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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적인 음란스팸광고 왜 오나 했더니?…음란스팸광고 딱 걸렸어?

송신인 전화번호 조작 금지 음란스팸광고 줄어들까

송신인 전화번호 제멋대로 조작해 음란스팸광고 보내




삐리삐리~. 대출광고가 휴대전화에 찍힙니다. 잠시후 또다시 삐리삐리~. 이번엔 보기에도 민망하고 낯뜨거운 음란광고가 날아옵니다. 감히 열어보기에도 민망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스팸문자가 날아듭니다. 지우기를 반복합니다. 그래도 또 날아듭니다. 지우는 일도 참 고역입니다.

최근엔 어찌나 많이 날아오든지 참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됩니다. 하지만 이를 딱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에도 무차별적으로 날아드는 스팸문자. 또다른 스트레스가 되고 맙니다. 왜 스팸문자가 어느날부터인가 폭발하는 것인지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불청객 스팸문자 이젠 됐꺼덩!
스팸문자가 날라옵니다. 저녁 7시무렵에도 날아오고 심지어는 잠자는 시간대인 새벽 1시를 넘은 시간에도 날라듭니다.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타고 전해진 스팸문자, 참으로 짜증이 앞섭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회악으로 치부해야할만큼 문제는 심각합니다.

스팸문자 내용은 온통 음란 일색이네
'침대 위에서…'


스팸내용은 야하다 못해 교육적으로 참 안좋습니다.  이런 스팸을 제지할 제도가 마땅히 마련돼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스팸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2010년 스팸문자 달라졌네

새해들어 스팸문자 내용중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발신번호가 표시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표시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1004'로 표현하거나 모두가 이상한 번호로 보냅니다. 

스팸엔 '080~' 라고 번호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왜 번호를 표시하고 있을까요.





올해부터는 1004로 발신 금지? 
올해부터는 ‘1004’로 문자를 못 보낸다고 합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폭언·협박·희롱 등을 목적으로 전화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1004' 이젠 안녕?
문자 메시지의 발신 번호를 '1004', '8282' 등으로 조작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은 폭언과 협박, 희롱을 목적으로 전화를 할 경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 메시지의 경우 이렇다 할 법적 제한이 없어 문자를 통한 폭언과 협박 방지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합니다.
 
수신거부만 표기하면?
문자를 살펴봅니다. 수신거부가 붙어있습니다. 이미 발송이 된 상태에서 수신거부가 일종의 면죄부(?) 역할을 해버립니다. 이미 스팸문자를 보내놓고도 수신거부를 붙여서 보내면 이를 처벌할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스팸문자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단지, 차후를 생각해서 수신거부를 누르거나 스팸으로 등록하는 것 외에는 달리 뽀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스팸문자를 못보내게 막을 장치는 없는 셈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음란스팸문자
한 음란 스팸문자를 살펴봅니다. 스팸거부번호가 뜹니다. 그런데 스팸거부번호를 넣어두고서 통화료는 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선 '연결하시겠습니까'로 되어 있습니다.  스팸거부번호도 통화료는 별도라고 합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간이 큰 음란스팸문자입니다.



왜 이렇게 스팸문자가 많은가 했더니?

몇달 전부터 별의별 스팸문자가 다 날라듭니다.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스팸문자가 많이 날아드는 지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스팸문자 속에는 필자 이름과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있는 스팸도 많기 때문입니다.

올 봄 한 쇼핑몰로부터 한통의 전자메일을 받았습니다. 그속엔 개인정보를 해킹당했다는 메일입니다. 이 회사는 이렇게 고객정보를 해킹당해도 아무런 처벌이나 보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부쩍 늘어난 스팸문자가 그 해킹사고와 연관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고객에 대한 피해를 단순하게 죄송하다는 전자메일 하나로 끝을 내는 업체의 행동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별로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내 개인정보는 내가 스스로 지켜야?
나의 개인정보는 이제 스스로 지킬 수 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고 정보 도용이 없는 지 전문업체에 한번씩 의뢰해 스스로의 정보는 지켜야 합니다.

남의 개인정보를 유용하는 사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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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에 발신번호가! 스팸문자도 진화를 했을까?

1004번호로 마구 쏟아지는 스팸문자 근절책 절실

스팸문자 근절대책 조속 세워야 피해 방지 막을수 있어




'이런 또 이상한 문자야, 도대체 이런 문자 누가 보내는 것일까?'
새해에도 스팸문자는 계속됩니다. 휴대전화로 보내오는 스팸문자는 참으로 인상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내용도 차마 꺼내기 뭐한 음란합니다.

새해에도 계속되는 스팸문자, 그 근절책은 없을까요.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심각한 스팸을 없애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스팸문자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까닭에 하루속히 없어져야 합니다. 스팸문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전화-스팸문자-스마트폰-문자



☞ 불청객 스팸문자 이젠 됐꺼덩!
스팸문자가 날라옵니다. 저녁 7시무렵에도 날아오고 심지어는 잠자는 시간대인 새벽 1시를 넘은 시간에도 날라듭니다.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타고 전해진 스팸문자, 참으로 짜증이 앞섭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회악으로 치부해야할만큼 문제는 심각합니다.

☞ 스팸문자 내용은 온통 음란 일색이네
'침대 위에서…'
스팸내용은 야하다 못해 교육적으로 참 안좋습니다.  이런 스팸을 제지할 제도가 마땅히 마련돼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스팸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전화-스팸문자-스마트폰-문자



☞ 새해 스팸문자 내용중 달라진 것이 있네
새해들어 스팸문자 내용중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발신번호가 표시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표시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1004'로 표현하거나 모두가 이상한 번호로 보냅니다. 

그런데 1월에 온 스팸엔 '080~' 라고 번호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왜 번호를 표시하고 있을까요.



☞ 올해부터는 1004로 발신 금지한대요 
올해부터는 ‘1004’로 문자를 못 보낸다고 합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폭언·협박·희롱 등을 목적으로 전화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 한 초등학생의 멋진 제안
이렇게 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토록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바로 한 초등학생이라고 합니다. 이 초등생이 낸 아이디어는 올해초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 초등생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국민권익위 업무 보고에 참여했고, 이 어린이는 자기 휴대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문자를 보내 다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발신번호 조작 금지를 법제처에 제안하게 됩니다.


법제처와 방통위는 이 어린이의 제안을 받아들여 휴대폰 문자 발신번호를 임의로 조작해서 보내지 못하도록 2010년 관련 법령을 보완해 앞으로 휴대폰 문자에 발신번호 조작이 금지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폭언과 협박, 희롱을 목적으로 전화를 할 경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문자 메시지의 경우 이렇다 할 법적 제한이 없어 문자를 통한 폭언과 협박 방지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1004' 이젠 안녕!
2010년 새해부터는 비방용 문자 메시지에 발신 번호를 '1004', '8282' 등으로 조작할 수 없게 됩니다.
 
현행법은 폭언과 협박, 희롱을 목적으로 전화를 할 경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 메시지의 경우 이렇다 할 법적 제한이 없어 문자를 통한 폭언과 협박 방지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 초등생의 아이디어가 참 좋아보입니다. 어떠세요. 참 좋은 아이디어가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어떠세요. 초등학생의 아이디어 참 멋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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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때나 날라드는 지긋지긋하고 낯뜨거운 스팸 그만!

불법인줄 알면서 마구 보내는 스팸문자 제발 이젠 그만

불법 스팸문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해악 엄청난 엄히 단속해야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문자가 날라듭니다. 화들짝 놀라 잠길에 휴대전화기를 열어봅니다. 보기에도 낯뜨거운 문구의 문자입니다. 시간을 보니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에 문자메시지가 날아듭니다.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뒀다가 휴대전화 회사에 스팸차단해 달라고 요청해봅니다. 하지만, 문자를 보낸 전화번호가 이상해서 통신회사 상담원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짜증나게 만드는 스팸입니다.


생활속에서 자주 겪게되는 스팸. 참으로 성가시고 귀찮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근절하려고 해도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스팸은 날로 진화에 진화를 거듭합니다. 하루를 짜증나게 만드는 스팸, 도대체 근절할 방법은 없을까요.



☞ 스팸문자 메시지 참 귀찮네!

휴대전화가 울어댑니다. 한 두 번 울리다가 끊깁니다. 누군가 싶어 전화를 걸어봅니다. 전화를 했더니 음란성 스팸입니다. 화끈걸리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호되게 당한 것입니다. 전화번호를 봤습니다. 일반전화번호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속을 수 밖에 없습니다.


몇 달 뒤 또 한 두 번 울리다 끊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번호부터 봤습니다. 전화번호가 이상합니다. 아예 대꾸도 않하고 말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이상한 말을 마구 해댑니다. 곧장 끊어버립니다.


☞ 통신회사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스팸문자

스팸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저장해뒀다가 이동전화회사에 전화합니다. 상담원을 어렵사리 연결합니다. 스팸 문자메시지에 관해 이런 저런 상담을 해봅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짜증나시겠어요. 스팸문자가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스팸문자메시지가 지능적이라 저희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통신회사 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스팸문자. 스팸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은 정말 지능적이라 통신회사와 법마저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통신회사와 법망이 이들을 제어할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는 사이 이용자들은 무차별적으로 스팸에 노출돼 있습니다.  

☞ 스팸문자의 '스팸'은 뭘까

스팸(spam)은 전자 우편, 게시판, 문자 메시지, 전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쪽지 기능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광고성 편지 또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스팸이란 말은 휴대전화의 수신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의미합니다.



☞ 스팸문자의 '스팸'의 유래는?
스팸이란 말은 영국의 한 TV 코미디 콩트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식당 종업원이 스팸으로 가득한 메뉴를 읽어 주면 손님들이 'SPAM, SPAM, SPAM, SPAM... lovely SPAM, wonderful SPAM'이라고 합창을 반복해서 다른 소리가 안 들리게 한다고 합니다. 이 콩트에서 스팸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스팸의 유래에 관한 통설과는 달리,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스팸이란 용어가 미국의 식품회사인 호멜사에서 개발한 스팸햄의 광고에서 유래했다는 속설이 퍼져있습니다.
 
☞ 성가신 스팸문자 이런 게 있었어?
스팸문자가 귀찮고 성가시어 스팸문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단문메시지(SMS : Short Message Service)가 있습니다. 단문메시지 스팸은 휴대전화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단문형태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가 최근 많아졌습니다. MMS 스팸은 이동통신이용자가 사전에 광고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사진이나 동영상, 음악, 그림, 이미지 등의 멀티미디어 형태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음성스팸입니다. 음성스팸은 유선전화나 이동통신 이용자가 사전에 광고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걸어 사람이 직접 광고내용을 전달하거나 녹음된 광고내용을 전송하는 것입니다.


☞ 스팸문자 메시지 보내면 어떤 처벌 받나
스팸문자메시지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전자우편(이메일)은 물론 전화와 팩스(모사전송), 메신저 등과 같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그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전화권유의 경우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 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⑥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⑦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 스팸문자 메시지 근절대책 없을까?
휴대전화 스팸으로 인해 휴대전화 통신회사에 전화를 걸어봅니다. 상담원과 가까스로 연결돼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해봅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전화번호가 이상한 것이고, 번호를 수시로 바꿔서 스팸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스팸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스팸문자메시지와 스팸메일의 홍수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으로 이를 막으려 해도 워낙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바람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매번 당하고 살아야 할까요. 딱부러진 대책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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