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관련 문서 30년 지나도 비공개 일본의 꼼수?…일본의 독도 꼼수 황당해?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우리땅을 일본에서 자꾸만 아니라고 우겨댑니다. 일본은 집요하게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독도가 지닌 경제적 군사적 가치가 크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일본측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일본측의 억지주장에 맞서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대립이 아닌 체계적이고 치밀한 전략으로 우리땅임을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사회의 독도에 관한 인식을 어떠할까요. 독도에 대한 생각을 최근 광복절 65주년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돌아봤습니다.

국회 독도결의안 무산은? 
최근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한일회담, 독도 등 영토 관련 비공개문서 공개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한일간의 과거사 정리와 함께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국회에 구성된 독도특위. 지난 1965년 한일회담 관련문서 중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독도부분에 대한 공개를 촉구하는 이른바 독도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국회 독도영토수회대책특위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독도 영토수호 대책 특위가 구성됐습니다. 국회는 지난 4월 본회의에서 '독도 영토수호 대책특위' 구성 결의안을 재석 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하고, 일본의 도발에 맞서 독도의 영유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영토수호 특위는 모두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올해 말까지 국내외 여론 조성 활동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본 외무성 30년 지난 외교문서 원칙적 모두 공개?

일본 외무성은 올해 5월25일부터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외교기록 공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일회담 문서 등 한일외교 관련 문서 공개가 얼마나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새 규칙은 작성한 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는 자동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비공개하려면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외교기록 공개추진위원회의 심사와 외무상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일본 1965년 한일회담 문서 공개?
일본의 새 규칙에 따르면, 1965년 한일회담 문서도 자동 공개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본은 2007년과 2008년 한일회담 문서 6만여쪽을 공개한 바 있으나, 25%가량은 먹칠을 해 알아볼 수 없게 했습니다.

최근 이 사안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외무성은 한일회담 문서 가운데 독도 관련 문서를 들어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공개되면 교섭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개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법원 독도 영유권관련 1965년 한일회담 문서 공개 불가?
일본 법원은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외교문서의 경우 작성한 지 3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관련 법 규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 영유권 등과 관련된 1965년 한일회담 문서에 대해서 만큼은 공개 예상 대상으로 묶어두는 일본 정부의 방침이 정당하다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 법원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이나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의 영토 문제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지난해 도쿄지방재판소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1965년 한일회담 문서 어떤 내용 담겼을까?
독도관련 문서의 비공개는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과 맺어진 불법적인 조약이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일병합조약은 물론이거니와 1904년의 한일의정서, 1905년의 윽사늑약, 1907년 한일협약 등 한일병합에 이르는 일련의 조약 자체가 강압적으로 체결된 불법조약이며 따라서 원천무효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조약 자체는 합법적으로 체결이 되었으나 한국의 독립으로 무효가 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입장 차이는 1960년대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 시작때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null and void(무효)'과 일본의 'already null and void(이미 무효)'가 끝까지 대립되다가 결국은 해석차의 여지가 있는 'already null and void'라는 애매한 문구로 정리됩니다.

'무효'와 '이미 무효'라는 작은 표현의 차이가 실제로 엄청난 차이를 낳습니다. 경제원조금의 금액과 교환조건으로 'already null and void'로 결정되었다고 항간에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한일회담 문서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공개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은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지속적 관심만이 우리땅 보존 지름길
일본은 독도에 관해 집요하리만치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중요 이슈를 터뜨릴때는 터뜨리면서 야금야금 정당화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본이 자극할때만 잠시 관심을 갖다가 평소엔 관심이 덜하지 않습니까.

일본처럼 전략적 접근이 절실합니다.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안마련에 나서 유효지배를 한층 강화하고 일본의 전략을 원천봉쇄하는데 온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