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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찔한 횡단보도?…횡단보도 교통사고 많은 이유 있었네?

횡단보도 CCTV 작동안돼 스쿨존 아이들 보호 위험천만

아이들 스쿨존 보호위해 CCTV 제대로 작동하고 관리해야




"초등학교앞 횡단보도 건너기가 너무 힘들어요. 차가 마구 씽씽 달려요"
"파란불인데도 횡단보도를 차가 휙 지나가요. 너무 무서워요"

횡단보도 건너기가 아찔합니다. 그도그럴것이 보행신호인 파란불인데도 차가 휙 지나갑니다. 이런 차들이 한 두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양심불량 차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얼마전 세미예 가족은 횡단보도에 CCTV를 설치하자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이 SNS를 통해 전파되면서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줬습니다.  

이 글은 이에 용기를 얻어 정부에 대해 횡단보도 CCTV 설치를 촉구하고 안전한 보행문화 정착을 위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 횡단보도 CCTV 왜 필요할까?
아이 세미예가 엄마랑 목욕탕을 다녀오다가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이 횡단보도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인 파란불이 되자 건넙니다. 그런데 차가 씽하고 지나갑니다. 아찔한 순간에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이 차 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들도 줄줄이 제멋대로 건넙니다.

☞ 횡단보도 위험한데 스쿨존 있으나마나?
스쿨존이라고 간판이 붙어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스쿨존 신호위반땐 범칙금이 상향되어 부과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할 길이 없습니다. 

막상 경찰이 단속한다고 해도 속도측정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 경찰차가 지나가도 단속은커녕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속도측정기를 들고 단속하거나 횡단보도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흔한 CCTV조차 횡단보도엔 없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입구쪽으로 들어서면 CCTV가 보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꺼져있는듯 합니다.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스쿨존에서조차 차들이 씽씽 달립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인 파란불에서조차 차들이 마구 달립니다.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도 제멋대로 달립니다.  

☞ 횡단보도 아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많은 이유 있었네!
최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등이 밝힌 통계자료가 의미심장합니다. 정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9년 14세 이하 어린이 사망자 1888명 중 32.0%인 604명이 안전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유형별로 보면 교통사고가 45.7%로 가장 많았으며 익사(14.1%), 추락(8.9%), 질식(2.3%), 화상(1.1%) 등의 순이었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제멋대로 스쿨존을 씽씽 달리고 횡단보도 보행신호인 파란불에서조차 달리는 데 어떻게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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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아찔? 한국의 부끄러운 기록들?
흔히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 1위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1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가 2010년에만 2,000여 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4%에 이르며, 이는 OECD 국가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 횡단보도 보행안전에 관한 법이 없다고?
우리나라가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도로교통에 관한 법은 있어도 보행안전에 대한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뒤늦게 인식하고 지난 5월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가 함께 입법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합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현재 국회에 제출중이며 9월쯤 통과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 횡단보도 CCTV설치 효과는
경기도 모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앞 횡단보도에 CCTV를 설치해 등하교 지도교사가 CCTV를 보면서 학생지도를 한다고 합니다. 무단횡단을 하려는 학생에 대해서는 스피커를 통해 이름을 호명하며 등하교 지도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합니다. 운전자들조차 CCTV때문에 신호를 준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 횡단보도 CCTV 설치는 빨리 이뤄져야
횡단보도 CCTV의 설치는 안전한 보행문화를 위해 필수적 시설입니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고 공중도덕을 어기는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 정부와 지자체는 횡단보도 CCTV설치 즉각 나서라
미국과 유럽의 경우 횡단보도에 CCTV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위반시 범칙금도 매우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인 파란불때 차량이 마구 건너다간 큰코 다치기 십상입니다.

 이젠 우리나라도 횡단보도 CCTV 적극 나서야 합니다. 횡단보도에 CCTV가 설치되고 이를 토대로 위반한 차량을 단속해 높은 범칙금을 부과한다면 차량들이 보행신호를 함부로 비웃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횡단보도 CCTV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의 아이와  바로 내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 마음껏 건널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돼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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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술마신 후 한숨 자고 운전 괜찮다?…한숨자고 운전하면 더 위험?

술 마신후 한숨 자고 운전해도 알코올 분해 안돼 운전하면 위험

술먹고 잠을 잔 사람이 알코올 농도가 높아 한숨자고 운전은 위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한숨 자고 운전하면 괜찮겠지?"
"한숨 자고 운전해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예요"
"무슨 소리? 한숨 자고 나니 술이 다 깨는 것 같은데 뭘요"




낮술을 거나하게 마신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 차를 세워두고 한숨 거나하게 잠을 청합니다. 한 숨 잔후 차를 다시 몰아 돌아갑니다.

이분은 과연 알코올이 깼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음주운전 상태일까요?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는 재미난 연구결과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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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낮술후 한 숨 자고 운전하면 괜찮다?
사람들은 흔히 낮술을 거나하게 마신후 한숨 자고 차를 운전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 숨 자고나면 술이 깨는 것같은 느끼을 받습니다. 이런 느낌 때문에 한 숨 잠을 청한후 사람들은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잠을 자고 난후 술이 깼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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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술을 마신후 한숨 자도 알코올 분해 안된다?
술을 마신 뒤에 한숨 자면 오히려 알코올의 흡수.분해가 늦어진다는 이색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연구결과는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신후 한 숨 자고나면 술이 깨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잠을 자면 술이 깨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술이 깨는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음주후 한숨 자도 알코올 분해 안돼' 누가 연구?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내용과 다소 다른 이 같은 연구결과는 일본 국립병원기구 구리하마(久里濱) 알코올중독센터와 삿포로의대가 공동으로 연구한 것입니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3월 20대 남녀 24명을 상대로 실험을 해서 이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음주후 한숨 자도 알코올 분해 안돼' 뭘 연구? 
이들 기관의 연구는 체중 1㎏당 0.75g의 알코올을 섭취한 뒤 4시간 동안 잠을 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비교했다고 합니다. 체중 1㎏당 0.75g의 알코올은 체중 60㎏으로 환산하면 45g으로 맥주 1ℓ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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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잠을 잔 사람과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의 알코올 농도는?
알코올 섭취후 4시간 동안 잠을 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알코올 농도를 비교했더니 놀랍게도 잠을 잔 쪽의 호흡 중 알코올 농도가 자지 않은 사람의 약 두 배나 됐다고 합니다.

 

술먹고 잠을 잔 사람이 알코올 농도가 높다니? 무슨 의미일까?
삿포로의대 마쓰모토 히로시(松本博志) 교수는 수면에 의해 알코올을 흡수하는 장의 움직임과 분해하는 간장의 활동이 약해졌을 개연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립병원기구 구리하마 알코올중독센터 의사인 히구치 스스무 씨가 외국 연구 결과를 조사한 결과 알코올 분해 후에도 적어도 3시간은 운전 능력이 저하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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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한숨 자면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
구리하마 알코올중독센터 히구치씨는 음주 후에 '한숨 자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취기가 가시더라도 금방은 정확하게 운전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음주후 한숨 자도 알코올 분해 안돼' 일본 원어로 보니

 

飲酒後に睡眠を取ると、アルコールの吸収や分解が大幅に遅れることが、国立病院機構久里浜アルコール症センター(神奈川県横須賀市)と札幌医科大(札幌市)の共同研究でわかった。

飲酒後に仮眠して車を運転することの危険性を裏付けるものとして注目される。同大で昨年3月、20歳代の男女計24人を対象に実験を実施。体重1キロ当たり0・75グラムのアルコール(体重60キロで45グラム=ビール約1リットルに相当)を摂取し、直後に4時間眠った場合と4時間眠らずにいた場合の呼気中のアルコール濃度を比べたところ、眠った場合は眠らない場合の約2倍だった。同大の松本博志教授は、睡眠により、アルコールを吸収する腸の働きと分解する肝臓の活動が弱まった可能性が高いと分析している。

일본기사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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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후 충분히 쉴 수 없다면 운전 하지 말아라?
술을 마신후 운전을 하게되면 여러가지 위험이 뒤따릅니다. 그 중의 하나는 졸음운전입니다. 졸음운전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인 만큼 결론적으로는 술을 마신 뒤 충분히 쉴수 없다면 운전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어떠세요? 술을 마신후엔 차를 몰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아예 운전대를 내려 놓으라는 것입니다. 혹시 술약속이 있다면 운전은 아예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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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늘고 업무 늘고…교통사고 특례조항 위헌결정 후 교통사고 처리 현장에선…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난달 26일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한주가 지난 지금 파장과 후유증은 어느 정도 가라앉고 사람들 기억속에서 조금씩 헌재결정이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그만큼 파장이 크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1. 여전한 혼란

최근 필자는 지인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 지인은 경찰에 근무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라 안부를 물었더니 최근의 분위기를 이야기하더군요.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교통사고와 관련된 헌재의 위헌결정과 그 파장이었습니다.


최근 경찰이 보는 헌재의 위헌결정은 한 마디로 앞으로 교통사고 처리가 만만치 않으리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사람들은 '까다롭게 군다'며 항의가 늘어나고, 피해자들은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처리 현장에선 벌써부터 이런 기류가 팽배해 있다고 합니다. 또 간단히 처리할 사고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현상이라고 합니다. 업무가 늘어나고 까다로운 일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비록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하루뒤 검찰이 재빨리 처리지침을 마련했지만 실무자들의 입장에선 업무가 많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루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는 헌재 결정 이후에도 크게 변함이 없는데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시간은 배 이상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교통사고 처리 연착륙 아직은 갈길 멀어

지금까지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사고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런 관행에 익숙해진 교통사고를 낸 분들은 ‘왜 이리 귀찮게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실제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인 양 불만을 표시하는 바람에 경찰관들은 속앓이만 할 뿐이라고 합니다.


또, 중상해 판정이 나오면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속속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 합니다. 최근 헌재의 결정이후 벌써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합의를 하지 못하면 가해자들은 형사처벌까지 각오해야 돼 보험업체들은 운전자 보험이 늘 것으로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3. 헌재 위헌 결정후 문제점 빨리 대책 세워야

교통사고 ‘중상해’라는 표현이 다소 애매한 지침에다 검사 지휘를 받는 사건이 늘어나면 사건 처리도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지인은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유무가 결정돼 합의금이 천정부지로 오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이번 헌재 결정은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일선 경찰은 업무 과부하에, 가해자는 과도한 합의금 부담에 내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애매한 지침을 하루빨리 정비해 자칫 보험회사만 '봉' 잡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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