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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에 발신번호가! 스팸문자도 진화를 했을까?

세미예 2010. 1. 20. 22:33

'이런 또 이상한 문자야, 도대체 이런 문자 누가 보내는 것일까?'

새해에도 스팸문자는 계속됩니다. 휴대전화로 보내오는 스팸문자는 참으로 인상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내용도 차마 꺼내기 뭐한 음란합니다.

새해에도 계속되는 스팸문자, 그 근절책은 없을까요.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심각한 스팸을 없애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스팸문자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까닭에 하루속히 없어져야 합니다. 스팸문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전화-스팸문자-스마트폰-문자


불청객 스팸문자 이젠 됐꺼덩!
스팸문자가 날라옵니다. 저녁 7시무렵에도 날아오고 심지어는 잠자는 시간대인 새벽 1시를 넘은 시간에도 날라듭니다.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타고 전해진 스팸문자, 참으로 짜증이 앞섭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회악으로 치부해야할만큼 문제는 심각합니다.

스팸문자 내용은 온통 음란 일색이네
'침대 위에서…'
스팸내용은 야하다 못해 교육적으로 참 안좋습니다.  이런 스팸을 제지할 제도가 마땅히 마련돼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스팸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전화-스팸문자-스마트폰-문자



새해 스팸문자 내용중 달라진 것이 있네
새해들어 스팸문자 내용중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발신번호가 표시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표시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1004'로 표현하거나 모두가 이상한 번호로 보냅니다. 

그런데 1월에 온 스팸엔 '080~' 라고 번호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왜 번호를 표시하고 있을까요.

올해부터는 1004로 발신 금지한대요 
올해부터는 ‘1004’로 문자를 못 보낸다고 합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폭언·협박·희롱 등을 목적으로 전화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초등학생의 멋진 제안
이렇게 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토록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바로 한 초등학생이라고 합니다. 이 초등생이 낸 아이디어는 올해초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 초등생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국민권익위 업무 보고에 참여했고, 이 어린이는 자기 휴대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문자를 보내 다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발신번호 조작 금지를 법제처에 제안하게 됩니다.


법제처와 방통위는 이 어린이의 제안을 받아들여 휴대폰 문자 발신번호를 임의로 조작해서 보내지 못하도록 2010년 관련 법령을 보완해 앞으로 휴대폰 문자에 발신번호 조작이 금지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폭언과 협박, 희롱을 목적으로 전화를 할 경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문자 메시지의 경우 이렇다 할 법적 제한이 없어 문자를 통한 폭언과 협박 방지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1004' 이젠 안녕!
2010년 새해부터는 비방용 문자 메시지에 발신 번호를 '1004', '8282' 등으로 조작할 수 없게 됩니다.
 
현행법은 폭언과 협박, 희롱을 목적으로 전화를 할 경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 메시지의 경우 이렇다 할 법적 제한이 없어 문자를 통한 폭언과 협박 방지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 초등생의 아이디어가 참 좋아보입니다. 어떠세요. 참 좋은 아이디어가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어떠세요. 초등학생의 아이디어 참 멋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