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또 이상한 문자야, 도대체 이런 문자 누가 보내는 것일까?'
새해에도 스팸문자는 계속됩니다. 휴대전화로 보내오는 스팸문자는 참으로 인상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내용도 차마 꺼내기 뭐한 음란합니다.
새해에도 계속되는 스팸문자, 그 근절책은 없을까요.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심각한 스팸을 없애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스팸문자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까닭에 하루속히 없어져야 합니다. 스팸문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 불청객 스팸문자 이젠 됐꺼덩!
스팸문자가 날라옵니다. 저녁 7시무렵에도 날아오고 심지어는 잠자는 시간대인 새벽 1시를 넘은 시간에도 날라듭니다.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타고 전해진 스팸문자, 참으로 짜증이 앞섭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회악으로 치부해야할만큼 문제는 심각합니다.
☞ 스팸문자 내용은 온통 음란 일색이네
'침대 위에서…'
스팸내용은 야하다 못해 교육적으로 참 안좋습니다. 이런 스팸을 제지할 제도가 마땅히 마련돼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스팸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 새해 스팸문자 내용중 달라진 것이 있네
새해들어 스팸문자 내용중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발신번호가 표시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표시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1004'로 표현하거나 모두가 이상한 번호로 보냅니다.
그런데 1월에 온 스팸엔 '080~' 라고 번호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왜 번호를 표시하고 있을까요.
☞ 올해부터는 1004로 발신 금지한대요
올해부터는 ‘1004’로 문자를 못 보낸다고 합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폭언·협박·희롱 등을 목적으로 전화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 한 초등학생의 멋진 제안
이렇게 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토록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바로 한 초등학생이라고 합니다. 이 초등생이 낸 아이디어는 올해초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 초등생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국민권익위 업무 보고에 참여했고, 이 어린이는 자기 휴대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문자를 보내 다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발신번호 조작 금지를 법제처에 제안하게 됩니다.
법제처와 방통위는 이 어린이의 제안을 받아들여 휴대폰 문자 발신번호를 임의로 조작해서 보내지 못하도록 2010년 관련 법령을 보완해 앞으로 휴대폰 문자에 발신번호 조작이 금지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폭언과 협박, 희롱을 목적으로 전화를 할 경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문자 메시지의 경우 이렇다 할 법적 제한이 없어 문자를 통한 폭언과 협박 방지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1004' 이젠 안녕!
2010년 새해부터는 비방용 문자 메시지에 발신 번호를 '1004', '8282' 등으로 조작할 수 없게 됩니다.
현행법은 폭언과 협박, 희롱을 목적으로 전화를 할 경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 메시지의 경우 이렇다 할 법적 제한이 없어 문자를 통한 폭언과 협박 방지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 초등생의 아이디어가 참 좋아보입니다. 어떠세요. 참 좋은 아이디어가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어떠세요. 초등학생의 아이디어 참 멋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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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엔별 2010/01/20 06:55
저도 얼마 전에 발신번호 찍힌 거 하나 받았는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무서운 초딩만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착한 초딩도 있군요. ^^ -
우리밀맘마 2010/01/20 07:12
저도 그런 문자 자주 봤으니....
좀 안오면 좋겠더군요.
초등학생이 기특하네요.
문자에 있어서도 법조항이
빨리 생겨나면 좋겠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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밋첼 2010/01/20 07:23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오는 스팸.
기분 좋은 상태에서도 짜증을 불러오는 것인데... 초등학생의 의견으로 변화가 된다니 결과는 좋지만... 그 생각을 윗선에서는 과연 못하고 있었던 것인지 궁금할 따름니다.
의견이 누구로 부터 나오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 가..에도 관심이 있지만,
정말이지 스팸문자.. 더 이상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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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ratum 2010/01/20 08:49
저는 이상하게 스팸문제가 많이 안오더라구요..
SK로 번호이동하면서 대출광고 정도만..;;
옛날 번호를 계속 써서 그런거 같아요..^^:ㅋ -
머니야 2010/01/20 10:18
발신번호를 조작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들은...몇곳에서 이미 시행되다가.. 이제서야 본격 초딩생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게 된 형국이군요~
문자건 멜을 보낼려면...자신의 번호정도를 까놓을수 있는 배포가 있어야 되는것은 기본같습니다..ㅋㅋ -
경빈마마 2010/01/20 11:25
스팸인지 뭔지는 모르나 울 남편 25000원대 핸드폰 요금이
140000원이 넘게 나와 기겁을 하고 알아본 결과
해킹당했는지 이상한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고
20여분 정도 봤다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참 문젭니다 문제. -
용팔 2010/01/20 14:15
스팸전화 및 문자 그리고 스팸이메일등 법적으로 통제가 되야되는데, 법은 있더도 집행이 잘 되지 않는것 또한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드네요.
여기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스팸전화 및 문자 또는 텔레마케팅전화를 보내지 못하게 특정한곳에 등록을 하면, 등록된 번호에 한하여 보낼수 없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단 등록을 해야겠지요. 보내지도 않지만, 만약에 보냈다면... 사업 접어야 겠지요. -
종달 2010/01/20 20:37
일부 스마트폰의 경우 콜백 번호라고 해서 실제로 보낸 자의번호가 뜹니다...
번호의 유출이 얼마 되지 않아서 가끔 오는 스팸이 전부인데요 대부분.... 인터넷으로 보내는 문자쪽이 대다수입니다...(그런곳에서 보내는 번호는 LG의 경우 01900000000으로 오더군요...)개인 목적으로 보내는 문자를 1일 50건이하로 제한 하는게 효과적이라 보입니다... 뭐 번호 변조도 좋은방법이긴 하지만, 효과적인 스팸 대책은 아닌점이 아쉽네요...
일반 폰에서도 스팸 신고에 한해서 콜백 번호로 신고 가능하게 해주는거도 방법중 하나일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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