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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화면캡처도 법위반?…저작권법 블로거들 어떡해?

개정 저작권법 발효맞춰 블로거들도 블로그에 저작권법 준수 노력을

남의 사진이나 글을 그대로 가져오면 저작권법 저촉돼 유의해야 돼




개정 저작권법이 23일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는 그야말로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당장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블로고스피어 세계가 술렁입니다. 사진과 음악파일이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작권법이 블로거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순식간에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엄청난 파급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주요 포털 사업자 역시 이 점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면서 온라인사업자가 가장 큰 후폭풍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1편에 이어 2편을 연재합니다. 이 글의 목적은 저작권법에 관해 살펴보고 블로고스피어 세계에서도 나름대로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참고자료 저작권위원회 발간 저작권문화 5월호)



1. 저작물이 뭘까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소설이나 시, 논문, 강연, 연설 그 밖의 어문저작물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기타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모든 창작물이 해당됩니다.


2. 인터넷 저작물 블로그 게재땐 누구 책임?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저작물을 블로그나 미니홈피나 게재했다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침해라면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요.


많은 블로거들이 미니홈피나 블로그는 개인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곳이므로 공개된 장소가 아닌 개인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개된 장소인지 아니면 개인공간인지를 판단할때, 장소에 대한 개인의 관리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라면 그 장소가 개인이 관리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니홈피나 블로그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저작물을 올려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법적 책임 역시 저작물을 게재한 블로그나 미니홈피 운영자가 집니다. 이때 미니홈피나 블로그 운영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펌글과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
블로그와 카페 등엔 다른 사람의 글을 퍼와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저작권에 위배됩니다. 그렇다면 적법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부 블로거의 경우 꽃에 대한 설명을 인터넷 사전에서 가져와 출처표기도 없이 그냥 올립니다. 출처 표기도 없이 적절하게 개작을 합니다. 


이처럼 블로그엔 블로거 자신이 직접 쓴 글도 있지만, 남이 창작하거나 작성한 글을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작권자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해도 좋다는 공개 표시를 했다면 비영리 목적하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링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링크를 걸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링크를 거는 방법은 단순링크, 직접링크, 프레임링크, 임베디드 링크가 있습니다. 이중 어떠한 링크든지 링크 자체로서는 저작물 연결이고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에 프레임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 저작권 침해와 같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5. 연예인 사진을 올려놓으면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일까
운동선수나 배우, 정치인은 공인(公人)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은 사인의 초상에 비해 어느 정도 공개가 용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예인 등 공인의 사진을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등의 경우에 대해서 초상권이나 명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 사진 이용시 초상권 외에 사진저작권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 사진작가의 사진저작권이 있으므로 허락을 받아 이용해야 합니다.


블로그나 카페 등에 연예인 사진을 올릴 경우 블로그나 카페가 비영리 목적으로 연예인의 초상을 이용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진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텔레비전 화면의 캡처 역시 방송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6. 광고가 붙은 블로그 비영리라 할 수 있을까
저작권엔 비영리 목적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블로거들은 비영리 목적으로 올렸다고 말합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올린 게 맞습니다. 실제 그렇고요. 하지만, 광고가 게재되고 이를 통한 수입이 발생하는 블로그의 경우 이야기기 달라지겠죠.


이 점에서는 전문가에 자문을 구해도 선뜻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필자 역시 딱히 답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광고라는 점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광고가 게재된 블로그의 경우 100% 비영리적일까라는 생각이 자꾸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연예인 사진의 경우 초상권은 공인이므로 어느 정도 용인되다고 하더라도 사진저작권은 엄연한 현실이므로 블로거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은 연예인 사진이나 방송 캡처같은 것은 저작권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블로거 ‘포토 뱅크’ 제안합니다
앞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숱하게 부닥치는 문제가 사진입니다. 글만 올리면 너무나 밋밋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아무 사진이나 올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안은 없을까요. 최근 주요 포털업체에서 이를 해소하려고 무료 이미지 파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이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이트의 경우 광고가 붙어있는 등의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요. 블로거들의 ‘포토 뱅크’ 어떨까요. 자신이 촬영한 사진들을 블로그 카테고리에 ‘공개사진’ 코너를 만들어 이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물론, 블로거의 사진은 출처가 사진속에 박혀 있어야겠죠.

더 나아가 주요 포털이나 블로그 서비스 운영업체에서 공유가능한 사진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하고 사진을 올린 블로거에겐 일정 정도의 포인트를 주는 것이죠. 포인트가 많이 쌓이면 분기별이나 1년에 한 두 번 조그만 상품을 주는 것이죠.


내용이 다소 어려우셨죠. 사례가 더 필요하시다면 3편에서 계속적으로 블로거들이 꼭 참고해야할 것들을 올릴까 합니다.(참고자료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문화 5월호,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 발간 '저작권 Bag')

관련 글 : 블로그와 포털 요주의!…개정 저작권법 살펴봤더니
              저작권법 관련 Q&A 10가지(문화체육관광부)

               새로운 저작권 개정안 관련 안내 공지(티스토리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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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엔 어떤 블로그가 살아남을까?

블로거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블로그는 미래에도 살아남을까. 미래의 블로그는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떻게 진화하고 변화하고 있을까. 최근 포털 다음과 네이버간의 블로그의 활성화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와 발상으로 블로그들을 더 많이 모으고 활성화시켜 소기의 목적을 달성화려 하고 있습니다. 기선은 누가 뭐래도 다음이 확실히 잡았습니다.(필자의 사견 전제) 블로그와 뉴스를 적절히 감미한 블로거뉴스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이죠. 반격에 나선 쪽은 네이버입니다. 오픈캐스트를 통해 새로운 전형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픈캐스트는 현재 베타테스트 중이긴 하지만 확실히 엄청난 파괴력과 새로운 기회임에 분명합니다. 바야흐로 블로그들도 우수 콘텐츠 위주로 재편될 새로운 장이 열려가는 셈입니다. 서두를 미래의 모습이란 거창한 말로 시작했습니다만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므로 바람직한 블로그의 형태란 말과 유사하게 이 용어를 사용코자 합니다.


블로거-블로그다음블로거뉴스 메인페이지. 3월부터 네이버 오픈캐스트와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한다.



블로그의 활성화, 우리나라 정보의 축적 공유 및 확산의 촉매제
블로그의 순기능적 측면에서 역시 정보의 공유와 확산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은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좋은 정보와 또 비록 완전하지 못한 정보라고 할지라도 블로그를 통해 정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유통과 확산에 있어서 역시 매력적인 것이죠.

더군다나 최근엔 설치형 블로그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홈페이지를 뺨칠 정도로 매력적인 블로그가 등장하고 시사 전문블로거의 경우 기존 언론의 아성을 위협할 정도로 부쩍 성장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의 활성화 가로막는 부정확한 정보, 불펌, 저작권
블로그의 순기능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입니다. 이 점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기존 언론의 아성을 위협하기는커녕 스스로 도태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작권의 경우 블로거들이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엄청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문제는 현재 블로거들이 이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블로그-블로거네이버 블로그 초기화면. 3월 오픈캐스트 본격 가동땐 다음블로거뉴스와 경쟁상대가 될 것이 분명하다.


블로그 정보의 평가문제가 난제일세

블로그가 생산한 정보의 신뢰성과 더불어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역시 문제입니다. 다음블로거뉴스에서 열린편집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볼때 이 제도는 실패작입니다. 바람직한 온라인 문화의 저해 요소입니다.


사견입니다만 포털이 돈을 지불하고 정보를 평가하는 시스템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평가시스템은 온라인 사업자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열린편집자 제도를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돈이 지불되지 않았다면 이 제도는 새로운 전형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보를 평가해주고 매주 캐쉬형태로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평가 모델이 아닙니다.

일례로 네이버나 구글, 어디에도 돈을 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고 평가를 해버리면 전문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열린편집자들이 우수콘텐츠를 평가하기엔 무리입니다. 그분들의 이력이나 사회적 경험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서 평가합니다. 이건 넨센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블로거뉴스가 더 진화하기 위해서는 열린편집자에게 돈을 주는 시스템을 빨리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콘텐츠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글의 평가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블로그의 모습은?

3월부터 네이버의 오픈캐스트가 열립니다. 이때부터는 다음과 네이버간의 한판 전쟁이 벌어지겠죠. 우수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블로그들에겐 신세계가 열리겠죠. 그 블로그들에겐 다음과 네이버를 오가면서 새로운 지경을 넓히는 계기가 되겠죠.


향후의 모습, 한 블로그 모임에서 한 파워블로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조만간 우리나라 블로그들도 상당히 정리된 모습이 될 것이라고.


시사전문 블로거들은 저널리스트로 진화할 것이고, 음식과 맛 요리 블로그들은 전문블로거로서 위상과 파이가 커질 것이요, 취미블로그들은 라이프형태로 생존할 것이라고요.


콘텐츠 생산이 현저히 떨어지고 순간포착이나 단순 일상사같은 블로그들은 자연스레 도태되고 정리될 것이라고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전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같습니다. 그것도 몇 달 후면 일정부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점에 동의하신다면 향후 블로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를 다시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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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블로그가 뭐야? 다음블로그뉴스를 다시 돌아보니…

티스토리 블로그를 통해 다음블로그기자단에 가입한 지 한달 남짓 됩니다. 한달여 블로거로 살아보니 느끼는 감회가 많습니다. 

수 년동안 블로거로 살아오신 고수 블로거님들이 보기엔 초보자의 허튼소리 혹은 잘 몰라 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부담없이 다음블로그 기자단의 편집과 운영에 관해 짧은 소견을 덧붙일까 합니다. 

언론학을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언론종사자와 블로거의 시각으로 본 것입니다. 

1. 다음블로그뉴스 이런점이 좋다 먼저, 다음블로그의 장점입니다. 언론학자들이 다음블로그를 뭐라 정의할까요. 뚜렷하게 정의하지 못하더군요. 저역시 그렇습니다. 1인 미디어의 위력이라고 해야하나 아니면 시민저널리즘의 위력이라고 해야할 지, 그것도 아니면 신IT족의 위력이라고 해야할 지….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새로운 화두를 던진 매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취재해서 다양한 계층과 정보도 나누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슈선점 기능과 응집력에 놀랐습니다. 이슈선점 기능은 기존 언론의 중요한 존재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이슈선점기능을 다음블로그가 기존 언론의 아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슈선점 기능 못지않게 응집력입니다. 트랙백이라는 시스템으로 다양한 관련글들을 모으고 이슈를 응집시켜 하나의 거대한 사회 흐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광우병 파동으로 촉발된 ‘촛불문화제’는 다음블로그가 만들어낸 하나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 선점기능에서 경쟁사인 네이버 블로그를 압도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계층의 실시간 기사와 의견들이 올라오고 해외의 사례들까지 참고할 수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2. 다음블로그뉴스 이런 점은 아쉽다 장점이 있으면 아쉬운 점도 있겠죠. 아쉬운 점은 참고해서 고쳐나간다면 더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겠죠. 먼저, 블로그뉴스 전송후 제목 수정이 쉽지 않더군요. 

티스토리에서 기사를 작성후 블로그뉴스로 보내고 나면 나중에 더 좋은 제목이 생각나거나 글 주제와 딱 부합하는 새로운 제목이 생각날 때 제목수정할 길이 없더군요. 개인적으로 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올라간 기사를 삭제하고 재전송하거나 아니면 포기했습니다. 

다음으로, 블로그뉴스에 올라간 기사 중 어떤 것은 제목이 짧아도 다 안나오는 데 비해 어떤 기사는 훨씬 길어도 제목이 다 나옵니다.(사진 참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 몰라도 제목이 어느 정도 노출돼야만 그 기사의 내용을 일별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편집단에서 제목을 몇자로 만들라고 한다든지, 기호나 부호의 경우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점검해서 공지사항에 올리면 어떨까요. 다음, 기사 초기메뉴의 사진 노출문제입니다. 다음 자체 블로그는 사진이 노출됩니다. 하지만 티스토리를 비롯한 외부 블로그의 경우 사진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면을 촬영해서 올려도 인기뉴스나 최신뉴스 메뉴엔 사진이 없이 텍스트만 나옵니다. 다음, 추천창입니다. 얼마전 다음 ID별 1추천제에서 IP당 1추천제로 바꿨더군요. 여러 가지 고심끝에 내린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악용 소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령, 컴퓨터가 많은 곳에 한 사람이 무더기로 추천해 버리면 추천수가 쑥쑥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시사 생활경제 사는 이야기 등 총 15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테고리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들의 경우 어느 곳에 올려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블로거는 엉뚱한 카테고리에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15개의 메뉴구성을 세분화 할 필요는 없는지 아니면 통합할 필요는 없는 지 그것도 아니라면 카테고리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는지 숙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견과 기사는 어느 정도 구분돼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블로그’가 새로운 언론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어젠다 설정기능 못지않게 의견과 기사를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3. 저작권 문제는 영원히 풀어할 과제 다음블로그가 풀어야 할 과제 중의 가장 큰 문제가 저작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블로그기자단이 올린 기사는 ‘다음’ 소유입니까. 아니면 그 블로거의 소유일까요. 특히,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분쟁 발생시 그 책임소재에 관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일부 블로거의 경우 기존 언론에서 다룬 기사를 재탕 삼탕하거나 약간만 바꿔 새 기사로 교묘히 포장해서 올렸더군요. 제가 소속된 언론사에서도 블로거들의 표절과 저작권 위반 문제로 속앓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표절 혹은 무단도용 기사를 추천랭킹 톱으로 올라가거나 다음블로그 편집단이 톱기사로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블로그 편집단이 표절인지 무단도용인 지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은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색엔진을 통해 해당 블로그 기사가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는 지 여부를 파악하는 등의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입니다. 

블로그 기자단의 양심과 양식에 맡기기엔 차후에 일어난 분쟁의 소지나 부작용이 커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은 기존 언론에서 블로그까지 저작권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48개 언론사가 중심이 된 뉴스코리아와 10여개 언론사가 중심이 된 뉴스뱅크에서 저작권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뉴스에 올린 사진과 글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저작권을 다음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분쟁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분쟁이 발생했을때 이를 다음과 해당 블로그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지 등등은 아직 구체화 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글이 네티즌들에게 공개되고 나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당 기사의 저작권 분쟁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도하시면 안됩니다. 몇일 아니 몇 달 아니 몇 년 후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다음블로그 편집단과 다음블로그 기자단은 기사를 편집할때와 기사를 올릴때 다시한번 심사숙고 했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음블로그가 언론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고 우선 해결해야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4.다음블로그 기자단의 기사와 성격에 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 블로그엔 아무 글이나 올려도 될까요. 아니면 정형화된 기사체만 올려야 될까요. 

기자단의 정체성은 뭘까요. 다음 블로그가 언론매체일까요. 자신의 생각과 의견, 기사와는 어떤 구분이 있을까요. 다음블로그 기자단을 ‘기자’로 칭할 수 있을까요. 위의 질문은 다음블로그 기자단에 가입한 후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음블로그 운영자에게도 해당되겠죠. 어쩌면 다음블로거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일 수도 있겠죠. 

다음블로그가 한단계 더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정체성에 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를 토대로 다음블로그를 재편집하고 기사와 다양한 의견형식의 글들을 적절하게 재배치한다면 지금보다 더 멋진 다음블로그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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