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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선거 대리투표해?…미디어법 헌재결정 세대별 시각은?

국민들 여론,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미디어법 적극 해명해야

반장선거 대리투표?…미디어법 헌재결정 세대별 시각 제각각

어제 미디어법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일부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이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단연 헌재결정으로 쏠립니다. 한결같은 반응은 헌재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대별 연령대별로 조금은 다른 반응입니다.  그 반응들을 살펴봤습니다.



☞ 반장선거 친구를 대신해서 투표해도 된다?

“이제부터 반장선거할 때 내가 친구들 꺼 모두 투표할게.”
“너 혼자 투표하면 그게 무슨 선거야.”
“상관없어. 대신 투표해도 문제가 없다고 법원에서 그랬대.”

 
엘리베이터에서 학교에 등교하던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주고 받습니다. 어떻게 헌재결정을 알았는 지 불쑥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마도 아이들 부모가 나눈 대화를 엿들은 모양입니다.


대리투표가 잘못이 있어도 법은 위법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아이들은 곡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논리가 잘못되었나요.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동아리 짱선거 절차 내 맘대로 해도 된다?
“우리학교 동아리 짱선거때도 대신투표해도 되고 선거절차도 없어도 되겠네”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잖아.”


한 고교생이 초등학교 아이들의 반장선거 이야기에 끼어듭니다. 절차가 문제가 있어도 동아리짱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통장선거, 부녀회장 선거 이제부터 대리투표로 해볼까?
“부녀회장 선거, 통장선거도 이제 대리투표로 하면 좋겠네. 잘 모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으니까. 그래도 부녀회장, 통장으로 활동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잖아요.”

곁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불쑥 이런 말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대통령 선거에서 대리투표가 뒤늦게 적발되고 투표과정이 잘못됐다면 나라가 발칵 뒤집어 졌을텐데. 지금의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정말 궁금해.”


한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거들어댑니다.


이해못할 헌법재판소 결정,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헌재의 결정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해도 음주는 안했다. 위법행위는 있어도 법은 문제가 없다'는 식입니다.


아이들에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합니까. 쉽게 설명을 해주실 분은 안계십니까.






국민들 여론,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적극 해명해야
국민들의 여론은 헌재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판결을 못내렸을 것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헌법재판소도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고 왜 합법인지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치권 미디어법 재론해야
만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면 이젠 국민여론을 겸허히 수용해 정치권에서 미디어법을 다시 의논해야 합니다. 어차피 미디어법도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일을 헌법재판소에 넘긴 셈이니까요.


문제가 있다는 법을 실행한다면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비록 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헌재에서 결정했지만 그 절차 등에 있어선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헌재의 이상(?)한 결정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을 집행한다면 과연 이 나라가 민주주의와 상식이 통하는 나라일까요.


이런 법을 집행한다면 명분도 대의도 없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에 겸허히 귀 기울여 정치권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치권에서 그렇게 해줄 것이라 믿어봅니다. 믿어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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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언론장악ㆍ여론통제 ‘사령관’ 최시중은 즉각 사퇴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어제(19일) 담화에서 이명박대통령은 또 한 번 국민에게 사죄했다. 그리고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 등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영방송 민영화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촛불의 언론장악 중단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이는 이명박대통령의 사죄가 촛불의 소나기를 피한 뒤 언론을 장악하고, 여론을 반전시켜 공공부문 사유화를 다시 추진하려는 간교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전국언론노조 기자회견 전문 =====================================================
언론장악ㆍ여론통제 ‘사령관’ 최시중은 즉각 사퇴하라! 어제(19일) 담화에서 이명박대통령은 또 한 번 국민에게 사죄했다. 그리고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 등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영방송 민영화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촛불의 언론장악 중단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이는 이명박대통령의 사죄가 촛불의 소나기를 피한 뒤 언론을 장악하고, 여론을 반전시켜 공공부문 사유화를 다시 추진하려는 간교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애초 현 정권은 출범 전부터 언론 장악을 위해 언론유관 기관과 언론사 사장 및 간부들의 성향분석을 시도했다. 그리고 이명박의 최측근인 최시중씨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혔다. 최씨는 이명박 정권을 만들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공으로 방송통신위원장에 올랐다. 국회 청문회에서 방송독립을 위해 대통령에 맞서겠다던 최시중씨 말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최시중은 위기에 빠진 이명박정권을 구하기 위해 스카이라이프에 방송특보 이몽룡, 아리랑국제방송에 방송특보 정국록,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양휘부 방송특보, YTN에 구본홍 방송 특보를 사장으로 앉히는 작업을 착착 실행하고 있다. KBS의 정연주 사장을 퇴진시키기 위해 KBS 이사회를 압박하고, 감사원과 검찰까지 동원하고 있다. 또한 그는 ‘세계일류 방송통신 실천계획’으로 포장된 방송장악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려하고 있다. 이 안에는 자본과 권력이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교묘히 결합시켜 놓았다.

‘촛불 정국’ 속에서도 조중동과 대자본에 방송을 넘겨주려는 시도를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이 오히려 방송장악과 여론장악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최시중씨는 일분일초도 방송통신위원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언론장악 중단하고 최시중은 사퇴하라’ 2008년 6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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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 같았던 백일, 이명박 정부는 언론장악 망상을 버려야 한다"

"정부 언론장악 의도 망상 버려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3일 '백년 같았던 백일, 이명박 정부는 언론장악 망상을 버려야 한다'라는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정부는 KBS, YTN 등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언론사 사장을 갈아치워 정책선전 도구로 삼겠다는 의도를 확연히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소유 규정을 10조원 미만으로 확대한 것은 누가 봐도 KBS2와 MBC를 민영화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하겠다는 것 역시 지상파의 공익성을 제거하고 여론 다양성을 파괴하려는 획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정치와 자본 권력에서 독립해 방송의 공익성을 구현하도록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방송을 이들 권력에 굴복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전국언론노조 논평.

[ 논 평 ] 백년 같았던 백일, 이명박 정부는 언론장악 망상을 버려야 한다 - 백일 이후를 기약하려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언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백일이 됐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백일을 맞은 전국은 온통 촛불 천지이다. 추앙받는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한 촛불이었다면 더할 나위 없었으련만 안타깝게도 정권 퇴진과 탄핵의 외침만 가득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백일 간 “자본의 편리와 탐욕을 대변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인 여론 다양성을 말살”하는 언론정책을 펴왔다고 평가한다. 이는 곧 이명박 정부가 언론 장악과 통제, 탄압을 통해 비판여론을 잠재우려 한 측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KBS, YTN, 아리랑 국제방송,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교체가 가시화되고 있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언론사 사장을 갈아치워 정책선전 도구로 삼겠다는 의도를 확연히 드러냈다. 이같은 추론은 새 기관장으로 내정되거나 거론되는 인물들이 모두 대선시기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이란 점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또한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소유 규정을 10조원 미만으로 확대한 것은 누가 봐도 KBS2와 MBC를 민영화하기 위한 수순이다.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하겠다는 것 역시 지상파의 공익성을 제거하고 여론 다양성을 파괴하려는 획책에 불과하다. 결국 자본에게 언론을 팔아넘겨 제기능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치와 자본 권력에서 독립해 방송의 공익성을 구현하도록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방송을 이들 권력에 굴복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 장악과 함께 나온 것은 언론 통제였다.

청와대 대변인의 막무가내식 엠바고 요청, 국민일보에 대한 이동관 대변인의 기사삭제 압력, 박미석 전청와대 수석의 논문표절 의혹 기사 누락 압력, YTN 돌발영상 삭제 압력, 인터넷 포털의 대통령 비판 댓글 삭제 요청 등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정권초기부터 득의양양해 모든 비판과 진실 보도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 했던 것이다.

이쯤되면 여론을 통제하고 호도해 1%만의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무모한 행태는 결국 언론계와 시민사회 진영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이른바 ‘본전’도 찾지 못했다. 언론 장악과 통제 압력 속에서 들불처럼 번진 촛불집회는 언론의 사명과 역할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준 사건이다. 소명을 느낀 언론인들이 촛불집회의 진실을 알리려고 현장 가까이 파고들자 단박에 기자들을 폭행하며 자유로운 취재를 압박하고 있다. 폭력 진압과 무자비한 민중 탄압이라는 진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기자를 향해 물대포를 쏘고 방패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있다. ‘현장’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정부 발표를 받아쓰면 된다는 식이다. 국민의 알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기자까지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언론에 대한 불만을 현장 기자들을 향해 퍼붓고 있는 것이다. 권력을 쥔 집단은 항상 비판 목소리를 잠재우고 싶은 유혹을 받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 백일을 맞아 백일상을 받는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기길 바란다.

백일상을 건강하게 받을 정도면 앞으로 인생을 잘 꾸려나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하지 못하면 그나마 가늘게 이어온 백일도 사치이고 남은 삶도 보장할 수 없다. 언론 장악 망상을 접고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는 것만이 그나마 백일 이후를 약속받는 길임을 인식하길 바란다. 이제 철이 들 때도 됐다. 끝. 2008년 6월 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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