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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없이 부담만 덤터기?…보육료 지원확대 씁쓸한 이유는?

보육료 정부정책 우왕좌왕 지자체 예산마련 발동동

가난한 지자체 업친 재정자립도 최하위, 덮친 보육료 지원




"4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비 지원한다면서요"
"아닌데, 2세 이하 유아 가정만 지원한다고 하네요"
"그새 지원 기준이 벌써 바뀐 것인가요"

3월부터 만 2세 이하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이 전면 실시됩니다. 당초 4세 이하 영유아를 둔 소득 하위 70% 가정에 대해 무상보육비 지원에서 어느새 기준이 뒤바뀐 것입니다.

오락가락 정책의 혼선은 왜 일어났을까요. 지원 기준이 들락날락한 이유가 뭘까요. 무상보육비 지원과 관련 오락가락 정책의 이면엔 어떤 일이 있었는 지 저간의 사정을 곱씹어 봤습니다.


☞ 3월부터 만 2세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반갑지만…
오는 3월부터 만 2세 이하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이 전면 실시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일견 반가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추세로 날로 늙어가기만 하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이제 본격적인 실천 단계에 들어섰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낭보라 할 만합니다.

이제 이들 영유아를 둔 가정은 예전과 달리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매달 일정액을 지원받게 돼 다소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 정부정책 우왕좌왕에 지자체는 예산마련 못해 발동동
무상보육 지원 확대는 다소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는 점이 단번에 드러납니다.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지자체들은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4세 이하 영유아를 둔 소득하위 70%  가정에 대해 무상보육비를 지원하기로 했었지만 예산 부족을 핑계로 3~4세 유아 가정을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대신 2세 이하를 둔 전 가정으로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만 4100억 원에 달합니다. 부산시만 해도 154억 원을 더 마련해야할 실정이라고 합니다.



☞ 가난한 지자체 말로만 보육 외치는 꼴날라
정부의 보육료 지원정책이 오락가락 하는 사이 지자체들은 재정확보 관계로 끙끙앓아야 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전국 6대 광역시장들이 모여 대책을 호소했을까요.
 
☞ 업친 재정자립도 최하위, 덮친 보육료 지원
사실 지자체들이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데다, 최근 눈덩이처럼 적자가 불어나는 김해경전철 문제로 골치를 썩히고 있는 부산시가 그 막대한 돈을 갑자기 마련할 방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말로만 보육을 외치는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정부가 나서 국비 지원대책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 대통령 보육청사진 정책변경으로 공약(空約) 전락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낳고 싶고, 키우기 쉽게' 하겠다며 보육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 안에 5세 이하를 대상으로 보육 지원을 한다는 액션플랜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벼락치기 정책 변경으로 공약(空約)이 돼 버렸습니다. 일각에서는 보다 많은 가정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총·대선을 겨냥한 표심 다지기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던지고 있습니다.

☞ 보육정책은 백년대계 차원에서 접근하라
보육정책은 장기적 안목으로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 대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보육정책을 백년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면밀한 검토없이 일방적 시행은 자칫 정책혼선과 시행착오를 낳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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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꼭 필요?…자녀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 부부의 자녀시각 어떻게?

육아 부담 때문에 부부들 자녀에 대한 생각 바뀌어

최근 부부들 아이를 적게 낳고 안낳으려는 생각까지 품어




"자녀 꼭 필요하세요?"
"에궁, 경제도 어렵고, 꼭 필요한 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자녀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보고 있노라면 여러가지 생각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생각과 양육에 대한 걱정과 부담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자녀에 대해 최근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금이야 옥이야하면서 자녀들에 무조건적 헌신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사랑과 헌신을 쏟은 아들딸은 자라서 엄마아빠를 배신(?)하고 불효를 저지르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녀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갈까요. 아들딸 자녀에 대한 생각도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전의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내리사랑과 유일한 희망이 자녀라는 시각에서 오늘날엔 예전과 의식이 사뭇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오늘날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시각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자녀에 관한 직장인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자녀-교육-육아-교육관-학습-공부-학생-학교자녀에 대한 시각이 최근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부모들 자녀 꼭 낳을 필요가 있을까?
지난 주말 한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젊은 부부가 많이 참석한 관계로 자녀이야기가 자연스레 입에 오르내립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 참가자가 '자녀를 꼭 낳아야 하는 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요즘 부모들 자녀 꼭 출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분의 이야기에 더해 다른 분들도 동감을 한다는 의견입니다. 3분의 1 정도가 '자녀를 반드시 출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보다도 많은 사람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양육이란 현실적 문제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요즘 부모들 자녀 출산에 대한 남녀의 생각은?
'자녀를 반드시 출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남성보다도 여성들이 더 많이 생각하는 것같습니다. 모임의 참가자들 중 여성 회원들이 이 말에 더 공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자녀 출산이 그만큼 힘들고 부담되고 여러가지 짐이 되는게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요즘같은 세태에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양육비 부담에 대한 생각도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생각과 시각이 예전보다 많이 달라진듯 합니다.





요즘 부모에 있어서 자녀는?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한다?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한다'라는 의견은 절반의 회원들이 공감합니다. 아이를 반드시 낳고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조금 넘어 다소 의외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부모들 자녀를 낳았을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생각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 관해 반드시 낳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자녀를 반드시 낳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무엇이 부담되는 것일까요?

자녀를 낳았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각종 양육비가 부담스럽다는 말을 합니다. 오늘날 경제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서 나날이 높아만가는 사교육 부담은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시각마저 바뀌게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사교육 시장이 부모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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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모들 자녀 꼭 필요해? 교육의 애로?
낳았을 때 가장 걱정되는 점으로는  '각종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다른 자녀를 낳았을때 애로점은 '바른 인성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일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부모들 자녀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이 출산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
자녀에 관해 이런 저런 말들이 오갑니다. 그런데 자녀를 반드시 낳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분은 양육비 말고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녀를 둘러싼 위험하고 폭력적인 사회환경'도 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였습니다. 또다른 걱정은  '자녀양육 때문에 개인적인 삶이 없어지는것' 같다'  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부모들 자녀문제, 저출산 대책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제시하라
저출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반드시 낳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도 곧잘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도 양육과 보육에 대한 부담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저출산에 대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제시한다면 아이를 낳고자 하는 마음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요즘 부모들 자녀, 아들과 딸 중 어떤 자녀를 원할까?
사람들은 자문자답과 여러가지 말들이 오고갑니다. 아들과 딸 중 어떤 자녀를 원할까요? 회원들 중 딸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아들을 선호한다는 의견보다 많습니다.  아무래도 키울때는 딸이 더 귀여워서 그런 것은 아닌지 모르곘습니다.

어떤 자녀를 원하세요. 양육과 보육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심히 궁금해지는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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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다 신경전?…어린이집 안가려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어린이집 갈 시간되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고 반항아로 변신

어린이집 안가려는 행동 단체 생활에 대한 일종의 불안감서 비롯

"안가? 못가? 아야"
"그래도 어린이집에 가야해요"
"싫어, 싫어 안갈거야…."
"어린이가 왜 이래? 어린이 되기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어린이 싫어요."




세미예 가정의 둘째 아이가 요즘 어린이집엘 갑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이라도 이런 전쟁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시끄럽게 우는 아이랑 실랑이를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가 중요하고 가정마다 아이가 몇 명 안되다보니 부모들은 여간 고민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에 안가려는 아이, 보내려는 부모. 아이와 부모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세미예 가정엔 아침마다 어떤 실랑이가 벌어지는 것일까요.



어린이집-육아-보육-임신과출산-육아-아이-자녀-유치원-어린이집-어린이영어교육-보육료지원-양육비지원-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교육아이들은 어린이집 안가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떡하죠.


어린이집 안가려고? 어린이집 갈 시간되면 이상 행동?
세미예 가정의 둘째가 요즘 이상합니다. 3월들어 어린이집엘 보내고 생긴 현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정말 큰 문제 같습니다. 

아침마다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려는 부모와 안 가려는 아이와의 미묘한 신경전. 사회생활의 첫 걸음같아서 내심 걱정되기도 하고 잘 적응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유아에서 어린이가 되는 길로 성장했음을 알려줘야 하는데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싫어? 어린이집 가기 싫은 행동은?
"어린이 되기 싫어. 빨리 준비하고 어린이집 가야지?"


세미예 가정의 둘째는 아침이 되면 이부자리 속으로 기어들어갑니다. 어린이집을 가야만 어린이가 될수 있다고 꼬십니다. 그런데도 꼼짝 않습니다. 어린이집에 갈 시간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옷을 입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석에 숨습니다. 옷도 입으려 하지 않고 구석에 숨어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이가 눈치가 빠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달래고 유혹해도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육아-교육-부모-보육아이들을 어린이집 보내기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이 싫어? 어린이집 적응을 못하는 아이는?

세미예 가정의 둘째는 2월에도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적응을 못해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적응을 잘 못하고 어린이집에 안가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이 크게 부담스러워 합니다.


어린이집 싫은 아이 엄마 아빠가 어린이집에서 적응 훈련은?
적응을 잘 못하고 어린이집에 가지 않으려고 해서 몇번은 부모가 함께 가 주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려 자꾸만 현관문쪽에서 서성거립니다. 부모가 어린이집에 가 주는 게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적응을 하라고 함께 가 주었습니다.


아이는 왜 어린이집에 안가려고 하는 것일까?
아마도 갑자기  엄마 아빠와 잠깐이지만  떨어지게 되어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과 어울리도록 훈련을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할수 있는 것보다 정해진 규칙대로 단체 생활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의 입장과 부모의 입장은?
아이의 입장이 되어봤습니다. 선생님이  다른 친구에게 조금만  야단 쳐도 엄청 무서워 보이고,아직 친구를 만들 생각이 없고 오로지 엄마 생각만 간절한 것 같습니다.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니 처음으로 단체생활이란 것을 하기 때문에 겪는 일종의 고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계속 보낼 생각입니다. 아침마다 유난히 어린이집에 안 가려는 아이. 그래도 달래서 보내는 게 아프지만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좋은 방법 알고 계신 분 계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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