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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5일? 광복절?…주요 기관 홈피 '광복절 딴나라 얘기?'

8월15일 나라 다시 되찾은 날…주요기관 광복절 홈페이지 홍보기능 

광복절 관공서 홈페이지 홍보해야…관공서 홈페이지 광복절 특색 없어

"광복절 이렇게 의미있는 날인지 몰랐어요"
"대한민국의 가장 뜻깊은 날 길이길이 기념하고 빛내야 하는데 주요기관 홈피 보셨나요?"
"무슨 소리예요"
"광복절이 무색합니다. 대한독립 68주년이 무색합니다."
"그래요????"
"광복절을 의미있게 보내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예, 특히 관공서에서 엉망으로 하니 답답하네요.




오늘은 대한 독립 68주년이 되는 광복절(光復節)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참으로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날입니다. 이날을 기념하고자 해마다 8월15일이면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광복인 8월15일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있는 날 주요기관 홈페이지는 이를 어떻게 기념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주요 기관이 광복절의 의미를 홍보하고 적극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8월15일 주요 기관 홈페이지를 들여다 봤습니다.

8월15일 광복절날 청와대 홈페이지를 방문했더니?

국경일-광복-청와대-한일강제병합조약-한일합방-청와대-광복절-태극기-8.15-애국애족-청와대-독도-일본-을사늑약8월15일 광복절날 청와대 홈페이지입니다.

8월15일날의 청와대 홈페이지입니다. 8월15일 광복절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이 8월15일인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하단 구석으로 들어갔더니 오래전에 올린 8월15일 국기달기를 하자는 문구가 있을 뿐입니다.

국민들에게 광복절의 의미를 알리고 적극 계도할 청와대 홈페이지로서는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적어도 8월15일 광복절에 관한 이야기나 태극기 정도는 어디에 배치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광복 68주년 정부, 안전행정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를 봤더니

국경일-광복-한일강제병합조약-한일합방-청와대-광복절-태극기-8.15-애국애족-청와대-독도-일본-을사늑약-정부8월15일 광복절날 정부 포털 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어디에도 오늘이 8월15일 광복절이라는 문구나 디자인이 없습니다. 억지로 찾으려면 왼쪽 롤링 사진에 8월15일 태극기 달자는 간단한 문구가 있을 뿐입니다. 이마저도 롤링에 밀려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국경일-광복-한일강제병합조약-한일합방-청와대-광복절-태극기-8.15-애국애족-청와대-독도-일본-국무조정실-국무총리-을사늑약8월15일 광복절날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입니다.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입니다. 국무총리의 여러가지 활동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8월15일 광복절에 관한 안내나 디자인은 전혀 없습니다. 태극기 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국경일-광복-한일강제병합조약-한일합방-청와대-광복절-태극기-8.15-애국애족-청와대-독도-일본-국무조정실-안전행정부-국무총리-을사늑약8월15일 광복절날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입니다.

 

안전행정부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습니다. 오른쪽에 태극기가 보입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올린 통상 국기에 관한 상식을 알려주는 코너일 뿐입니다. 8월15일 광복절을 기념하는 디자인이나 홍보문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국경일-광복-한일강제병합조약-한일합방-청와대-광복절-태극기-8.15-애국애족-청와대-독도-일본-국무조정실-서울시-서울시청-박원순-국무총리-을사늑약8월15일 광복절날 서울시 홈페이지입니다.

 


서울시 홈페이지는 오른쪽 상단에 광복절 국기 게양법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국경일-광복-한일강제병합조약-한일합방-청와대-광복절-태극기-8.15-애국애족-청와대-독도-일본-국무조정실-부산시-부산시청-부비뉴스-허남식시장-국무총리-을사늑약8월15일 광복절날 부산시 홈페이지입니다.

 


부산시 홈페이지 입니다. 이곳엔 미디어부산에 오늘 광복절 행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경일-광복-한일강제병합조약-한일합방-청와대-광복절-태극기-8.15-애국애족-청와대-독도-일본-국무조정실-부산시-부산시청-부비뉴스-허남식시장-인천시장-인천시청-인천시-인천-국무총리-을사늑약8월15일날 광복절 인청시청 홈페이지입니다.

 


인천시청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광복절 태극기 달기는 오른쪽 롤링에 한참 들어가야 겨우 찾을 수 있습니다. 광복절날 홈페이지에는 광복절 느낌이 안납니다.

국경일-광복-한일강제병합조약-한일합방-청와대-광복절-태극기-8.15-애국애족-청와대-독도-일본-국무조정실-부산시-부산시청-부비뉴스-허남식시장-대구시장-대구시청-대구시-대구-국무총리-을사늑약8월15일 광복절날 대구시청 홈페이지입니다.

 

대구시청 홈페이지입니다. 왼쪽 상단에 태극기를 달았습니다. 이것으로 광복절이라고 알 수가 있을까요.


주요 포털 초기화면을 봤더니

국경일-광복-한일강제병합조약-한일합방-청와대-광복절-태극기-8.15-애국애족-청와대-독도-일본-국무조정실-포털 네이버-네이버-네이버 초기화면-국무총리-을사늑약8월15일 광복절날 네이버의 초기화면입니다.

 


포털 네이버의 8월15일 광복절날 초기화면입니다. 왼쪽 상단에 태극기를 디자인해서 제68주년 광복절 문구까지 선명합니다.

포털 다음-daum-다음초기화면-국경일-광복-한일강제병합조약-한일합방-청와대-광복절-태극기-8.15-애국애족-청와대-독도-일본-국무조정실-국무총리-을사늑약8월15일 광복절날 다음의 초기화면입니다.

 


포털 다음의 8월15일 광복절날 초기화면입니다. 네이버처럼 왼쪽 상단에 커다랗게 태극기를 배치했습니다.

google-구글-구글초기화면-검색엔진-국경일-광복-한일강제병합조약-한일합방-청와대-광복절-태극기-8.15-애국애족-청와대-독도-일본-국무조정실-국무총리-을사늑약8월15일 광복절날 구글 초기화면입니다.

 


구글의 8월15일 광복절날 초기화면입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와 색동저고리 등을 예쁘게 디자인했습니다. 구글로고와 적절한 배치가 인상적입니다.

관공서 홈페이지 8월15일 광복절 홍보 이래도 되나?
관공서 홈페이지는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찾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도 8월15일 광복절엔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경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 홈페이지는 오늘이 광복절인지 느껴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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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땅?…잊을만하면 영토문제로 깐죽대는 일본

"독도는 일본땅" 억지주장하는 일본 외교청서 한심

독도를 일본땅으로 우겨대는 일본의 도발 어떡해




"또한, 잊혀질만하면 억지주장을 들고나오네"
"만만한 게 한국같은데 왜 정부에서 대책을 못세우나"
"과거사 반성은커녕 홀로 독불장군 언제까지"

일본이 6일 발표한 2012년 외교청서(우리 정부의 외교백서에 해당함)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대변인 논평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는 6년간 반복된 행위에 민감하게 대하지 않겠다는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고질병같은 독도 영유권 주장 언제까지 그들의 억지주장을 들어줘야 할까요. 우리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요.

독도-일본-한국-동해-울릉도-다케시마일본의 독도에 관한 억지주장은 천인공로할 일입니다.

 


☞ "독도는 일본땅" 억지주장하는 일본 외교청서
일본 정부는 6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내각회의를 열어 외교활동과 방향을 담은 ‘2012 외교청서’를 확정하고 외무성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이후 올해까지 2007년을 제외한 6년간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왔습니다. 올해 나온 외교청서에는 일본 정부가 우리의 독도 실효 지배권 강화에 항의한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외무성은 외교청서의 ‘지역별로 본 외교’ 한국편을 통해 “한ㆍ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각료와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한국에 의한 독도와 주변지역에서의 건조물 구축 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항의하여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일본은 같은 주장을 집요하게 되풀이하되 해마다 강도 높여
6일 발표된 일본 정부의 외교청사는 올해도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영토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 각료와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과 새 건조물 신설 등을 문제삼아 한국 정부에 여러 번 항의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일본은 같은 주장을 집요하게 되풀이하며 해마다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본이 영토문제에 대한 그릇된 역사인식을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현실입이다.






☞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기술 교과서 채택학교 늘어
올해는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기술한 교과서와 이를 채택하는 학교가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오는 11일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이름) 문제의 조기해결을 요구하는 도쿄집회’까지 열 예정이라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 역사왜곡은 일본 국민의 역사인식만 퇴행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고 어릴 때부터 그것이 사실인 양 국민들 뇌리에 단단히 박아놓겠다는 뜻인 모양이나, 이는 역사 왜곡일 뿐 아니라 일본 국민의 역사인식을 퇴행시키는 일입니다.


☞ 일본 보수우파들의 실체와 전략은?
이번 집회 주최자들을 보면 일본 보수우파들의 실체와 전략이 무엇인지 명백히 드러납니다. 이번 집회 주최자들인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과 시마네현의 어업 및 상공업 관련 단체들이 결성한 ‘다케시마·북방영토 반환요구 현민회의’가 도쿄집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마네현과 현의회가 후원하고 지사가 참가해 특별결의까지 할 모양입니다.

☞ 일본 민주당 정권 마저도 태도 변화는 없어?
일본 정부가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된 뒤에도 독도문제에 관해 전혀 태도 변화가 없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일본 보수우파들이야 원래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니 이상하게 보면 그만이지만 일본정부가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면서 일종의 기대감을 가졌지만 이전 정권보다 오히려 더 심하다는 것이 서글퍼 집니다.

☞ 국제적 고립 자초하는 일본
일본은 지금 오키나와 서남방의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주변 섬들을 놓고 중국과 서로 자국 이름을 붙이는 ‘명칭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갈등중인 ‘북방영토’도 그렇지만, 일본이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들 섬은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 과정에서 자국 영토로 복속시켰던 땅입다. 독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 독도영유권 주장은 일본 조상들의 침략만행을 정당화?
일본 보수우파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그들 선대의 이런 침략 만행을 정당화하는 행위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일본의 이런 자세는 동아시아에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기 십상입니다. 지금까지 미-일 동맹과 한-미-일 공조가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기 쉬운것을 막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할 경우 일본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발을 더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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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병·병합, 경술국치 같은말? 다른말?…한일병합조약 무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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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병·병합, 경술국치 같은말? 다른말?…한일병합조약 무효 왜?

한일병합 조약의 비준 문서 자체에 흠결 원천 무효

광복 65주년되는 올해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경술국치를 겪은 지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65년, 100년 이라면 한 세대가 흘러간 셈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간의 관계는 가깝고도 먼나라입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블록경제권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이 같은 세계적 흐름을 인정하고 보다 나은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100전 상처를 아직도 치유하지 못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복 65주년을 맞아 경술국치와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생각해봤습니다.

조선총독부 관보 제1호.(국가지식포털 자료)

일본의 후안무치? "한일병합은 무효다" 
지난 5월10일 한국의 대표 지식인 109명은 의미있는 발표를 합니다. 이들 지식인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병합이 원천무효라고 성명을 발표합니다. 일본 지식인 105명도 이날 일본에서 같은 내용을 발표합니다.

한일 지식인은 "한국병합은 대한제국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한 제국주의 행위이며 불의부정(不義不正)한 행위"라고 선언합니다.

 

또 "조약의 전문(前文)도 거짓이고 본문도 거짓이다. 조약체결의 절차와 형식에도 중대한 결점과 결함이 보이고 있다. 한국병합에 이른 과정의 불의부당하듯이 한국병합조약도 불의부당하다" 고 주장합니다. 성명서는 한일병합 조약을 애초부터 불법 무효로 해석한 한국정부의 해석이 맞으며, 한국의 독립운동 역시 불법운동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강점은 무효, 한일병합조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경술국치를 부른 한일병합조약이 어떤 내용인 지 알아야 광복의 의미와 경술국치가 왜 다시금 돌아봐야 되는 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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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황제폐하와 한국 황제폐하는 양국간의 특수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코자 하고자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이 선책이라고 확신하고 이에 양국 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決)하고 일본국 황제폐하는 통감 자작 사내정의(寺內正毅)를, 한국 황제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각각 전권위원(全權委員)으로 임명하였다. 이 전권위원은 합동협의(會同協議)한 후 아래의 제조(諸條)를 협정하였다.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前條)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전연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함을 승낙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태황제폐하·황태자폐하 그리고 후비(后妃) 및 후예로 하여금 각기 지위에 응하여 상당한 존칭·위엄 그리고 명예를 향유케 하며 또 이를 유지하는데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황족과 그 유예에 대하여 각기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향유케 하며 또 이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공여(供與)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훈공있는 한인으로서 특히 표창을 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작(榮爵)을 수여하고 또 은금(恩金)을 부여한다.

제6조 일본국정부는 전기 병합의 결과로서 전연 한국의 시정을 담임하고 동지(同地)에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하며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제7조 일본국정부는 성의와 충실로 신제도를 준중(遵重)하는 한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하는 한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 관리로 등용한다.

 

제8조 본 조약은 일본 황제폐하와 한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경(經)한 것으로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위 증거로 양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조인하는 것이다.

융희 43년 8월 22일 내각총리대신 이 완용 인

명치 43년 8월 22일 통감 자작 사내정의 인

(<조선총독부관보> 제1호 한일합병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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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강점은 무효, 한일병합조약 왜 무효일까?
수결이 가짜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한일병합조약 체결 당시 통감이자 일본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대한제국 총리대신 이완용은 병합조약 체결이후 대한제국 측에서 현실적으로 비준할 국가 기구가 없다는 점에서 양국 황제의 공포 조서를 비준에 갈음하자는 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측 비준문서일 일왕 공포 조서에 상응하는 순종황제의 조서(칙유)가 형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왕 공포 조서에는 국새와 일왕의 이름 서명이 확인되지만, 순종황제의 칙유에는 국새 대신 어새가 날인돼 있고, '李拓'이라는 이름이 서명돼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조약의 비준 문서 자체에 흠결이 있기 때문에 한일병합조약을 발효조차 하지 않았고,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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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강점은 무효, 오늘날 한국과 일본의 상당한 견해차?
한국은 한일병합조약은 물론이거니와 1904년의 한일의정서, 1905년의 윽사늑약, 1907년 한일협약 등 한일병합에 이르는 일련의 조약 자체가 강압적으로 체결된 불법조약이며 따라서 원천무효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조약 자체는 합법적으로 체결이 되었으나 한국의 독립으로 무효가 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입장 차이는 1960년대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 시작때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null and void(무효)'과 일본의 'already null and void(이미 무효)'가 끝까지 대립되다가 결국은 해석차의 여지가 있는 'already null and void'라는 애매한 문구로 정리됩니다.

'무효'와 '이미 무효'라는 작은 표현의 차이가 실제로 엄청난 차이를 낳습니다. 경제원조금의 금액과 교환조건으로 'already null and void'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강점은 무효 한일합방, 한일병합, 경술국치
한일합방과 한일병합, 경술국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같은 말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1910년 당시 한일합방조약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일병합의 병합이란 외국의 영토의 일부나 전체가 자국의 영토로 편입된다는 뜻입니다. 합방이란 둘 이상의 나라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의미입니다. 면밀히 분석해보면 병합은 흡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방은 '대한제국도 동의해서 일본과 나라를 합쳤다'라고 해석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권피탈(경술국치)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경술년에 생긴 큰 치욕을 뜻하는 말입니다. 한일합방,병합 이 말들은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을 강제 침탈하여 국권을 피탈했다는 의미를 미화시킨것이라 할수있습니다. 따라서 경술 국치라는 말이나, 국권 피탈 이 맞는 표현이 좋습니다.

 일본의 강점은 무효, 경술국치 100주년 우린 뭘 해야할까?
한일병합조약의 무효화를 일본이 인정해야 합니다. 일본은 일제식민지 기간의 여러가지 보상과 배상, 희생자 등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꺼려 이를 무효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 여러가지 문제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환경 지역안보 문제등을 공동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황사문제는 한국과 일본 중국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경제와 안보 등에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식민지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야 합니다. 생각도 하기 싫고 떠올리기도 싫은 게 식민지 국민들입니다.  우리도 식민지 국민으로 살았었습니다. 이를 잊지말고 소중한 자산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식민지 국민들로 살았었기 때문에 약소국의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화를 꿈꾸면서 세계인들과 소중한 자산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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