. 제생각에 이 글의 소스를 제공해주신 전국회의원분께서 '우리의 경제자원을 잃는다'라는 감정에 많이 호소하시고자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글 쓰신분처럼 꼭 그리 볼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8.12.17 22:59 신고
  • 프로필사진   요지 1번 및 2번, 전체적인 논지는 공감합니다만 몇 가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댓글 남겨봅니다.

    1) 근접성이 연관이 있는 것은, 각종 전후조약에 명시되지 않은 독도를 명시된 울릉도에 종속된 것으로 보아 울릉도가 한국 영토면 독도도 한국 영토로 볼 수 있다 - 는 것 때문입니다. 여타의 도서 분쟁들과 다르죠. 종속성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던가요... 제가 배움이 짧아서.

    2) 판례의 경향이, 역사적 사실보다는 실효적 지배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최소 반세기 이상 점유해온 우리나라가 유리하다는 말이지요. 일본이 딱히 증거라고 내세우는 역사적인 사료들도 증명력 없기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ICJ도 그러한 역사적 권원이나 고지도의 표기 따위에 많은 노력을 할애해줄 것 같지 않구요.
    2009.03.25 19:09 신고
  • 프로필사진 이름은비밀 우리 대통령이 일본땅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란 사람인데 그냥 넘겨버리지 생각하기라도 할까요 2008.12.17 23:18 신고
  • 프로필사진 고구마 이런글 올리면 빨갱이라고 잡혀갈지도 몰라요.
    일본인 대통령이 빨리 넘겨야 하거든요.
    2008.12.17 23:30 신고
  • 프로필사진 클럽비키니 정말 차이가 크네요 ~~ 2008.12.18 10:29 신고
  • 프로필사진 비밀댓글입니다 2008.12.18 10:31
  • 프로필사진 빛이드는창 섬,바위... 그렇기에 인정 받지를 못했었군요. 2008.12.18 11:25 신고
  • 프로필사진 네자매스토리 윽, 다시 독도얘기가 나오니까 혈압부터 오르는 까닭은
    제가 대한민국 국민임에 틀림없나봅니다,
    독도는 분명 사람도 살고있고 바다이니만큼 경제활동도 할수있는데!
    2008.12.18 18:03 신고
  • 프로필사진 엘체 훔...정부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어떻게 국민이 더 앞장서니 참 문제입니다. 2008.12.19 02:49 신고
  • 프로필사진 비밀댓글입니다 2008.12.19 13:00
  • 프로필사진 TISTORY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우리가 지켜나가고 더욱 관심을 가져야할 '독도'를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
    혹시 노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blog@hanmail.net 메일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9.01.05 16:50 신고
  • 프로필사진 데스노트 뉴라이트는 일본 우파단체죠 2009.01.07 06:52 신고
  • 프로필사진 명이 정부의 정체성도, 여당의 정체성도 알수없는 나라에서 일어날법한 이야기라고 치더라도,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아..일본에서 독도를 한쿡에 준거라는 증거의 서류가 나왔다는데,
    꼭 좀 이런 당연한 이야기로 국민들이 분통터져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미예님, 오늘 좋은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몇일째 11시까지 야근을 하니 오늘은 좀 멍~하게 있어요..ㅠ_ㅠ
    2009.01.07 12: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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